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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가격 하락세와 경기침체로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 계획을 늦추면서 전세수요가 늘고 있다. 대출 부담과 경기불황 등으로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전세를 내놓는 경우가 많아 전세 세입자에게 오히려 마음에 드는 집을 저렴하게 구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전세는 매매와 달리 임대기간 만료 후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만 목돈이 동원되는 만큼 요목조목 따져보는 꼼꼼함이 필요하다.

◆신규 입주물량 대기

지난해 대전지역의 경우 중소형 평형대를 위주로 전세수요가 급증했지만 최근 들어 전 평형대에 걸쳐 거래실종과 전세품귀로 인해 인기단지 전세물량이 급격히 줄어들었다.

따라서 기존 인기 전세물량에 집착하기보다는 입주예정 아파트를 눈여겨보는 것이 유리하다.

대전시에 따르면 올해 입주예정 물량은 총 7개 단지에 2447가구 규모다.

구별로는 유성구 입주물량의 경우 3개 단지 1911가구 규모로, 봉산동 봉산휴먼시아(990가구)와 봉산국민임대(853가구)가 오는 9월 중 집들이에 나선다다.

유성구 도룡동 계룡 리슈빌(68가구)도 10월 중 입주가 이뤄질 예정이다.

서구는 3개 단지 418가구가 올해 중 입주할 예정이다.

서구 괴정동 아이누리주상복합(171가구)가 오는 9월 중 집들이에 나서고, 변동 나성임대아파트(140가구)와 용문동 신영임대아파트(107가구)도 오는 8월과 6월 각각 입주할 예정이다.

대덕구의 경우 덕암동 대미리치빌 임대아파트(118가구)가 5월 중 입주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조망권 우수한 입주단지

극심한 주택경기 침체 탓에 전망좋은 주택이 의외로 싸게 나온 경우도 있다.

이참에 평소에 마음에 두었지만 엄두를 내지 못했던 중대형의 전망좋은 아파트도 욕심부려 볼 만하다.

유성구 하기동 송림마을 5단지와 6단지의 경우 주변에 녹지공간이 많아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최고층 155㎡(47평)형이 1억 5000만 원에 전세로 나와있다.

유성구 도룡동 스마트시티 109㎡(33평)형도 1억 5000만 원대에 전세시세가 형성돼 있다.

충남 계룡시 우림루미아트 152㎡형의 경우 매매는 2억 2000만 원, 전세는 8000만 원선이다.

한편 전세 아파트를 고를 때 입지와 교통여건도 충분히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

출퇴근에 유리하면서 소음이나 매연에 시달리지 않을 정도의 입지라면 금상첨화다.

따라서 역세권 아파트도 적당한 가격대에서 저울질해 볼 필요가 있다.

◆충분한 정보취합과 중개업소 활용

계약을 마쳤다면 곧바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만약 계약 만기가 다가와 이사를 해야 하는데 집은 안 나가고, 집주인은 돈이 없다고 버틸 경우, 계약기간만료 전에 재계약을 안 하겠다는 뜻을 집주인에게 내용 증명으로 통보하는 것이 좋다.

이 때 보증금을 제 때 돌려주지 않아 발생하는 대출이자 등 비용을 집주인에게 청구할 것이란 내용도 명시해야 한다.

보증금 일부만 받고 이사갈 상황이 생겼다면 차용증을 받아두고 임차권 등기나 근저당 설정을 해야 한다.

전세계약 때 확정일자를 받았더라도 전출하는 순간 대항력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세거래의 경우도 중개업소를 활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지난해 불어닥친 미국발 금융위기로 꽁꽁 얼어붙은 벤처투자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대덕연구개발특구 벤처기업들은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던지고 있다.

일각에선 벤처투자시장에 훈풍을 불어넣는 정부정책에 환영의 목소리를 내면서도 연매출 등 유형가치를 우선시하는 벤처투자 업체들의 마인드가 변하지 않는 한 자칫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7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정부 벤처투자시장의 활력 회복을 위해 올해 모태펀드 출자사업에 16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이 가운데 70% 이상을 상반기에 집중 출자할 방침이다.

모태펀드 출자사업은 중소·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펀드에 대해 정부가 출자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민간 벤처투자를 촉진시켜 자금 유동성 문제를 해소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

벤처캐피탈 업체들도 올해 투자목표를 지난해에 비해 2배가량 늘려 잡는 등 정부정책에 발맞추며 벤처투자시장 활성화를 이끌고 있다.

이에 대해 대덕특구 벤처기업인들은 투자받는 기업의 범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벤처캐피탈 업계는 경기침체로 거품이 빠지면서 기업의 옥석이 가려져 유리한 투자여건이 형성됐다고 보고 투자를 위한 기초작업에 착수하는 등 발빠른 행보를 취하고 있지만 벤처기업인들은 과연 진정한 옥석이 가려졌느냐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벤처캐피탈 업체가 기업투자에 있어 재무제표 위주의 평가 잣대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투자유치 기업과 그렇지 못하는 기업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욱 심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기인한다.

대덕특구의 한 벤처기업 관계자는 “국내 벤처투자시장이 경기악화로 인해 큰 폭으로 축소돼 자금난에 허덕이는 기업들이 많다”며 “정부의 벤처투자시장 활성화 정책과 이에 따른 벤처캐피탈 업계의 투자목표 상향조정이 오아시스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기업 간 격차가 더욱 벌어지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외국 벤처투자 업계처럼 기술력과 발전가능성 등 무형의 가치를 중시해 기술력은 있지만 이를 사업화 자금이 없는 유망기업이 주저 앉는 일만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정부가 내수 경기진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예산 조기집행을 서두르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보다 제도개선이 더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예산 조기집행이 단기간 내 경기 부양책으로는 적절할 지 몰라도 장기간으로 볼 때는 각종 불합리한 제도를 우선적으로 개선하는 게 약효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현재 경제상황을 재난에 준하는 위기상황으로 간주, '지방재정 비상대책'의 일환으로 올해 총 지방예산 190조 원의 60%에 해당하는 114조 원을 상반기 중 조기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들은 예산 조기집행도 중요하지만 발주사업 시 지방건설업체 참여 확대와 문턱 낮춘 금융기관 대출, 각종 규제완화, 국고 지원 등에 목말라 하고 있다.

실제 국토관리청 발주사업은 청에서 직접 집행함에 따라 지방업체 낙찰률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방청 사업 중 일부를 자치단체에 재배정해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한 민간산업단지 조성과 민간투자 시설사업(BTL) 추진 시 사업비를 우선 차입해야 하지만 금융기관에서 이를 기피하고 있어 각종 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도 문제점으로 손꼽힌다. 때문에 민간기업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민간과 공공기관이 체결한 협약서를 담보로 금융기관 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화재 보존사업 조기집행 추진을 위한 규제완화도 시급한 현안으로 지적된다.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기간이 현행 30일, 문화재 보존 영향 검토대상도 현재 반경 500m이지만 이를 각각 10일, 200m로 단축·축소해 조기 재정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더구나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은 대부분 6개월 이상 사업기간이 걸리지만 문화재청에서는 7월 이후 사업승인이 이뤄져 대부분의 사업이 다음연도로 이월돼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 사업승인을 6월 이전 실시하도록 제도화하고 정식승인 전 가승인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일선 시·군 계약담당부서에 조기집행 전담인력 증원도 절실하다. 일반적으로 시·군 계약담당부서인 경리팀이나 용도팀에는 계약업무 담당자가 대부분 1명으로 업무량이 과중돼 조기집행 추진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

시·군 계약담당부서에 조기집행 전담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정원을 추가로 배정해 예산 조기집행에 대한 실효성을 담보해야 된다는 게 계약담당공무원들의 설명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전국 모든 지자체들이 예산 조기집행을 위해 애를 쓰고 있다”며 “하지만 현행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면 훨씬 효율적인 예산 조기집행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

    

	▲ 경기침체로 겨울방학과 설 연휴기간에 유학 및 해외여행을 떠나려는 사람들이 줄어든 가운데 7일 대전시청 민원봉사실에 마련된 여권발급소에는 비교적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우용 기자 yongdsc@cctoday.co.kr

주민편의를 위해 여권발급 창구를 대폭 확대한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난해 여권발급 신청이 급감하면서 창구 운영비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해외여행 붐과 함께 여권발급신청이 폭증하자, 외교통상부와 각 지자체는 지난 6월 시·군·구까지 발급창구를 대폭 확대했고 발급수수료 중 국제교류기금을 뺀 나머지의 일부(5%)를 창구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다.

대전의 경우 5개 구청으로 발급창구를 늘렸고, 충남도 역시 12개 시·군으로 발급창구를 대폭 확대했다. 또 발급창구 확대를 위해 장비 구축 및 전용망 개통, 인력확충 등에 상당한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기침체의 영향과 환율인상 등 각종 악재가 해외여행심리 위축으로 이어지면서 여권발급 신청이 크게 줄어 대부분의 여권발급창구가 한산하다.

대전시에 따르면 2008년 대전지역 여권 발급 수는 8만 7753건으로 이는 전년도 11만 5961건보다 2만 8000여 건(24.4%)이 감소했다.

2007년 14만 2961건의 여권을 발급한 충남도는 2008년 10만 9315건을 발급, 3만여 건이 감소했다. 즉 발급창구는 크게 늘어난 반면, 수요는 급감하면서, 사실상 개점휴업 중인 여권발급 창구가 늘고 있다는 것.

여권발급창구의 한 담당자는 "예년엔 하루 500~600건을 처리하는 등 찍어내기가 바빴는데, 요즘은 찾는 이가 드물다"며 "경기침체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일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인원조정 등 대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며 "주민편의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항룡 기자 prime@cctoday.co.kr

     오는 3월부터 신용카드로 고속도로 통행료 지불이 가능해진다.

7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3월 25일부터 전국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 등에서 하이패스 기능이 탑재된 신용카드로 통행료를 정산할 수 있도록 요금정산체계가 개선된다.

도로공사는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국내 8개 신용카드사(신한, 비씨, 롯데, 현대, 삼성, 국민, 외환, 하나)와 협약을 체결하고 현재 통행료 지불시스템 개발을 진행 중이다.

이번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이용객은 하이패스 기능 탑재와 소액거래 본인확인 절차 생략을 위해 기존 신용카드 대신 새로운 신용카드로 교체발급 받아 하이패스 차로로 통행해야 한다.

따라서 하이패스 차로 이용이 불가능한 차량은 일반차로에서 현금대신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