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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가 석면과 관련된 주민들의 폐질환이 확인된 충남 홍성군 '광천 광산' 주변의 토양에 대한 기초조사를 벌인 결과, 석면이 검출돼 정밀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기초연구를 맡은 가톨릭대 연구진에 따르면 광천 광산 주변의 토양을 분석한 결과 반경 4㎞ 안에서 채취한 샘플의 26％에서 농도 1％ 미만의 석면이 검출됐다.

보령시 오천면 소재 석면광산 반경 4㎞ 안에서 채취한 토양샘플의 29％에서도 1％ 미만의 석면이 검출됐다.

연구팀 관계자는 "토양에 석면이 섞인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아 추가조사가 필요하다"며 "미국이나 이탈리아에서도 석면광산의 반경 10㎞에서 석면이 검출됐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말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경우, 토양에 함유된 1％ 미만의 석면은 인체에 유해한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는 토양에 석면이 섞이게 된 경위에 따라 잠재적 피해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이번 기초조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폐광된 광산에서 공기를 통해 석면이 퍼졌다면 주변 지역주민들이 큰 영향을 받았을 수 있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환경부는 토양이 원래 석면을 함유하고 있었을 가능성과 석면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퍼졌을 가능성 등을 모두 열어 놓고 정밀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홍성=이권영 기자gyl@cctoday.co.kr

     정부가 매입한 지방 미분양 아파트의 임대율이 저조해 사전 수요조사에 실패했다는 지적이다.

대한주택공사와 대한주택보증은 지방 미분양 해소책의 일환으로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대전지역의 경우 임대율은 28.3%에 불과하다.

7일 주공 대전충남지역본부에 따르면 대전시 동구 홍도동 신동아파밀리에에서 매입해 임대한 60가구 중 현재까지 17가구 만이 임차인을 채웠다. 반면 충남지역의 경우 천안(27가구)과 아산(129가구)에서는 전량 임차인을 모집했다.

이처럼 대전에서 매입한 미분양 아파트의 임대률이 저조하자 현실적인 개선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임대주택의 경우 재정적 혜택이 제공되더라도 일단 60가구는 지방 미분양 아파트 해소에 턱없이 부족한데다 아파트 입지도 실수요자의 충분한 수요를 불러일으키기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번 임대사업의 경우 건설업체 측 자금압박 해결 효과에 만족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무주택 실수요자의 임대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게 업계의 지배적인 분석이다.

한편 홍도동 파밀리에 임대주택 입주자격은 본인을 포함한 입주민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며 임대조건은 임대보증금 630만 원에 월임대료 27만 5000원이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생물다양성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부족으로 충청권을 비롯한 우리 나라의 생태계가 멍들어 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충남발전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생물다양성 국내외 현황 및 확보 방안’을 통해 각종 자연보호지역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과 갯벌·서식지의 황폐화가 심각하다고 진단하고, 지금부터라도 생물다양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충발연은 일단 생물다양성지수를 인용해 우리 나라의 생태계 보전 현실을 지적했다.

2005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생물다양성지수에 따르면 우리 나라의 종합 순위는 122위로 모두 3만여 종을 보유하고 있다. 9만여 종의 생물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30위), 8만여 종을 보유한 영국(66위) 등 선진국을 쫓아가려면 아직 멀었다는 게 충발연의 설명이다.

특히 충발연은 생태계 유지의 원천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갯벌의 감소에 주목했다.

1987년 3203㎢였던 갯벌이 10년 뒤 2393㎢로 25%나 감소했다.

충남의 경우도 당진 석문·대호지구, 서산 AB지구, 홍성·보령 홍보지구 등 대규모 간척사업으로 갯벌면적이 434㎢에서 304㎢로 30% 감소해 그만큼 생태환경이 훼손됐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비현실적인 각종 보호지역 지정·운영 문제도 도마위에 올렸다.

충발연은 ‘정부는 충남 태안 두웅습지·서천갯벌 등 20개 습지보호지역과 충남 보령 소황사구, 태안 신두리사구 등 32개 생태·경관보전지역을 지정·관리하고 있지만 국제적 기준과 서식 규모를 고려할 때 각종 보호구역 수가 너무 적고 현재 지정된 보호구역에 대해서도 여전히 체계적인 보전·관리계획이 추진되지 않아 운영면에서 실효성이 낮다’고 주장했다.

국가나 지자체가 각종 보호구역 내에서 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보호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특히 도요류의 국내 최대 도래지인 금강하구나 멸종위기 조류의 국내 최대 월동·서식지인 천수만 등은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지만 각종 개발사업에 밀려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만큼, 보호가 필요한 지역이 개발논리에 밀리지 않고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강력한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게 충발연의 판단이다.

충발연 정옥식 책임연구원은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한 우리 나라의 노력은 걸음마단계에 있다”며 “각종 보호구역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매입·보상 재원을 획기적으로 마련해야 하고 지자체 차원에서 동전의 양면처럼 대립하는 개발과 보전의 논리를 조율할 통합협의체를 시급히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

     청주지법 형사1단독 김형진 판사는 7일 수 차례에 걸쳐 가요주점 등에서 양주를 마신 뒤 돈을 내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모(40) 씨에 대해 상습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4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등 죄질이 무거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전 씨는 지난해 8월 19일 청주시 가경동에 있는 모 가요주점에서 90만 원 상당의 양주 2병을 마시고 돈을 내지 않는 등 수 차례에 걸쳐 술을 마신 뒤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고형석 기자

    

농협이 대규모의 조합 통폐합과 지배구조 개혁 등 고강도 조정안을 내놨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각종 부정부패 논란에 시달려온 농협이 공룡조직이라는 외부 비판을 털고 변신을 시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7일 최원병 농협중앙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회장 권한의 대폭 축소와 다양한 조직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날 최 회장은 “지금까지 회장의 권한이 너무 많고 잘못된 부분이 존재했다”며 “인사권을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새로운 제도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감사위원 추천 등 회장에게 부여된 인사 권한이 대폭 수정, 인사추천위원회에서 감사위원을 추천하고 감사위원의 이사 겸직을 막아 투명 감사 체계를 정착시킨다는 입장이다. 또 최 회장은 회장직 단임제 변경과 함께 조합장과 임직원의 연봉 10% 삭감과 2년 내 상위직급 1000명 감축 등 대규모 구조조정 방안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현재 1000여 개의 전국 지역농협 조합에 대한 대규모 통폐합도 예고했다.

최 회장은 “어려운 지역은 도태시켜 효율적 경영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며 “자문을 받아 큰 무리가 없도록 동질성을 가지면서 상생할 수 있는 조합의 통합 및 합병을 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농협은 최근 농수산부에서 제시한 조합의 200개 안을 점진적인 수용할 뜻을 내비쳤다.

이에 따라 농협은 실질적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조합부터 합병을 시도할 방침이다.

그러나 기존의 조합을 5분의 1수준으로 줄이는 만큼 상당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어 농협중앙회가 이게 어떻게 대처하게 될지 미지수다. 최 회장은 “중앙회가 결산을 하고 난 뒤 능력이 없는 조합은 중앙회 지도로 강도 높은 통폐합을 지도 중이며, 2~3년 안에 많은 부분이 합병돼야 한다고 본다”며 “일선에 있는 농민단체와 농협 그리고 조합장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조언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농협은 올 상반기 중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1조 2000억 원을 투입하고, 조합에 지원되는 무이자자금 6조 9000억 원도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사업에 투입해 농민들을 도울 계획을 밝혔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