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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 천안시 두정동 및 성정동 일대에서 보도방 업주를 비호하고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전 천안경찰서 소속 A 모(43) 경사에 대해 징역 4년형이 선고됐다.

17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이승훈 재판장의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A 씨는 보도방 업주 B 씨와 채권채무 관계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증거로 채택된 편지 내용 등을 비춰볼 때 단순한 채권채무 관계로 인정할 수 없다”며 “또한 관련법규에 의해 수사를 진행하고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하므로 징역 4년형에 추징금 7003만 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또 A 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된 B 씨에 대해서는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천안=최진섭 기자 heartsun11@cctoday.co

     대전·충남지역에서 유통되고 있는 홍삼엑기스, 홍삼절편 등 홍삼을 원료로 한 건강기능식품 중 일부에 저가의 중국산이 섞여 있거나 100%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매년 중국산 홍삼, 홍삼엑기스, 백삼엑기스 등이 대규모 수입 또는 밀수로 국내에 반입되고 있는 반면 지역에서 유통되고 있는 대부분의 홍삼관련 건강기능식품들이 모두 국내산으로 표기, 판매되고 있어 이들 제품에 대한 관리·감독기능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농림수산식품부, 관세청, 한국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국 등에서 수입된 인삼류는 수삼, 백삼엑기스, 홍삼엑기스 등 모두 1324t에 329억 원이다. 최근 3년간 밀수된 인삼류도 모두 332건(시가 190억 원)으로 물량으로는 665t에 달한다.

특히 최근 5년간 수입된 백삼엑기스(농축액)는 모두 442t(207억 원)으로 국내산 홍삼에 비해 저가인 중국산 백삼엑기스를 원료를 첨가해 국내산 홍삼엑기스로 가공·포장, 판매하고 있다는 것이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실제 지역에서 유통되는 홍삼을 원료로 하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점을 직접 취재한 결과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는 제품 중 중국산을 원료로 표기한 경우는 단 한 곳도 없었으며, 대부분 국내산 홍삼 60% 함유로 표기됐다.

반면 지난 2006년부터 올해 12월 현재까지 대전과 충남지역에서 인삼과 인삼가공식품의 원산지 허위 표시로 적발된 건수는 모두 18건, 7만 744㎏에 불과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중국산 수삼류는 국내산에 비해 ㎏당 10~12배 저렴하기 때문에 국내 유통되고 있는 수삼가공식품들 대부분이 중국산을 원료로 제조됐거나 일부를 섞어 팔고 있다"며 "이처럼 중국산 제품이 국내산으로 둔갑되고 있지만 단속에 걸린 업체는 거의 없어 중국산에 대한 유혹을 쉽게 받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관계자는 "인삼류를 직접 유통, 판매할 경우 안전성 검사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지만 중국산 등 수입된 한약재를 가공, 건강기능식품으로 제조·판매하면 안전성검사에서 제외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며 단속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박승직 모닝팜 대표이사는 “소비자들이 홍삼류 제품을 선택할 때는 제품의 성분표시규격을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며 “Rg1과 Rb1 등 사포린 유효성분과 믿을 수 있는 제조회사 제품을 골라 구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지난 1920년 당시 우리나라의 인구는 현재 수도권 밀집과는 달리 경상북도가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통계청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광복 이전 통계’를 본격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광복 이전 통계에 따르면 지난 1920년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은 총 211만 2000명이 거주했던 경상북도(대구부 포함)로 조사됐다. 경상북도는 당시 전국 인구의 12.2%를 차지했다. 그 다음은 전라남도(광주시·제주도 포함)가 11.3%인 195만 5000명으로 뒤를 이었고, 경상남도(부산부 포함) 10.4%, 경기도(경성부 포함) 10.3% 등의 구성을 보였다.

1940년에는 경기도가 전국 인구의 12.0%를 차지해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했고, 그 뒤로 전라남도, 경상북도 등의 순을 나타냈다.

충청남도(대전시 포함) 인구는 지난 1920년 113만 9707명(전국 비중 6.6%), 1930년 135만 2082명(〃 6.7%), 1940년 153만 5519명(〃 6.5%) 등으로 증가했다. 또 충청북도는 지난 1920년 77만 7333명(전국 비중 4.5%), 1930년 87만 5708명(〃 4.3%), 1940년 89만 8872명(〃 3.8%) 등으로 늘어났다.

지난 1930년 총 사망자 37만 3722명 중 신경계병 사망자가 7만 3926명으로 19.8%를 차지했고, 소화기병 6만 8168명(18.2%), 호흡기병 5만 2900명(14.2%) 등의 순을 보였다.

최장준 기자 thispro@cctoday.co.kr

     국내 첫 저가항공사로 청주국제공항에 본사를 둔 한성항공이 2009년 4월까지 운항 중단을 다시 연장했다.

국토해양부는 17일 “지난 10월 18일부터 운항 중단에 들어간 한성항공이 2개월간의 운항중단 신청 기간 만료를 사흘 앞둔 지난 15일 ‘부정기 항공운송사업 휴업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성항공은 이에 따라 내년 4월 16일까지 4개월간 운항 중단을 추가 연장할 수 있게 됐으나 이후에도 운항을 재개하지 못할 경우 항공운송면허의 취소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한성항공은 지난 10월 자금난으로 운항중단에 들어가면서 투자자문서인 ㈜소시어드 어드바이저를 자문사로 선정해 M&A를 포함한 자본 유치를 진행했으나 현재까지 경영정상화를 위한 투자자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한성항공은 또 매각과 관련해 국내 2곳, 해외 1곳 등 3개 기업과 논의를 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경제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데다 지난 7월 취항한 지역 항공사인 ‘영남에어’도 자금난으로 지난 2일부터 운항중단에 들어가는 등 항공업계의 상황이 좋지 못해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현진 기자 lionel@cctoday.co.kr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대전시 중구청 일부 직원들이 최근 3년여 동안 수 천 만원의 가족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17일 대전시 2008년도 중구청 정기감사결과 처분 요구서에 따르면 구청 직원들은 2006년부터 최근까지 주민등록표상에 없거나 실제로 부양가족이 아닌 가족을 수당 대상으로 신청, 모두 2580만 원을 부당 수령했다.

부당 수령자는 모두 53명으로 구청 지역경제과(부당 수령액 490만 원)를 비롯한 본청 15개 과와 2개 사업소, 3개 동(주민센터) 등에 고르게 분포돼 있어 공무원 도덕불감증을 여실히 드러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가족수당)에 따르면 부양가족 수당은 배우자는 월 3만 원(2008년분터 4만 원), 그 외 부양가족은 1인당 월 2만 원을 가족수당으로 지급토록 돼 있다.

부양가족 기준은 해당 공무원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자로 주소 및 거주지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만이 해당된다.

구는 이번 부당수령 대부분이 최초 신고시 세대에 포함됐던 가족이 전출한 뒤 이를 미처 신고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누구보다 관련 법규를 잘 알고 있고 이를 준수해야 할 공무원의 행위에 대한 책임은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부 공무원은 아예 사망한 가족까지 부양가족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했다.

구가 이 기간 동안 지급한 가족수당은 모두 1억 3389만 원으로 이중 2580만 원이 과다 지급됐으며, 지급해야 할 사람에게 지급하지 않은 수당도 93만 원이 있었던 것으로 감사에서 밝혀졌다.

시는 해당 구청에 대해 즉각 과다 지급된 가족수당을 전액 회수하고, 소멸시효(5년) 기간 중에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자체 진상조사를 벌일 것을 요구했다.

시 관계자는 “(부당수령에 대해) 해당 공무원들은 대부분 ‘본인이 인지하지 못했거나 미처 신고하지 못했다’고 하지만 녹을 먹고 사는 공무원 신분에서 비난을 면키 어렵다”면서 “부당수령 부분은 전액 환수하고 행정상 조치도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족수당 부당 수령은 해당 구청 외에도 전국적으로 만연해 있어 조만간 감사원 차원에서 움직일 것으로 안다”고 밝혀 조만간 공직사회 전체가 술렁일 것으로 보인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