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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선진당이 창당 1년 만에 정치현실의 높은 벽 앞에서 사면초가의 위기를 맞고 있다.

지난해 2월 정당의 출발을 선언한 이후 창조한국당과의 정치적 묘수로 국회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며 3당 체제를 구축하는 등 성과를 거둬 왔지만, 넘을 수 없는 수적 열세는 선진당에게 냉엄한 정치적 현실을 그대로 가르쳐 주고 있다.

지난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세종특별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정치권의 수적 역학관계를 현실적으로 확인해준 사례로 손꼽힌다.

세종시 특별법은 이날 소위에서 여야 간 쟁점사항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한 채 오는 23일 심사를 앞두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거대 여야 정당의 책임감 없는 립서비스와 안면을 바꾸는 발목잡기 앞에서 선진당은 그야말로 소수정당의 한계를 절실히 느끼고 있는 셈이다.

심대평 대표는 최근 당 최고위원회에서 “세종시 특별법 국회 논의과정을 지켜보면서 정부 여당이 후회할 일을 자초하고 있다. 지역여론도 한나라당에 대한 강한 불만과 함께 야당의 한계에 대한 실망감이 교차하고 있다"며 거대 정당에 대한 강한 불만과 함께 소수 정당의 자괴감을 내비쳤다.

문제는 세종시특별법뿐만 아니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예정지 충청권 명시와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등 충청권 관련 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어느 것 하나도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은 선진당 내부에서 한계에 대한 인식과 함께 위기감으로 다가오고 있다.

권선택 원내대표(대전 중구)는 지난 15일 기자간담회에서 “각종 충청권 현안사업에 대한 성과가 미흡하면서 선진당이 지역 소수정당으로서 한계가 있다는 비판은 잘 알고 있다”면서 “전국 정당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쉽지만은 않다”고 말했다.

권 대표는 특히 “선진당이 옛 자민련처럼 소수 지역정당으로 눌러 앉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이 있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임영호 의원(대전 동구)은 “선진당 의원들은 일당백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에게 밀리지 않기 위해 초선은 재선, 3선의 역할을 해야 하며 또 그렇게 하고 있다”며 “하지만 의원 수에서 밀리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전했다.

지역 정가에서는 “선진당이 정치적 시험 무대에 올라있는 상태라고 봐야 한다”며 “꼬여 있는 충청권 현안사업들을 매끄럽게 풀어낼 수 있다면 정치적인 탄력을 받아 국회 내에서 중량감은 물론, 불안해 하는 지역 민심을 끌어들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충북도와 제천시가 석면파동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을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관련기사 3면

제천시는 16일 김광중 부시장을 단장으로 환경과와 한방경제과 등 7개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석면대책위원회’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와 대한결혁협회 충북지부는 공동으로 이날 오전부터 수산면 전체 주민 2000여 명을 대상으로 희망자에 한해 흉부 X-레이 촬영을 실시했다. 촬영한 X-레이 판독은 대한결혁협회 충북지부가 충북 암센터에 공식 의뢰하기로 했으며, 결과는 내달 중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대책위원회는 △석면 폐광의 정확한 실태조사 △한국광해방지공단과 연계한 석면광산 복원사업 추진 △석면 피해 주민상황실 운영(수산면과 수산보건지소) △채석장 작업 및 반출 일시중지 통보 △석면이 검출된 수산초 운동장 모래 교체 등의 자체 대책을 서둘러 추진할 방침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석면 발견 위주의 집중 보도로 현재 수산면 주민의 막연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며 “정확한 검증없는 환경단체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인한 보도로 지역 이미지 훼손 등이 우려되는 만큼, 정확한 검증과 실태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언론에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충북도도 지난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도는 석면피해 현황 및 실태조사, 지하수 및 식수원 오염도 조사, 산림복원사업 추진, 토양오염도 검사 등을 환경부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제천=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do.kr

     “놀랍게도 그동안 정부가 ‘검토하겠다. 조치하겠다’는 답변은 일회성일 뿐 후속조치는 물론이고 질의응답 자료조차 제대로 관리가 돼 있지 않았다.”

국회는 16일 2월 임시국회 대정부 질문을 이어갔지만 ‘대정부 질문 무용론’이 또 다시 불거진 데다 국회의원들의 일방적 질의와 정부의 무성의한 답변이 이어져 맥빠진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날 13명의 본회의 질의자 중 3번째로 나선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아산)은 질문을 통해 “지난해 5월 금강산 총격사건과 독도문제로 대정부 질문에 나선 바 있다. 그동안 총 3회에 걸쳐 30명의 의원님들께서 낸 300여 건 이상의 의견이나 국정제안들이 어떻게 수용 되는지 확인해 봤다”면서 “후속조치는 물론이고 질의 응답자료조차 관리가 돼 있지 않았다”고 정부 측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렇게 별다른 성과는 없고 개선도 안되는 일회성 대정부질문과 답변을 반복해야 하는지에 대해 깊은 의문과 우려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국정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큰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선 남북관계, 롯데 제 2월드 건설 관련한 성남공항 문제, 북핵문제 등이 집중 거론됐지만 여야 의원들은 통상 상임위 질의 이상을 넘어서지 못하고 반복된 질의를 거듭했다.

여당은 과거 정권의 대북정책이 잘못됐다는 점에 초점을, 야당의원들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는 데 대부분의 질의를 할애했다. 민주당 이미경 의원(서울 은평갑)은 이날 주제와는 크게 상관 없는 ‘청와대 행정관 경찰청 메일 발송 사건’을 언급하며 “청와대 행정관 개인이 경찰청에 메일을 발송할 수 있느냐. 청와대부터 법치를 지키라”고 질타하는 등 정치공세에 무게를 실었다.

한승수 총리는 이 의원의 언급에 대해 “이메일을 보낸 행정관이 사표를 내고 청와대를 떠난 만큼 사태가 일단락 된 것으로 본다”고 답변해 본회의장에서 ‘무책임한 소리’라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를 충청권에 조성하는 대신,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정부부처를 축소하려 한다는 ‘억측’이 지역 과학계를 비롯 관가와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대두되고 있다.

▶관련기사 21면

여기에 대전시와 충북도가 첨예한 유치전을 전개하고 있는 첨단의료복합단지(첨단의료단지)의 경우도 충청권이 행정도시와 과학벨트의 수혜(?)를 받는다는 이유로 ‘타 지역’에 설치될 것이라는 괴담까지 떠돌고 있어 정부가 입지선정을 미루는 사이 대한민국 국책사업이 신기루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감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전국 각 지역의 표심을 의식해 지역안배 차원에서 대형 국책사업을 찢어발길 것이라는 것이 이 같은 억측을 양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역 정치권이 이 같은 지연의 실체를 시급히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고, 청와대와 정부도 행정도시, 과학벨트, 첨단의료단지 등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조속히 천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16일 정부와 지역 과학계·지자체·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부가 행정도시 이전기관 변경고시를 미루는 것은 ‘행정도시에 자족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라고 항변하고 있지만, 고시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지역 민심은 더욱 술렁거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정부가 행정도시 이전기관 변경고시를 뚜렷한 이유없이 지연하고 있고 이명박 대통령의 충청권 대선공약인 과학벨트 특별법에 지역 명기를 미루면서 과학벨트를 충청권에 주는 대신, 행정도시로 이전하는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수를 줄이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더욱 증폭되는 형국이다.

실제 정부청사를 비롯 충청권 지자체 등을 중심으로 ‘힘 있는 부처가 지방으로 내려 가겠냐’, ‘△△기관은 아예 내려오지 않을 것’이라는 등의 소문이 폭넓게 확산되고 있다.

더구나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첨단의료단지나 한국뇌과학원, 문화산업단지(CS파크) 등을 객관적 우위에 있는 거점보다 지역안배 차원의 분산배치로 나눠주기 하는 것 아니냐는 것도 이러한 억측의 진앙지로 지목되고 있다.

현재 과학벨트 유치를 위해 충청권을 비롯해 대구와 경북, 인천, 부산 등이 유치전에 뛰어들고 있으며 첨단의료단지의 경우도 대전, 충북, 대구·경북, 강원, 인천, 경기 등이 소모적인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한국뇌과학원 유치를 위해서도 대전, 대구, 경북, 인천, 전북, 충북, 경기 등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과학계 관계자는 “정부가 과학벨트 등 국책사업을 놓고 지나치게 미적거리고 있어 억측을 양산하고 있다. 중이온 가속기도 당초보다 아주 작은 규모로 설치되는 등 당초 취지가 퇴색되는 게 아닌가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충남도 관계자도 “행정도시 원안 추진, 과학벨트의 충청권 조성 등 충청권 국책사업은 반드시 원안대로 실행돼야 한다”며 “국책사업 추진의 발목을 잡는 각종 루머나 유언비어, 억측이 더 이상 난무하지 않도록 정부의 명확한 입장 천명, 지역 정치권의 노력 등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