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알짜 뉴스 RSS FEED

    

<속보>=대전 서남부택지개발지구 학교용지 매입문제가 사실상 해결된데 이어 학교신축 설계용역이 진행돼 서남부지구 내 학교설립이 속도를 내고 있다.<본보 2월 25일자 1면 보도>

아울러 서남부지구 18개 블록에 들어설 초·중·고교 부지가 대략적으로 정해져 ‘학교없는 서남부신도시’라는 우려 또한 불식되고 있다.

3일 서남부지구 아파트 분양업계와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서남부지구 18개 블록에 들어설 초·중·고 11개교의 설립을 위해 학교 신축 설계용역을 진행하기로 하고 현재 발주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시교육청은 이어 연내 설계용역을 마치고 2010~2001년 신축공사를 거쳐 2011년 3월 개교할 예정이다.

서남부지구 학교 부지도 대략적으로 윤곽을 잡았다.

우선 초등학교는 서남부지구 1블록 내, 9블록 내, 10블록 앞쪽, 12블록 뒤편, 15블록 내, 18블록 내에 각각 들어설 계획이다.

중학교는 서남부지구 2블록 내, 3블록 옆쪽, 12블록 앞쪽, 16블록 내에 각각 자리를 잡는다.

고등학교는 서남부지구 9블록과 10블록 사이를 지나는 하천을 따라 내려오면 자리한다.

특수학교는 서남부지구 18블록을 지나는 하천 건너편에 들어설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오는 2001년 초등학교 3개교와 중학교 2개교, 특수학교를 우선 개교시킨다는 계획 아래 서남부지구 학교설립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서남부지구 11블록과 16블록, 6블록 부근에 고등학교 2개교와 중학교 1개교는 현재 설립계획이 유보된 상태”라며 “그러나 2011년에는 우선적으로 초등학교 3개교와 중학교 2개교, 특수학교 1개교를 개교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와 시 교육청은 서남부지구 내 개발 시행처 소유인 학교용지를 '5년 무이자 균등상환’ 조건으로 매입, 해당 금액의 절반씩을 5년에 걸쳐 상환하기로 중지를 모았다.

현행법상 학교 건물 건축비의 경우 교육청이 전액 부담해야 하지만 용지 매입비용은 지자체와 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토록 돼 있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대전시는 지난 2일 전국 지자체 대상으로 지식경제부가 공모한 ‘IT융합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범적용사업’에 시범사업자로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개발한 IT융합 기술 중 국민 의료 및 건강 관련 기술을 실제 적용해 의료산업 발전과 국민건강증진 차원에서 지경부가 추진하는 사업이다.

시는 이번 시범사업자 선정이 의료산업 관련 테스트베드 인프라 구축 등 첨단의료단지 유치 조건 중 하나가 조성되는 효과가 있어 향후 유치 활동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시는 ‘U-웰빙도시 구축 시범사업’이라는 사업명으로 대전테크노파크, 대학, 병원, 의료관련 기업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학생, 체육인 및 동호인, 저소득층 노인 등을 대상으로 7가지 IT기술을 적용시켜 ‘U-건강관리’ 및 ‘U-실버케어’ 등을 주요 서비스로 제공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무지개프로젝트와 연계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저소득층에게 IT기술을 적용한 건강관리와 복지안전망 확충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경환 기자

    

올해 고교에 입학한 대전 동구 A(16) 양은 수업료 등이 포함된 50만 원에 가까운 입학금 청구서를 부모님께 전달할 엄두를 못내고 있다.

중학교 땐 10만 원도 안 되는 학교운영비만 내면 됐지만 고교에 들어오니 청구서의 금액이 현재 가정형편으론 감당 안 될 정도로 급증했다.

다니던 작은 직장마저 그만두고 집에서 소일거리로 전전하는 부모님을 바라보며 A 양은 “혹시나 입학금을 못 내면 학교를 포기해야 하는 건 아니냐”며 한숨지었다.

100만 원을 훌쩍 넘는 고교 입학비용이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

경제한파가 덮치며 가정경제가 급격히 기울고 있는 데다 자녀가 고교에 입학하며 갑작스럽게 늘어난 교육비는 현실을 암담하게 만드는 상황이다.

특히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시·도교육청 차원의 지원은 현황파악이 이뤄지는 3월 말 이후에야 가능해 수업료 등을 선납해야 하는 저소득층 학부모들은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다.

대전·충남지역 일선 고교 관계자 등에 따르면 고교 신입생들이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위해 지급해야 하는 비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비, 교복비, 교재비, 급식비 등을 합쳐 100만 원에 가깝다. 거기에 문제집 값이나 교통비, 학원비 등의 부대비용을 더하면 그 액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이 중 분기별 수업료가 35만 100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입학금, 학교운영비 등이 수업료와 함께 청구돼 고교 입학생들이 3월 중 선납해야 하는 비용은 50여만 원에 달한다.

수업료와 학교운영비의 경우 분기별로 징수되기 때문에 1년치 비용을 환산하면 국립대 한 학기 등록금과 맞먹는 액수가 된다.

중산층 가정에도 만만찮은 비용이라 당장 하루살이도 버거운 저소득층 학부모에겐 목돈을 마련하는 일이 생계를 포기해야 하는 일처럼 힘들게 느껴진다.

올해 고교 신입생 중 지난해 중학교 학교운영비가 지원됐던 저소득층 자녀는 대전이 2422명이고 충남은 3000여 명을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대전 대덕구의 권 모 교사는 “고교에 입학하는 저소득층 학생들이 당장 큰 돈을 마련하기 힘들어 좌절하는 경우를 부쩍 자주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고교 자녀에게 드는 비싼 교육비로 고통받는 상황은 2, 3학년 학부모도 별반 다르지 않다.

고교 2학년 자녀를 둔 대전 동구의 한 학부모는 “통장에서 수업료가 한꺼번에 50만 원 정도 빠져나가는 3, 5, 9, 11월이면 생활 자체가 힘든 지경”이라며 “학교에 징수액을 월별로 나눠 걷는 등의 해결책을 요구했지만 학교에선 그럴 수 없다며 핑계만 대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상황에 좀 더 적극적인 교육당국의 지원책이 아쉽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전교조 대전지부 오완근 사무처장은 “돈없어 고교를 포기하는 상황이 없도록 의무교육을 확대해 고교에도 수업료를 지원해 줄 것을 관계기관에 요구하고 있다”며 “교육당국의 의지만 있다면 재원 마련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

<고교 입학비용>

구분	비용
수업료(1분기)	35만 100원
교복 값	28~30만원
학교운영지원비(1분기)	7만 2300원
보충수업비(3월)	3만~6만원
교과서	2만 5000~4만원
급식비(3월)	9만~10만원
입학금	1만 6000원
문제집등 기타비용	+a

     진단평가를 둘러싼 정부와 전교조간 잇단 갈등으로 신학기를 맞은 일선 교육현장이 멍들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따르면 전국 시·도교육청 차원의 진단평가가 이달 말로 미뤄진 것과 관련, 교육당국과 별도로 이달 초 개별 교사 차원의 자체 진단평가를 실시키로 했다.

이번 자체 평가는 각 학교별로 조합원 소속 교사들이 개별적으로 날을 잡아 국어와 영어, 수학등 교과목 외에 학생의 관심도와 지적욕구, 인성, 행동발달 상황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중·고교의 경우 학기 초 학급 배정을 위해 학교별 배치고사가 시행되는 점을 감안해 진단평가를 하지 않기로 했다.

전교조가 자체 진단평가를 추진하는 것은 이달 말로 연기된 각 시·도교육청의 초 4~중 3 대상 교과학습 진단평가가 표준화된 시험 문항을 활용한 지식 측정 방식으로, 학생을 온전히 진단할 수 없다는 자체 판단 때문이다.

전교조는 이번 평가를 통해 각 개별 교사들이 학생지도의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한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교육계 일각에서는 일방통행식 교과부의 정책기조도 문제지만 정부 정책을 무용지물로 만들기 위한 전교조의 맞불 대응도 시기와 명분상 다소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흘러나오고 있다.

또 국가 차원의 학업성취도 평가 등을 거부하면서 자체적으로 진단평가를 꺼내든 것은 일선 학생들의 혼란은 물론 학부모들로부도 공감대를 얻기에 부족하다는 여론이 강하다.

전교조 대전·충남지부는 자체 진단평가와 별개로 이달 말로 예정된 교과부의 진단평가를 비롯해 일제고사와 관련해 조합원 자녀 체험학습 투쟁, 분회별 학교 앞 1인 시위, 일제고사 당일 조합원 점심 단식하기 등 학교별 투쟁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신학기 일선 학교가 시위와 갈등으로 점철될 우려를 낳고 있다.

한편, 전교조가 추진하는 진단활동은 학생 성적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어서 교육 당국이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이제 정치권의 노력만 남았다.’

그동안 광역자치단체(특별자치시)와 기초단체(특례시) 등으로 나뉘어 진통을 겪었던 세종시의 법적지위가 충청권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사실상 ‘광역자치단체’로 입장을 정리하면서 정치권으로 공이 넘어가게 됐다. 때문에 세종시 설치법 제정을 위해서는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유선진당 등 정치권의 초당적이고 대승적 판단이 절실히 요구된다. ▶관련기사 3·21면

특히 충청 출신 국회의원들이 앞장서 국가의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추진되는 세종시 설치법의 당위성을 설파해 4월 국회에선 반드시 법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충청권 3개 시·도가 광역자치단체로 입장을 통일한 만큼 지역 정치권이 세종시의 원활한 건설을 위해서는 정치생명을 걸고 세종시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는 논거에 기인한다.

이완구 충남지사는 3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세종시의 법적지위에 대해) 충남도의 공식입장은 '광역자치단체’다"면서 "충북도가 세종시의 법적지위를 충남도 산하의 특례시가 아니라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자치시'로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더 이상 논란은 막아야 한다”고 논란의 여지를 해소했다. 이 지사는 “(세종시의 법적지위와 관련) 더 이상의 시간 끌기는 의미가 없다. 국회 관련 상임위와 충북 등 타 지역에서의 갈등과 잡음, 논쟁 등으로 더 이상 지연돼서는 안된다”며 대승적 판단을 내리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정우택 충북지사는 지난 2일 직원조회에서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사업으로서 당초 원안대로 '정부 직할 특별자치시’로 건설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하게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광역자치단체’ 건설을 거듭 주장했다.

이는 세종시가 충남도 산하 특례시가 될 경우 충북의 청원군 일부가 세종시에 포함돼 충남도 산하로 편입되는 문제가 있고, 반대로 정부 직할의 광역자치시로 건설될 경우 충남도 입장에서는 연기·공주지역에 대한 관할권이 줄어들 수 있어 합의점을 도출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였다.

그러나 세종시법의 법적지위가 충남·북 광역자치단체장 간에 교통정리가 됨에 따라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정치권이 충청권 주민들에게 또 다시 ‘배신’을 안길지, 아니면 국가균형발전의 ‘모범 답안’을 도출해 낼지 정치권의 숙제로 남게 됐다.

그동안 세종시법은 충남·북 등 광역자치단체의 이견과 맞물려 각 정당 간에도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은 ‘정부직할 특별시’를, 한나라당은 ‘충남도 산하 특례시’로 설치해야 한다며 팽팽히 맞서왔다.

때문에 지난달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세종시법 제정은 결국 무산됐으며, 이를 두고 지역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정부 여당과 충청출신 국회의원들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상선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는 최근 "세종시법이 임시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부도덕한 이명박 정부가 정부 부처 이전을 실행하지 않으려는 꼼수에 기인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충청권 3개 시·도의 입장정리로 한 고비를 넘은 세종시법 제정은 오는 4월 정치권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그 판단에 정치권은 물론 충청지역민들의 운명이 달리게 됐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