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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면 의심 질환을 일으킨 광산으로 지목받고 있는 충남 홍성군 광천읍 상정리 폐광천 석면광산. 충남도청 제공

자유선진당이 충남 보령·홍성지역의 석면 피해주민들을 위해 석면광산 지역을 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을 신중히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특별법을 통해 구제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밟기로 했다.

선진당 석면피해대책특별위원회 류근찬 위원장(보령·서천)을 비롯 임영호 의원(대전 동구), 이명수 의원(아산) 등은 7일 홍성군 은하면, 보령시 청소면과 오천면 등 석면피해 우려가 높은 지역을 현장 방문하고 이 같은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류근찬 특별위원장은 이날 주민과의 대화에서 “국내 21개 석면광산 중 16개가 충남도내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환경부와 협의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앞으로 장기간에 걸쳐 추진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검토 중”이라고 특위 활동을 설명했다.

류 위원장은 또 “석면 피해에 대한 전체적인 실체가 전혀 파악되지 않고 있어 정밀조사가 무엇보다 시급하다”면서 “정부부처는 물론 충남도와 협의해 홍성의료원에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석면광산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분들의 산재처리가 가능토록 하는 등 피해대책을 포함한 구제대책을 마련토록 하겠다”며 “이를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 피해보상 및 의료 지원 등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류 위원장은 이어 “지하수를 포함한 환경영향 평가 및 정밀조사를 빠른 시일 내에 착수해야 한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환경부가 석면과 관련된 주민들의 폐질환이 확인된 충남 홍성군 '광천 광산' 주변의 토양에 대한 기초조사를 벌인 결과, 석면이 검출돼 정밀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기초연구를 맡은 가톨릭대 연구진에 따르면 광천 광산 주변의 토양을 분석한 결과 반경 4㎞ 안에서 채취한 샘플의 26％에서 농도 1％ 미만의 석면이 검출됐다.

보령시 오천면 소재 석면광산 반경 4㎞ 안에서 채취한 토양샘플의 29％에서도 1％ 미만의 석면이 검출됐다.

연구팀 관계자는 "토양에 석면이 섞인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아 추가조사가 필요하다"며 "미국이나 이탈리아에서도 석면광산의 반경 10㎞에서 석면이 검출됐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말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경우, 토양에 함유된 1％ 미만의 석면은 인체에 유해한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는 토양에 석면이 섞이게 된 경위에 따라 잠재적 피해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이번 기초조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폐광된 광산에서 공기를 통해 석면이 퍼졌다면 주변 지역주민들이 큰 영향을 받았을 수 있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환경부는 토양이 원래 석면을 함유하고 있었을 가능성과 석면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퍼졌을 가능성 등을 모두 열어 놓고 정밀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홍성=이권영 기자gyl@cctoday.co.kr

     정부가 매입한 지방 미분양 아파트의 임대율이 저조해 사전 수요조사에 실패했다는 지적이다.

대한주택공사와 대한주택보증은 지방 미분양 해소책의 일환으로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대전지역의 경우 임대율은 28.3%에 불과하다.

7일 주공 대전충남지역본부에 따르면 대전시 동구 홍도동 신동아파밀리에에서 매입해 임대한 60가구 중 현재까지 17가구 만이 임차인을 채웠다. 반면 충남지역의 경우 천안(27가구)과 아산(129가구)에서는 전량 임차인을 모집했다.

이처럼 대전에서 매입한 미분양 아파트의 임대률이 저조하자 현실적인 개선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임대주택의 경우 재정적 혜택이 제공되더라도 일단 60가구는 지방 미분양 아파트 해소에 턱없이 부족한데다 아파트 입지도 실수요자의 충분한 수요를 불러일으키기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번 임대사업의 경우 건설업체 측 자금압박 해결 효과에 만족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무주택 실수요자의 임대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게 업계의 지배적인 분석이다.

한편 홍도동 파밀리에 임대주택 입주자격은 본인을 포함한 입주민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며 임대조건은 임대보증금 630만 원에 월임대료 27만 5000원이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생물다양성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부족으로 충청권을 비롯한 우리 나라의 생태계가 멍들어 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충남발전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생물다양성 국내외 현황 및 확보 방안’을 통해 각종 자연보호지역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과 갯벌·서식지의 황폐화가 심각하다고 진단하고, 지금부터라도 생물다양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충발연은 일단 생물다양성지수를 인용해 우리 나라의 생태계 보전 현실을 지적했다.

2005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생물다양성지수에 따르면 우리 나라의 종합 순위는 122위로 모두 3만여 종을 보유하고 있다. 9만여 종의 생물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30위), 8만여 종을 보유한 영국(66위) 등 선진국을 쫓아가려면 아직 멀었다는 게 충발연의 설명이다.

특히 충발연은 생태계 유지의 원천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갯벌의 감소에 주목했다.

1987년 3203㎢였던 갯벌이 10년 뒤 2393㎢로 25%나 감소했다.

충남의 경우도 당진 석문·대호지구, 서산 AB지구, 홍성·보령 홍보지구 등 대규모 간척사업으로 갯벌면적이 434㎢에서 304㎢로 30% 감소해 그만큼 생태환경이 훼손됐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비현실적인 각종 보호지역 지정·운영 문제도 도마위에 올렸다.

충발연은 ‘정부는 충남 태안 두웅습지·서천갯벌 등 20개 습지보호지역과 충남 보령 소황사구, 태안 신두리사구 등 32개 생태·경관보전지역을 지정·관리하고 있지만 국제적 기준과 서식 규모를 고려할 때 각종 보호구역 수가 너무 적고 현재 지정된 보호구역에 대해서도 여전히 체계적인 보전·관리계획이 추진되지 않아 운영면에서 실효성이 낮다’고 주장했다.

국가나 지자체가 각종 보호구역 내에서 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보호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특히 도요류의 국내 최대 도래지인 금강하구나 멸종위기 조류의 국내 최대 월동·서식지인 천수만 등은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지만 각종 개발사업에 밀려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만큼, 보호가 필요한 지역이 개발논리에 밀리지 않고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강력한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게 충발연의 판단이다.

충발연 정옥식 책임연구원은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한 우리 나라의 노력은 걸음마단계에 있다”며 “각종 보호구역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매입·보상 재원을 획기적으로 마련해야 하고 지자체 차원에서 동전의 양면처럼 대립하는 개발과 보전의 논리를 조율할 통합협의체를 시급히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

     청주지법 형사1단독 김형진 판사는 7일 수 차례에 걸쳐 가요주점 등에서 양주를 마신 뒤 돈을 내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모(40) 씨에 대해 상습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4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등 죄질이 무거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전 씨는 지난해 8월 19일 청주시 가경동에 있는 모 가요주점에서 90만 원 상당의 양주 2병을 마시고 돈을 내지 않는 등 수 차례에 걸쳐 술을 마신 뒤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고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