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 D등급 업체의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지급한 공사대금이 하도급대금 및 현장 근로자 임금 등에 제대로 집행되는지 감독하지 않는다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리스크 관리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워크아웃 건설사인 삼능건설이 시공 중인 대전 대신지구 공공분양 아파트 새들뫼 휴먼시아와 법정관리를 신청한 대동종합건설이 짓고 있는 목동 휴먼시아를 감리·감독하는 주공 관계자들은 한시도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대동종합건설과 삼능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워크아웃 대상 명단에 오르기 전까지 공사대금을 빠짐없이 결제해 온 만큼 아직까지 정상적으로 아파트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대동종합건설은 804가구를 짓기 위해 터파기 공사와 옹벽공사를 벌이고 있으며, 공정률은 4% 수준이다.

삼능건설은 11개동 897가구를 짓고 있으며, 공정률은 현재 35% 정도다. 그러나 주공 측은 채권금융기관의 실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원도급업체에 대금지급 후 하도급자 및 근로자에 대한 지불여부를 직접 확인할 계획이다.

하도급대금 지급이 지연되면 영세한 협력업체 입장에서는 자금부담이 늘어나 공사를 추진하기가 현실적으로 버겁기 때문이다. 지역 아파트 신축현장은 요즘 온통 구조조정의 그림자로 뒤덮였다.

법정관리를 신청하거나 워크아웃 대상 건설사가 선정된 이후 주공이 발주한 휴먼시아 아파트 공사 현장에는 공정차질 등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민간기업이 시행·시공하는 사업장은 사정이 다르다.

실제 대동종합건설은 계룡시 엄사리에 신축하던 계룡 대동 다숲 100여 가구에 대한 분양대금 및 중도금 전액을 환급해주고 공사를 중단했다.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대동종합건설에서 공사를 계속할 수 없어 새 사업자를 찾는 공매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워크아웃 대상으로 선정된 신일건업이 분양을 준비 중이던 대전서남부택지지구 17블록 현장엔 짓다만 모델하우스만 황량한 벌판에 서있다.

1653가구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블록이지만 분양을 언제할 지 기약이 없다.

구조조정 대상 건설사 중 퇴출 결정을 받은 대주건설이 추진할 선화초등학교 옆 대주피오레 아파트 신축현장은 부지 매각 등의 처리방식이 결정되지 않아 펜스만 설치돼 있다.

지난해 11월 ‘분양가 25% 할인’이라는 파격 마케팅으로 눈길을 끌었던 풍림산업의 ‘금강 엑슬루타워’ 현장은 터파기 공사가 진행 중이지만 모델하우스 내·외부는 조용하다 못해 썰렁하다.

풍림산업 관계자는 “워크아웃은 부도와 다르고 공사가 제대로 진행된다고 해도 계약자들이 불안해하고 분양계약 해지 문의도 잇따른 적이 있었다”며 “그러나공사 진행 현황과 분양대금이 안전하다는 별도의 안내문까지 발송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법정관리를 신청하거나 워크아웃이 개시된 건설사들의 지역 사업장의 크고 작은 문제는 쉽게 해결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사정이 이렇자 풍림산업, 경남기업, 삼호, 이수건설, 삼능건설, 우림건설, 신일건업 C등급 건설업체 6개사는 4일 오전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금융감독원 등에 신용등급 하락과 보증서 발급의 어려움을 개선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6개 건설사들은 탄원서를 통해 “워크아웃 대상인 C등급 건설사는 금융기관과 보증기관으로부터 신용평가 위험등급으로 분류돼 사실상 부도기업에 준하는 대우를 받고 있다”며 “워크아웃 결정이 기업의 생명의 옥죄지 말도록 해달라”고 호소할 예정이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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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수출이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불황 여파로 7년 만에 감소세로 반전했고, 대전은 증가세를 유지해 대조를 이뤘다.

3일 한국무역협회 대전충남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충남 수출액은 IT 제품(-20.0%) 위축 및 주요 수출국에 대한 물량 감소가 지속되며 전년 대비 10.2% 감소한 429억 3600만 달러를 기록, 2001년(-31.4%)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5대 수출품목별로는 평판디스플레이(11.5%)를 비롯 합성수지(59.5%), 경유(206.0%) 수출이 증가했으나 집적회로반도체(-32.1%)가 줄었다.

수출국별로는 멕시코(50.4%) 수출이 평판디스플레이, 무선통신기기부품 등에 힘입어 크게 늘어났으나 중국(-24.8%), 미국(-24.1%), 일본(-23.3%), 홍콩(-11.7%) 등이 일제히 하락했다.

충남의 연간 수입액은 10.8% 증가한 295억 5600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133억 8000만 달러 흑자를 보이며 전국 16개 시·도 중 흑자 규모에 있어 경북, 경남에 이어 3위에 랭크됐다.

대전 수출은 IT 제품(53.1%) 호조로 전년보다 15.8% 증가한 29억 9000만 달러를 집계됐다.

품목별로는 연초류(11.0%)와 축전지(24.0%) 등이 증가했고, 개별소자반도체(-2.2%), VCR(-11.9%)은 감소했다.

수출국별로는 러시아연방(50.5%) 수출이 연초류, 인쇄용지, 화장지 등의 중심으로 늘었고, 중국(39.9%)과 일본(21.5%)도 증가세를 시현했다.

연간 수입액은 2.1% 줄은 27억 5400만 달러로 2억 3500만 달러의 무역흑자를 나타냈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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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가 올 상반기 중 결정되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주요 국책사업 유치를 위해 실질적인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3일 시에 따르면 시는 KAIST와 공동으로 서울아산병원 등 수도권 대형 병원의 연구병원을 유치하기 위해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시는 지난 2일 KAIST를 방문한 서울아산병원 관계자들과 엑스포과학공원, 정부 출연연 등 대덕특구 내 주요 인프라를 방문한 후 관련 협의를 가졌다. 서울아산병원은 정부가 오는 2020년까지 3297억 원을 투입해 설립할 계획인 ‘(가칭)한국뇌연구원’의 대덕특구 유치를 위해 시와 KAIST, 생명공학연구원, 표준과학연구원, SK주식회사 등과 지난달 14일 MOU를 체결한 기관이다. 시는 오는 16일 해외 맞춤형 의료전문가와 정책전문가를 초청해 ‘대덕국제바이오 메디컬 포럼’을 열고 대덕특구 내 출연연, 대학, 기업 등의 첨단의료 관련 역량결집에 나설 계획이다. 더불어 시는 R&D, 교육, 문화, 정주여건 등 육성방안을 담은 최적의 유치제안서를 만들기 위해 이달 중 초안을 작성할 예정이다. 과학벨트와 관련해 시는 이르면 이번주 중 대덕특구 내 정부 출연연, 대덕특구지원본부 등 주요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실무위원회를 개최한데 이어 이달 중순경 출연연 관계자(전·현직 기관장)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열고 대덕특구 중심의 과학벨트 유치 전략을 마련한다.

시는 또 지역 민심을 반영한 특별법 제정 대응 및 효율적인 과학벨트 조성 방안을 만들기 위해 3개 시·도 세미나도 개최할 예정이다.

김경환 기자 kmusic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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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단속이 해당 지자체는 손을 놓은채 장애인단체의 신고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북도는 지난 2005년 지체장애인 편의증진법에 의해 ‘편의시설 설치 시민촉진단(충북지체장애인협회)’에 계도 활동을 위탁했으나, 단속 업무를 각 시·군이 아닌 시민촉진단의 신고에 의존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결과, 충북도내에서는 총 251건을 적발했으며, 과태료 부과금액으로는 2373만 5000원에 달했다.

각 시·군별로 보면 청주시가 229건 적발, 2205만 5000원 과태료 부과로 가장 많았으며, 충주시 4건·32만 원, 보은군 1건·8만 원, 진천군 5건·46만 원, 괴산군 3건·24만 원, 음성군 2건·18만 원, 단양군 7건 40만 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지난해 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단속한 것은 총 826건으로 이중 과태료 부과 신고 318건, 경고장 및 계도 처분 508건 등이었다.

충북도내 총 251건의 지자체 과태료 부과가 대부분 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의 단속 및 신고(318건)에 의해 이뤄진 것이란 반증이다.

특히, 해당 지자체들은 법적으로 단속 권한이 없는 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이 직접 과태료 스티커를 발부토록 하고 있으며, 주차위반 사유서 등 이의사항도 시민촉진단에 제출토록 하는 등 묵시적으로 권한 자체를 위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장애인전용주차 위반 차량으로 적발된 한 시민은 “과태료 발급 스티커에 시민촉진단 연락처가 적혀 있어 문의를 해본 결과, 사무실을 방문해 자동차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주차 위반 사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라는 말을 들었다”며 “단속 권한이 있는 지자체가 아닌 곳에 사유서를 제출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각 시·군은 이와관련 단속인원이 모자라 단속 활동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으나 제천시는 단속인원이 20명, 옥천군 25명, 증평군은 27명에 달하면서도 적발 건 수는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 관계자는 “장애인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은 없으나 지도 홍보 및 계도활동을 벌이고 있다”며 “시민촉진단에서 위반 차량을 적발해 해당 지자체로 신고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최영덕 기자 ydchoi@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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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지역 학부모들의 ‘교육행복지수’는 50.8점으로 조사돼 전국 16개 시·도 중 7위를 기록했다. 청주시는 전국 98개 시군구 중 14위(60.5점)를 차지했다.

3일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KACE)가 패널인사이트에 의뢰해 전국 초중고생 학부모 521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평균 '교육행복지수'는 100점 만점에 50.4점에 그쳐 사실상 낙제점 수준이었으며 충북지역은 전국 평균을 약간 상회한 50.8점(7위)으로 드러났다.

대전지역의 ‘교육행복지수’는 52점으로 2위, 충남은 49.2점으로 15위로 나타났으며 1위는 제주도(53점)가 차지했다.

'교육행복지수'는 평생교육, 사교육, 교육환경, 학교교육, 교육정책에 대한 학부모들의 만족도를 수치화한 뒤 가중평균해 산출한 값이다.

5개 항목별로 보면 학부모의 ‘교육환경 만족도’에서 충북지역은 54.9점으로 전국 8위에 올랐고 1위는 제주도(60.2점), 2위는 대전(56.9점)이 차지했으며 충남은 50.8점으로 꼴지(16위)였다.

‘학교교육 만족도’에서 충북은 51.9점으로 나타나 전국 최하위 수준(14위)이었으며 대전은 55.1점으로 전국 1위를 차지했고 충남은 53.9점으로 강원도와 공동 2위에 올랐다.

‘교육정책 만족도’는 충북이 41.2점으로 2위를 차지해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대전은 39.5점으로 11위, 충남은 39.1점으로 12위로 나타났다. 1위는 41.6점을 기록한 경북이었다.

‘평생교육 만족도’에서 충북은 63.2점으로 6위, 대전은 7위(62.9점), 충남은 5위(63.4점)로 나타났다. 1위는 전남(65.6점), 2위는 울산(65.1점)이 차지했다.

‘사교육 만족도’는 충북이 55.7점으로 경남, 부산과 함께 공동 4위로 나타났다. 이 부문 1위는 제주도(57.7점), 2위는 강원·인천(56점)이었다.

전국 98개 시·군·구별 ‘교육행복도 지수’에서 청주시는 14위(60.5점), 제천시 44위(50.2점), 충주시 59위(48.9점)로 나타났다.

‘교육환경 만족도’는 청주 21위(60.5점), 충주 32위(57.2점), 제천 60위(51.9점)였으며 ‘학교교육 만족도’는 청주가 58.2점으로 3위에 올랐으며 제천 68위(51.1점), 충주는 91위(47.8점)로 나타났다.

‘교육정책 만족도’는 청주 35위(41.1점), 제천 14위(43.5점), 충주 85위(35.7점)를 보였으며 ‘사교육 만족도’는 청주 6위(58.5점), 제천 43위(55.9점), 충주 96위(51.1점)로 조사됐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 88%가 자녀들에게 사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밝혔으며 사교육비 규모는 가구당 월 74만 원, 자녀 1인당 45만 원으로 가구 총지출비용의 26%를 차지했다. 특목고생 학부모들의 경우 가구당 월 128만 원, 자녀 1인당 75만 원을 사교육비로 쓴다고 답해 총지출 비용의 33%에 달했다.

KACE 관계자는 "교육행복지수 50.4점은 국민이 교육 전반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이 같은 교육행복지수는 10년 전 '공기업 만족지수'보다도 못하다"고 말했다.

최인석 기자 cis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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