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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정치권의 노력만 남았다.’

그동안 광역자치단체(특별자치시)와 기초단체(특례시) 등으로 나뉘어 진통을 겪었던 세종시의 법적지위가 충청권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사실상 ‘광역자치단체’로 입장을 정리하면서 정치권으로 공이 넘어가게 됐다. 때문에 세종시 설치법 제정을 위해서는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유선진당 등 정치권의 초당적이고 대승적 판단이 절실히 요구된다. ▶관련기사 3·21면

특히 충청 출신 국회의원들이 앞장서 국가의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추진되는 세종시 설치법의 당위성을 설파해 4월 국회에선 반드시 법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충청권 3개 시·도가 광역자치단체로 입장을 통일한 만큼 지역 정치권이 세종시의 원활한 건설을 위해서는 정치생명을 걸고 세종시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는 논거에 기인한다.

이완구 충남지사는 3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세종시의 법적지위에 대해) 충남도의 공식입장은 '광역자치단체’다"면서 "충북도가 세종시의 법적지위를 충남도 산하의 특례시가 아니라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자치시'로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더 이상 논란은 막아야 한다”고 논란의 여지를 해소했다. 이 지사는 “(세종시의 법적지위와 관련) 더 이상의 시간 끌기는 의미가 없다. 국회 관련 상임위와 충북 등 타 지역에서의 갈등과 잡음, 논쟁 등으로 더 이상 지연돼서는 안된다”며 대승적 판단을 내리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정우택 충북지사는 지난 2일 직원조회에서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사업으로서 당초 원안대로 '정부 직할 특별자치시’로 건설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하게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광역자치단체’ 건설을 거듭 주장했다.

이는 세종시가 충남도 산하 특례시가 될 경우 충북의 청원군 일부가 세종시에 포함돼 충남도 산하로 편입되는 문제가 있고, 반대로 정부 직할의 광역자치시로 건설될 경우 충남도 입장에서는 연기·공주지역에 대한 관할권이 줄어들 수 있어 합의점을 도출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였다.

그러나 세종시법의 법적지위가 충남·북 광역자치단체장 간에 교통정리가 됨에 따라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정치권이 충청권 주민들에게 또 다시 ‘배신’을 안길지, 아니면 국가균형발전의 ‘모범 답안’을 도출해 낼지 정치권의 숙제로 남게 됐다.

그동안 세종시법은 충남·북 등 광역자치단체의 이견과 맞물려 각 정당 간에도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은 ‘정부직할 특별시’를, 한나라당은 ‘충남도 산하 특례시’로 설치해야 한다며 팽팽히 맞서왔다.

때문에 지난달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세종시법 제정은 결국 무산됐으며, 이를 두고 지역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정부 여당과 충청출신 국회의원들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상선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는 최근 "세종시법이 임시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부도덕한 이명박 정부가 정부 부처 이전을 실행하지 않으려는 꼼수에 기인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충청권 3개 시·도의 입장정리로 한 고비를 넘은 세종시법 제정은 오는 4월 정치권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그 판단에 정치권은 물론 충청지역민들의 운명이 달리게 됐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

     국회 입법전쟁을 촉발했던 미디어법에 대한 논의와 표결처리가 6월 임시국회로 미뤄진 가운데 정치권에선 그에 앞서 벌어지는 ‘4·29 재보궐 선거’ 결과에 대해 벌써부터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월 재보궐 선거는 국회 임시회가 예상되는 4월의 막판에 치러지는 데다, 그동안 쟁점법안 처리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이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투표결과가 정국의 주도권 잡기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이명박 정부의 미니 중간평가, 거물급 정치인 출마설이 겹치면서 투표율 제고 등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전망이다.

4월 재보궐 선거가 확정된 국회의원 선거구는 전주 완산, 전주 덕진, 경북 경주, 인천 부평을 등 4곳이며 충청권에선 충북 증평 나선거구의 기초의원 선거가 있다.

정치권은 이번 선거가 10월 재보궐 선거, 내년 6월 지방선거의 풍향계가 될 것으로 보고 내부 준비에 돌입한 상황이지만 최악의 경제상황과 정치불신 때문에 공천 시기 등을 신중하게 조율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텃밭인 경북 경주와 수도권인 인천 부평에서의 우세를 점치고 있는 데 특히 부평지역에 박희태 당 대표 출마설이 나돌면서 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은 텃밭인 전북 2곳에서 재보궐 선거가 이뤄지면서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의 원내 복귀 여론이 일고 있다. 민주당은 3일 중앙위원회에서 재보궐 선거 전략공천을 가능하게 하는 당규를 의결해 이런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민주당은 인천 부평지역에도 예비후보 3명이 이미 활동을 시작하는 등 수도권에서 교두보 마련에 애를 쓰고 있다.

국회 제3당인 자유선진당은 경북 경주 지역구에 이회창 총재의 특보 출신인 이채관 씨를 공천했고 인천 부평에는 배우 심은하 씨 남편으로 유명한 지상욱 전 대변인의 출마설이 나돌고 있다.

충청권에선 기초의원 선거지만 충북지역이란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는 데 민주당 현역의원이 버티고 있는 지역이어서 선진당이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끝 모르게 치솟는 환율에 일본 부품 및 국제 원자재 등에 의존하는 지역 기업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 3일 미국 달러는 장중 한때 1601원, 엔화는 1645원, 유로화 2019원으로 치솟았다. 특히, 환율상승은 수출 비중이 높은 지역 내 전자·전기 부품업체에게 표면적으로는 호기로 작용하지만 해외시장 수요가 크게 줄어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있다. 일부 기업은 통화옵션상품 키코(KIKO)에 발목이 잡혀 경영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실제, 반도체 부품 업체인 심텍은 지난해 355억 원의 영업이익을 내는 등 최대 실적을 거뒀지만 환율 급변동으로 키코에 145억 원의 손실을 입어 사실상 1년간 헛장사를 한 셈이 됐다. 심텍은 지난해 4분기 113억 원의 손실을 봤으며 432억 원의 평가손실을 기록했다고 지난달 25일 공시했다.

심텍 관계자는 “매출의 95%를 미 달러로 받고 있어 통화가치 변동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통화옵션 거래를 했지만 예상치 못한 원화가치 하락으로 손실을 봤다”며 “키코 평가 손실로 인한 자본잠식은 2년간의 상장폐지 유예조건으로 들어간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경영위기설에 대해서는 “납품업체의 주문과 생산활동은 꾸준히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청주산단 입주 수출업체들 역시 세계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해외시장의 주문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해외 자본재를 수입해 가공무역을 하는 지역업체가 많다보니 환율 인상이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여기에 산단 내에서 원자재 수입이 적고, 수출에 의존하는 전자부품 생산업체들 역시 환율인상으로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지만 실제 경영이 호전된 곳은 단 1곳 정도로 53개 수출업체는 경영에 빨간불이 들어온 것으로 청주산단은 평가했다.

이에 따라 산단 내 개점휴업 상태인 수출관련 생산 및 임대업체들이 크게 늘고 있다.

수출업체로 잡혀 있지 않아 수치 상으로 집계되지 않은 부품생산 임대업체의 폐업까지 합하면 환율 급등의 영향은 막대한 것으로 분석된다.청주산단 관계자는 “원자재 수입이 적고,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전자회사 등은 해외시장의 수요가 없어 환율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원자재 가격이 안정이 됐는가 했더니 환율이 급등해 대부분의 업체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무역협회충북지부 관계자는 “지역업체들과 상담을 해보면 시장의 수요가 크게 줄어 단 한 건의 주문도 받지 못하는 업체들이 속출하고 있다”며 “지역의 주력 수출상품인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 해외시장에서 어느 정도 가격 회복이 됐다 하지만 예년에 비하면 아직도 크게 어려운 상태”라고 말했다.

최영덕 기자 ydchoi@cctoday.co.kr

     지방 부동산시장 회복 시점을 점치는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다.

미분양 아파트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에 대한 수도권 확대 시행과 분양가 인하, 각종 규제완화 등으로 이미 수도권 일부에서 일기 시작한 부동산시장 붐이 지방까지 확산조짐을 보이면서 침체된 부동산시장의 바닥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실제 최근 지역 부동산 중개업소에는 세제 혜택 등 거래 관련 문의가 잇따르면서 거래활성화 훈풍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사정이 이렇자 그동안 봇물을 이뤘던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책에도 꿈쩍않던 지역 부동산시장이 해빙무드를 타는 게 아니냐는 조심스런 분석도 나오고 있다.

대전시 중구 문화동 센트럴파크의 경우 지난달로 입주 2년을 맞아 매매 관련 양도세 문의가 늘고 있다.

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일부 계약만기된 가구 등을 중심으로 양도세 부담 등 문의가 늘고 있다”며 “서울, 수도권과는 달리 가시적인 추세가 감지되진 않지만 매매시점 저울질이 시작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기존 인기지역 외에도 지역 내 도로 등 기반공사 완공으로 인해 수요자의 관심을 끄는 지역도 있다.

동구 판암동과 대덕구 비래동을 연결하는 동부순환도로의 경우 지난해 준공식을 갖고 14년 만에 전 구간이 개통되며 교통편의성 증대로 인한 개발효과가 기대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판암동과 비래동을 축으로 용운동 등 인근지역까지 동반상승효과가 기대됨에 따라 중개업소에는 때 아닌 문의가 줄을 잇고 있다.

또 유성구 신성동(금병로)과 하기동(노은2지구)를 잇는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원도로’ 개설로 해당지역 부동산 시장도 호황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도로 개설로 노은2지구 주민들은 차량을 이용해 신성동과 대덕특구, 충남대로 곧장 진입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대전 3·4산업단지 방면으로도 갈 수 있는 등 교통불편이 해소되면서 이 인근지역의 인구유·출입이 지속되고 있다.

유성구 하기동 송림5단지 한 주민은 “방학기간 탓도 있지만 이사차량이 끊임없이 드나들고 있다”며 “최근 이 지역에 집을 구한다는 문의가 많다는 소리를 자주 접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전의 경우 특별한 개발호재가 없는데다 수도권 시장의 붐도 일시적인 현상으로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만만치 않다.

한 중개업자는 “각종 세제 혜택과 규제완화 남발로 관망세만 늘고 있다”며 “평형간 격차가 완화돼 중대형 평수 갈아타기 등도 기대해 봤지만 소비심리가 살아나지 않는 판에 경기회복 기대심리일 뿐 반짝 호황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치솟는 환율에 편승해 각종 농기계 부품 값과 비료 값 등이 급등하면서 올 농사를 앞둔 농심이 시름에 빠졌다.

특히 수입 농기계와 부품 값은 최근 환율 급등세로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두 배 가까이 치솟아 농민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대전시 유성구 신동 한우축산계는 지난해 사료 폭등세를 견디다 못해 직접 조사료 생산장비를 도입·생산키로 했다.

이를 위해 지역 농축산민들은 지난해부터 사료의 원료가 되는 보리와 호밀 등을 마을의 빈 땅이라면 남김없이 심고 가꿔왔다.

그러나 이 같은 노력은 최근 치솟는 환율로 인해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였다.

일본에서 수입해야 하는 조사료 생산장비가 당초 도입가격(2250만 원)보다 30%나 오른 2800만 원에 달했기 때문.

이에 마을 축산계를 비롯해 대전지역의 많은 축산계가 소리를 모아 수입업체에게 가격인하를 요구했지만, 업자는 ‘환율 때문에 차라리 안파는 게 낫다’며 난색을 표했다.

마을 축산계 관계자는 “지난해 폭등한 사료 값 파동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나보려고 기계를 들이고자 했더니, 이제는 환율 때문에 물거품이 될 처지”라며 “회원 중에는 아예 생산을 포기하자며 망연자실하기도 한다”토로했다.

농민 백 모(51) 씨도 최근 퇴비 처리용 스키로더를 정비하기 위해 연료필터와 오일, 에어크리너 등을 주문했다가 전년보다 2배나 오른 영수증을 받고 할 말을 잃었다.

백 씨는 “지난해 이맘 때 3만 원에 샀던 물품을 똑같이 주문했는데 7만 원짜리 영수증이 날아왔다”며 “먼 나라 얘기같던 환율 문제가 우리 농민의 생사기로까지 옥죄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밖에 국제 원자재 값 인하로 하락하던 요소비료 값도 1포대(20㎏)에 1만 4000원까지 오르는 등 고환율의 타격이 농촌에까지 충격을 주고 있다.

농기계의 경우 장비와 각종 부품의 수입 비중이 높은데다 종류마저 광범위해 올해 농사를 앞두고 기계 정비를 해야 하는 농민들의 원성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농협이 농기계 부품 값과 요소비료 등에 대한 인상 억제를 시도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충남농협 관계자는 “농협의 농기계 부품 공급가격 인상을 10%선으로 억제하고는 있지만 농기계 부품이 워낙 소량 다품종이어서 전반적인 가격 상승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이런 틈을 타고 일부 품질 미달의 사제 부품이 대량 유통될 수도 있어 농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