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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학기술부와 국세청 1급 간부의 일괄사표 제출과 관련 ‘MB 코드인사’ 논란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이번 교과부 고위공직자의 인적개편으로 공직사회의 대대적인 물갈이를 예상케 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색채 지우기라는 점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청와대를 배후로 지목했다.

청와대는 그러나 17일 이 같은 교과부의 고위공직자 일괄사표와 관련 “부처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청와대 개입설을 부인했다.

하지만 여권 주변에선 이명박 대통령의 통치철학에 맞지 않는 고위공직자들의 경우 물갈이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 청와대의 의중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높다.

이에 따라 향후 다른 정부 부처에도 이 같은 ‘MB 코드인사’를 통한 인적청산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대통령이 새로운 각오로 출발할 것이며 이에 개각, 인적쇄신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며 “모든 정치적 사안들이 1주년에 맞춰가고 있고 국민적인 기대가 그런 것으로 나타난다고 본다”고 말해 본격적인 ‘MB 코드인사’가 진행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멀쩡한 공직자를 물갈이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로 공직자에 대한 협박”이라며 “이 정권이 국민 협박, 야당 협박을 하더니 이제는 공직자 협박에 나섰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정 대표는 이어 “공직자는 국가에 봉사하는 공복인 데 국가에 봉사하지 말고 정권에 봉사하라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자유선진당 이명수 대변인도 이날 “물갈이를 한다면 당연히 장·차관에 대한 물갈이부터 해야하는 데 책임을 아래로 전가하면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며 “레임덕 기간도 아니고 정부가 출범한 첫 해인 올해 정책난맥의 책임을 고위공직자에게만 지우는 것은 매우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서울= 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차기 택지개발지구 규모의 메머드급 아파트촌은 어디가 될까?’ 대전 서남부택지개발지구와 학하지구 이후 공동주택 촌(村) 후보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향후 몇 년 내 신도시급 개발 지역을 미리 알아두면 내 집 마련을 하거나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유용하기 때문이다.

대전지역 부동산 업계에서는 앞으로 개발될 공동주택 촌(村)으로 대덕연구개발특구 4지구를 꼽고 있다.

대덕연구개발특구 4지구는 유성구 구룡 둔곡지구와 신동 일원으로, 이들 지역은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결정 이전에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됐던 곳이다.

업계 관계자는 “서남부지구와 학하지구의 공동주택 분양이 마무리되면 대전에서는 유성구 구룡 둔곡지구와 신동 일원이 마지막 아파트 단지 개발지역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덕연구개발특구는 총면적 7만 200㎢ 규모로 △대덕연구개발특구(1지구) △대덕테크노밸리(2지구) △대덕산업단지(3지구) △북부 그린벨트지역(4지구) △국방과학연구소 일원(5지구)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 1978년부터 조성된 대덕연구개발특구(2만 7700㎢)와 비교하면 2.5배로 확대된 규모다.

노은 3지구와 관저5지구도 거론된다. 2곳 모두 오는 2010~2011년경 임대 또는 분양 물량이 쏟아질 예정이어서 새로운 주거지를 원하는 수요를 흡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공동주택 공급 규모는 노은 3지구의 경우 국민임대 2956가구, 분양 1729가구 등이며, 관저5지구는 국민임대 2599가구, 분양 1521가구로 계획됐다.

부동산 개발 차원이 아닌 도시개발사업지구도 후보지에서 벗어날 수 없다.

우선 판암지구(1425가구)와 용운동 주공 재건축아파트(1732가구) 단지도 수요를 어느 정도 빨아들일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후보지로 떠오르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서남부지구와 학하지구와 같은 새로운 택지개발지구는 현재로선 계획이 없다”며 “주택재건축정비구역과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등에서 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것”이라고 말했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충북도가 경제위기 타개를 위한 지방재정 조기집행 비상대책에 돌입했다.

도는 금융시장 위기 등 국내외 경기침체로 인해 위축된 실물경제 회복을 위해 내년도 지방재정 조기집행 비상대책을 마련해 17일 시·군 관계관 회의를 통해 시달했다.

행정안전부의 조기집행계획에 따라 도는 시·군에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해 전체 집행예산규모의 90% 이상을 상반기에 배정하고 성립 전(의회 의결이 안된 상태) 예산집행제도의 적극 활용, 신속한 대금지급 등 예산집행절차를 최대한 단축하는 주요시책을 추진토록 했다.

도는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위해 각종 집행절차의 대폭 단축 등 행정절차를 개선했다.

먼저 내년 예산을 올 12월에 배정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신규사업의 행정절차를 대폭 단축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발주사업은 모두 긴급입찰을 실시한다. 설계와 시공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개산(槪算) 계약 적용범위를 모든 사업으로 확대하고 수의계약 대상도 내년 6월까지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방비 매칭 국고보조사업은 국비와 지방비를 모두 확보해야 발주가 가능했으나 국비가 확보된 경우 우선 발주하고 향후 지방비가 확보되면 추가계약을 실시토록 했다.

경기부양을 위한 세출예산의 운용방식을 대폭 개선키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제1회 추경은 최대한 앞당겨서 실시하고 이월예산을 1월 초에 확정하는 등 예산을 조기에 확정하고 배정키로 했다. 소규모 사업의 예산집행권한은 사업부서에 위임해 회계부서의 업무량 누적으로 인한 발주지연을 해소토록 했다.

또 자치단체의 공공지출이 저소득층 또는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전달되도록 자치단체에서 하도급자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고, 공사대금이 근로자에게 전달됐는지 여부를 자치단체가 직접 확인토록 했다. 업체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선금지급 하한율을 10%포인트 인상하고 시공업체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자 할 경우 자치단체가 공사대금을 담보로 채무보증을 해 업계의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기획관리실장을 비상대책반장으로 하는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반을 구성하는 한편 각 시·군도 지방재정 조기집행 비상대책반 구성 및 상황실를 이번주 중에 구성, 주요시책의 실행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엄경철 기자

    

	▲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가 17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정우택 도지사와 안병우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참석자들이 유치활동 계획을 경청하고 있다. 이성희 기자 lsh77@cctoday.co.kr

충북도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오송 유치를 위해 재결속을 다짐하고 막바지 유치활동에 들어갔다.

특히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위원회는 정부의 입지선정 일정에 따라 맞춤식 활동계획을 정해 유치활동을 벌여 나가기로 했다.

도는 17일 오후 2시 도청 대회의실에서 정우택 지사와 안병우 위원장, 유치위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를 갖고 내년도 유치활동 계획과 전략 등을 밝혔다.

정우택 지사는 이 자리에서 “전국 유일의 바이오전문 국가산업단지이며 6개 국책기관과 58개 내외의 바이오기업이 입주할 오송생명과학단지에 반드시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할 수 있게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유치위원회는 정부에서 발주할 연구용역에서 충북의 장점이 높은 점수를 받도록 하는 것과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사업계획을 제출하는데 초점을 맞춰 유치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입지선정 관련 제도적 장치에 도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게 연구용역기관 등 평가관련 기관·인사를 방문해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국회와 정치권 등 주요 기관과 인사를 대상으로는 적극적인 유치 당위성을 홍보해 인지도를 높이고, 지역병원 및 의료 관련단체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지지 기반을 확보할 방침이다.

또 오송단지 입주예정 기업체 및 연구기관과 MOU를 체결하고, 연구용역 추진상황 보고회 및 연구진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취약점 등을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첨복단지 유치를 위해 도민의 결집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100만 명 서명부를 사업제안서와 함께 정부에 전달하고, 정부의 입지선정 일정에 맞춰 맞춤식 활동을 벌여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유치위원회의 운영 실적이 미흡하고 위원별 활동에 대한 지원책이 미비했다는 점을 반성하면서 입지선정 절차가 본격화됨에 따라 내년 3월 전체회의를 개최하는 등 유치활동을 활성화해 전방위적 영향력을 발휘키로 했다.

안병우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위원장은 “153만 도민이 힘을 합쳐 입지선정 또는 분산배치 논의를 사전에 차단하고, 유치위원별로 각 활동 분야에서 충북의 유치 당위성을 알리는데 더욱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본회의를 통과한 첨단의료복합단지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관련업무를 총리실에서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시켜 연구용역 발주(09. 1), 사업계획 공모 및 평가단 구성(09. 2~3), 사업제안서 접수, 심사 및 평가(09. 4~5), 입지선정결과 발표(09. 6)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입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

     대전시민들은 대전교육의 미래에 대해 안정 속에 도약을 선택했다.

김신호 현 교육감이 17일 제7대 대전시교육감에 당선돼 첫 직선 교육감의 주인공이 됐다.

김 교육감의 당선으로 대전교육은 그동안 중점 추진해온 각종 사업에 탄력을 붙이며 안정 속에 내실을 기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김 당선자는 선거기간 동안 “지난 2년 반의 임기를 씨를 뿌리고 가꾸는 시기였다면 향후 1년 5개월은 알찬 교육의 결실을 맺는 시기로 만들고 싶다”고 역설해온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성과중심의 교육기조도 점쳐진다.

김 당선자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공교육 강화, 사교육비 경감대책, 동서교육 불균형 해소, 학력신장, 학교급식 등 주요 대전현안에 대한 정책은 강도높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다른 현안보다 가장 시급한 대전교육의 과제인 데다 학부모들의 관심도 높아 김 당선자가 어떤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구현할지도 주목된다.

일각에선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 같은 여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의 유연성과 일관성이 어떻게 발현될지 관심이다.

또 대전을 외국어와 영재교육 1번지로 만들겠다고 밝힘에 따라 수월성 교육에 대해 가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김 교육감은 이런 공약들로 대전교육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것으로 전망되나 극복해야 할 일들도 남아있다.

낮은 투표율에 따른 대표성 극복 문제이다.

선거가 평일날 치러지고 최근 경제위기 여파 등으로 선거에 대한 관심을 가질만한 심적 여유가 적어진 탓도 있지만 10%대의 투표율로 교육감에 당선됐다는 것은 대표성을 갖기에는 다소 부족하다.

향후 불어닥칠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회의론도 김 당선자가 해결해야 할 몫으로 떠넘겨졌다.

교단의 사기를 높이는 일도 중요하다.

교육의 성패는 교직원의 사기에 좌우 되므로 각종 교내 장학력을 높여 새로운 스승상을 정립하는 것이 급선무다.

비록 당선에는 실패했지만 효(孝)를 주창한 오원균 후보의 약진과 변화를 내세운 이명주 후보의 선전도 인성교육과 변화를 바라는 시민 열망이 반영됐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또 매번 선거 후 고소·고발이 이어지던 구태 등 후유증을 경계하고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교육계의 갈등과 반목도 하루빨리 봉합하는 포용의 리더십도 필요하다.

앞으로 실시될 인사 때 ‘논공행상’ 또는 ‘줄서기’ 논란 등을 불식시킬 수 있을 만한 투명한 인사가 뒷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당선자는 낙승은 했지만 과반 득표에 제동을 건 표심을 정확히 인지해야 한다.

선거운동을 마치며 경제의 어려움으로 서민들의 고달픈 애환을 들을 수 있었고 교육현장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분들의 고뇌에 찬 조언과 격려를 들을 수 있었다고 소회를 밝힌 그의 결단과 실천의지가 주목된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