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가짜 낙태약 ‘미프진’ 불법 유통 일당 구속

2020. 5. 14. 13:25 from 알짜뉴스

중국산 가짜 낙태약을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은 ‘미프진’으로 속여 불법 유통 판매한 일당 4명이 구속됐다.

14일 대전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300여명에게 낙태약을 판매해 1억 3000여 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불법 유통업자 A(34) 씨 등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사진=대전경찰청 제공

임신중절약으로 알려진 미프진은 미국과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판매가 합법이지만 국내에서는 취급과 유통, 판매 자체가 금지된 약품이다.

이들은 중국 보따리상 등을 통해 1세트(9알)당 8만원에 구입한 무허가 중국산 약품을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은 ‘미프진’으로 속여 1세트당 38만원에 재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 등은 판매자, 고객상담, 배송, 대금 인출자 등으로 각자 역할을 갖고 업무를 분업화 해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판매하고 남은 중국산 낙태약 1500정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으며 이들에게 약품을 판매한 중국 보따리상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

저작자표시
Posted by 충투 기자단 :

인천 학원강사 집단감염… 대전 교육계 긴장

2020. 5. 13. 19:51 from 알짜뉴스

인천 A강사, 수강생 등 8명 전파…대전교육청, 이태원 일대 방문한 원어민강사 544명 전수조사 중, 일부 음성 판정…자가격리 요청

사진 =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서울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다가 코로나19(이하 코로나)확진 판정을 받은 학원 강사로 인해 2차 감염이 잇따르자 대전지역 교육계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인천에서 학원 강사로 인한 코로나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한 가운데 앞서 대전지역 학원에서도 코로나 확진자가 수업을 받았던 사례가 있었던 만큼 지역 교육계는 사태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13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지역 내 학교와 학원에서 근무하는 원어민 강사에 대해 이태원 일대 방문 여부를 전수 조사 중에 있다.

현재 대전지역 어학원과 영어학원 등에 채용된 원어민 강사는 모두 361명이며 학교에 근무하는 원어민 교사는 183명이다.

시교육청은 이들을 대상으로 이태원 등 유흥시설 방문 여부를 파악 중이다. 이날까지 조사된 결과 학교에선 1명이 이태원을 방문했던 사실로 확인됐으며 검사를 통해 음성판정을 받았다.

학원의 경우 일부 강사가 이태원 방문사실이 확인되면서 검사를 진행했지만 모두 음성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교육청은 이들 모두에게 자가격리를 요청한 상태다.

문제는 이날 인천지역 학원가에서 확진자가 생겨나면서 지역 확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날 인천 지역에서는 서울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학원 강사가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은 이후 그와 접촉한 학생과 학부모, 동료 강사들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에서 학원강사로 근무하는 A 씨로 인해 학생 6명과 학원 동료 교사 1명, 과외받는 중학생의 어머니 1명 등 8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이다.

더불어 이날 오후 1시 기준 전국에서 이태원 클럽 발 관련 19세 이하 확진자는 모두 11명이 됐다.

학원에서 시작된 코로나는 나아가 등교를 앞두고 있는 초·중·고 학교들의 집단 감염 가능성으로도 연결될 수 있는 만큼 더욱더 촘촘한 방역이 요구되고 있다.

시교육청은 관내 학교와 학원 등 교육현장 전체에 대해 다시 한 번 방역 체계를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원어민 강사 뿐만아니라 교직원 모두 이태원 방문 사실을 파악하고 있는 등 지역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학교나 학원 모든 교육현장에 대한 코로나 방역체계를 다시 한 번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저작자표시
Posted by 충투 기자단 :

대전 갑천1블록 로또청약 불 지핀다… 공공택지 빼고 민간택지만 전매기간 강화

2020. 5. 12. 20:23 from 알짜뉴스

공공택지 쏙 빼고…민간택지만 전매기간 강화
국토부 8월부터 민간택지 전매제한 ‘6개월→소유권이전 등기까지’ 강화
수도권 투기지역 공공택지 전매 5·8·10년 제한…지방 비규제지역 사각지대

사진 = 갑천1블럭 위치. 충청투데이 DB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국토교통부가 민간택지 전매제한기간을 강화시켰지만 정작 공공택지는 빠지면서 대전 지역 청약시장에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민간택지는 약 2년 반까지 분양권 거래가 금지됐지만 공공택지 전매제한기간은 1년에 불과해 당장 청약을 앞둔 갑천1블록에 청약 수요가 쏠려 로또청약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12일 대전 지역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11일 실수요 중심의 주택 공급을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전매제한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로 강화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문제는 지방광역시 중 비규제지역인 대전은 공공택지의 건설 공급이 되는 주택의 경우 전매제한기간이 1년이라는 점. 오는 8월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같은 기간 아파트가 공급되더라도 민간택지와 공공택지냐에 따라 전매제한기간이 2배 가량 차이가 난다는 점이다.

이는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을 위해 민간택지 전매제한기간을 늘리겠다는 취지와도 어긋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시지부 한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전국 지방 광역시를 묶어 발표하다 보니 대전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며 “지방도 공공택지와 민간택지를 같은 기준에 적용시켜야하는데 아마 8월달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으로 8월 이후 지역 민간택지에 공급되는 아파트의 경우 투기수요 등 가수요가 줄게 되면서 청약 광풍이 식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수요는 오는 8~9월 공급이 예상되는 갑천1블록 청약에 몰릴 것이란 분석이다.

갑천1블록은 공공택지에 공급되다 보니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고 전매제한기간도 민간택지에 비해 1년 이상 줄다보니 투기 수요가 옮겨 붙을 공산이 크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실제 갑천1블록에 앞서 분양한 갑천3블록의 경우도 최고 경쟁률 537대 1, 총 청약 접수자만 16만 7107명이라는 역대급 청약 기록을 세운바 있다.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 되는 공공택지의 경우 분양가 수준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5·8·10년, 비투기과열지구 3·6·8년의 전매제한기간이 설정돼 있다. 이 때문에 이번 대책으로 지방 비규제지역의 사각지대에서 규제정책의 허점이 드러났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정재호 목원대 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오히려 공공성을 더 높여야 하기 때문에 공공택지의 전매제한기간을 늘려야 하는 것인데 민간택지보다 짧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며 “공공택지에 분양되는 아파트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실수요자들과 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함인데 청약 경쟁률이 몰리면서 결국 그 취지가 퇴색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현재 방침안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비규제지역 내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주택 전매제한 기간도 3년으로 설정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다"며 "이 안을 마련해 민간택지와 함께 다음주 초에 입법예고가 나갈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저작자표시
Posted by 충투 기자단 :

대전 혁신도시 입지에 대전역세권·연축지구 선정… 원도심 신도심 기대감

2020. 5. 12. 14:27 from 알짜뉴스

 

사진 = 대전 혁신도시 입지로 선정된 대전역 전경. 충청투데이 DB

[충청투데이 전민영 기자] 대전지역의 혁신도시 입지가 대전역세권과 연축지구로 최종 선정되면서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2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날 시는 시정브리핑에서 혁신도시 입지를 ‘대전역세권지구’와 ‘연축지구’ 2개 지역으로 최종 선정·발표했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오는 7월 시행됨에 따라 혁신도시예정지구 후보를 담은 ‘혁신도시발전계획’을 국토교통부에 신청하기 위해서다.

혁신도시 후보입지는 국토부의 입지선정 지침을 기반으로 원도심 활성화, 동서 균형 발전, 도시개발의 적정성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

먼저 코레일, 철도시설공단, 중소기업벤처부 등이 위치한 대전 역세권지구는 중소기업, 교통, 지식산업 관련 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됐다.

시는 이 같은 인프라를 활용해 중소기업 은행, 중소기업유통센터, 코레이관광개발, 코레일넥트웍스,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등 중소기업, 교통, 지식산업 관련 기관을 유치할 계획이다.

대덕구 연축동 일원의 248만 7000㎡가 선정된 연축지구는 동서균형발전과 함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대덕R&D특구와 연계 이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시는 연축지구에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하강의재당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이 가능한 스마트 혁신도시 실현 및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여기에 대덕구청 이전을 활용해 광역행정타운 조성 또한 꾀한다.

시는 내달 공공기관 유치전략 마련을 시작으로 오는 7월 국토부에 대전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현재 정확한 지침은 아니지만 정부에서 120개의 기관을 혁신도시로 이전한다고 발표한 만큼 이를 바탕으로 시 또한 공공기관 유치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단순 기관 수보다는 해당 기관 이전 생길 일자리 창출, 파급력, 유관기관과의 시너지 효과 등에 대해 심층적으로 고려해 공공기관을 유치하겠다”고 말했다.

전민영 기자 myjeon@cctoday.co.kr

저작자표시
Posted by 충투 기자단 :

[단독] 이태원 방문 충남교육청 원어민 강사 22명… 지역사회 '긴장'

2020. 5. 11. 19:50 from 알짜뉴스

원어민강사 300명 중 22명…이태원 주변 카페·식당 찾아
대전·세종교육청도 전체 원어민강사 대상 연락…파악 중
교육당국, 자진신고만 의존…학부모, 전수조사 강화 목소리

사진 =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선정화 기자] 황금 연휴기간 충남교육청 소속 원어민 강사 22명이 이태원 클럽 주변업소를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 지역 사회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대전·세종교육청도 이태원 클럽 원어민 강사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면서 방문 사실이 확인될 경우 개학을 앞둔 지역 교육계에 적잖은 파장을 불러올 전망이다.

본보 취재결과 충남 원어민 강사 약 300여명 중 이태원 클럽이나 주변 업소를 다녀온 것으로 파악된 강사는 22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5명은 현재 코로나 검사대기 또는 검사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나머지 17명은 음성판정을 받았으나 교육당국에 의해 2주 자율격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이태원 주변 카페나 식당 등을 찾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대전교육청(183명)과 세종교육청(54명)도 전체 원어민 강사들을 대상으로 황금연휴기간 이태원 등지에 방문한 적이 있는지 등을 학교별로 개개인 강사에게 연락해 파악중인 상황이다.

대전 A 초등학교에서는 원어민 강사 1명이 이태원 클럽 주변 방문 사실을 학교측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대전·세종교육청 각각의 전수조사 결과가 곧 나올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교육당국이 원어민 강사의 자진신고에만 의존한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강사들이 심리적 압박감과 불안감으로 이태원 클럽 방문사실 등을 숨기는 등 허위 진술 우려가 제기된다.

이런 상황에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특히 일부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원어민 교사 모두에 대한 강화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강하게 나온다. 

개학을 불과 며칠 앞두고 전국적으로 강도높은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방역으로 전환한 지 얼마되지 않아 다시금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 대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지역 커뮤니티 등에는 “교내 원어민 강사가 이태원 등 업장에 방문한 적이 있는지는 어떻게 확인하냐”는 문의글도 올라고 있는 상황이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A(37·여)씨는 “곧 개학을 앞두고 있는데 이번 이태원 사태 이후 너무 불안하다”며 “원어민 강사들이 이태원, 홍대 등에 많이 가지 않나. 강사들이 이태원 클럽 방문 사실을 숨길 수도 있을 것 같다. 모든 강사들에 대해 전수조사 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불안감을 표출했다.

하지만 교육청 입장에서 전수조사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별로 교내 원어민 강사들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며 아직까지 확진자나 의심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원어민 강사의 동선을 우리가 일일이 강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당장 없다”면서 “정부 지침이 있지 않는한 현재까지 청 차원에서 전수조사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다.

선정화·박혜연 기자 sjh@cctoday.co.kr

저작자표시
Posted by 충투 기자단 :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