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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대선이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주요 후보들이 잇따라 공약을 제시하고 있지만, 차별화되지 않은 정책이 서로 겹치는 등 대동소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11일 현재 정책집이나 회견, 간담회 등을 통해 정치·경제·사회 분야에 걸친 공약을 제시한 상황이다.

우선 정치 분야에서는 세 후보 모두 정부 부처와 공무원 수를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기초의회 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나 대통령의 권한 분산, 지방분권 확대 등도 세 후보가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박 후보는 미래창조과학부와 정보통신기술 전담 부처 신설 방안을 제시했고, 문 후보는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 부활,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부 승격을, 안 후보는 미래기획부와 금융안전위 신설 방안 등을 내놓았다. 해양수산부 부활은 세 후보가 나란히 약속한 사항이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 및 해임 건의권 보장도 세 후보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사법개혁 관련 검찰의 힘을 축소시키는 데 초점을 두고 고위공직자 비리를 전담하는 수사기관의 신설에서도 비슷한 정책을 제시했다.

경제 분야도 마찬가지다. 대선의 주요 이슈인 경제민주화를 앞세운 세 후보는 강도 높은 대기업 규제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불법행위를 저지른 대기업 총수의 처벌은 강화되고, 신규 순환출자 금지도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 확대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과 관련한 정책은 뚜렷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세 후보 모두 비과세·감면 축소와 불필요한 정부 지출 감축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 방안이 원론적 수준에 머물고 있는 점도 공통된 현상이다. 박 후보는 과학·정보기술을 통한 일자리 창출, 문 후보는 중소기업 육성과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 안 후보는 중소기업 발전과 북방경제 추진 정도를 제시했을 뿐이다.

이 밖에도 세 후보의 교육, 복지, 노동 공약 가운데 △대학입시 전형의 간소화 △반값등록금 및 고교 무상교육 △최저임금 인상과 정년 연장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도 각론에서 차이를 보일 뿐 큰 틀에서는 차이가 없어, 정책의 차별화를 통한 유권자의 선택은 복잡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

태안 유류피해 사고가 결국 현 정부에서 해결되지 않은 채 차기 정부의 몫으로 넘어가게 됐다.

태안 유류피해 사건이 ‘차기 대통령을 향한 어젠다’의 여섯 번 째 주제로 선정된 것은 현 정부의 무관심 속에 5년여간 방치된 국민의 고통을 지적한다는 점에서 서글픈 현실이다.

▶ 관련기사 3·4·11면

태안 유류피해 사건 발생 후 5년이 다 되도록 삶의 터전을 상실한 지역민의 생활은 궁핍해졌다. 기름때로 오염된 해안 일대는 제모습을 찾아가고 있지만, 생태계가 회복되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정작 사고를 일으킨 국내 최고의 기업인 삼성은 뒷짐지고 사태를 방관하고 있다.

태안 기름 유출 사고로 주민의 피해는 무려 2조 7000억 원(충남도 집계)에 이르지만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법적 책임은 56억 원밖에 없다는 게 삼성의 주장이다.

정치권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이건희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낸다며 뒤늦은 열의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 회장이 출석할 것에 대한 기대는 높지 않다. 정부도 오는 12월 사정재판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것을 이유로 그동안 피해주민 지원에 지지부진했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삼성의 외면과 정부·국회의 무관심 속에 지난 5년간 지역 어민 4명이 삶을 마감했고, 최근에는 국응복 서해안유류피해총연합회장이 자해를 하는 등 고난의 시간은 끝나지 않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이 삼성·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사고를 대기업이 저지른 단순한 실수로 취급하는 동안, 피해지역 개개인의 삶에는 좌절만 각인됐다.

이와 관련 시민사회 일각에는 “돈과 권력이 법과 제도보다 우선하는 우리 사회의 자화상이 태안 유류피해 사건을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푸념을 늘어놓는다.

전문가들은 삼성·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 유출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차기 정부에서는 환경 재앙에 대한 법과 제도적 정비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제언한다.

이런 분위기 탓인지 대선을 앞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삼성 측의 약속 이행 등을 언급하며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그러나 법·제도를 정비하고 유류 피해에 대한 삼성의 도의적 책임을 묻는 것에서 한 발 더 나가야 우리 사회의 재벌이 상징하는 ‘시장 독점’ 문제로까지 사고를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는 근원적인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재벌이 법과 정치·경제·사회 전 영역에 걸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한 대기업은 어떤 말썽을 일으켜도 건재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분위기가 변하지 않는 한 제2의 유류 사태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전문가들은 “정부는 대기업과 사회공동체와의 근본적 관계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차기 정부의 역할론을 주목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 11일 대전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12 현대오일뱅크 K리그 대전 시티즌-성남 일화 경기. 전반 38분경 대전 케빈 오리스가 김형범의 크로스를 받아 오버헤드킥을 시도 하고 있다. 장수영 기자 furnhanul@cctoday.co.kr

대전의 고질적인 수비불안이 다 잡은 경기를 또 다시 놓쳤다.

대전시티즌은 11일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성남일화와 가진 '현대오일뱅크 K리그 2012 39라운드 경기'에서 1-1 무승부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대전은 승점 43점으로 11위 성남(승점 49점), 13위 전남(승점 41점) 등과 순위변동 없이 12위를 유지했다.

대전은 이날 전반 4분 이현웅의 크로스를 받은 김병석이 멋진 헤딩슛을 성공시키면서 경기를 순조롭게 풀어나갔다.

특히 스트라이커 케빈과 김형범의 활발한 움직임이 돋보였고, 황도연과 이웅희, 바바 등 주전 모두 고른 플레이를 펼쳤다.

그러나 전반 25분 성남의 김성준에게 동점골을 허용하면서 승부는 다시 예측불허로 흘렀고, 공격과 수비에서 계속된 실책이 이어졌다.

결국 후반에도 이 같은 경기 양상이 이어지면서 경기는 무승부로 끝났고, 리그 마지막까지 강등권에 떨어질 수 있는 위기를 안게 됐다.

무엇보다 수비와 미드필더간의 연결 고리가 약하고, 수비수들의 잦은 실책이 팀의 고질적인 불안 요인으로 손꼽히고 있다.

다만 대전은 이날 경기에서 성남과 비기며, 2연패 부진에서 벗어났다는 점에 작은 위안을 삼고 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2013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상임위원회별 심의결과 내년도 충남도 국비가 총 5396억 원 증액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충남도에 따르면 국회는 행정안정위원회를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등 총 7개 상임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63개 사업에 5396억 원을 증액했다.

위원회별 주요 증액 내용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국립 한성준 춤 공연장 건립 예산 3억 원을 추가했다.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사업 900억 원 증액을 비롯해 예당저수지 침수방지 물넘이 확장 사업 34억 원 등 8개 사업 1036억 원을 증액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충청권 다목적 헬기구입에 50억 원 증액했고 지식경제위원회는 당진 대산공단 내 산학융합지구 추가지정에 90억 원 등 2건에 걸쳐 95억 원을 늘렸다.

국토해양위원회는 내포신도시 진입도로에 214억 원을 증액하고 국립지적박물관 건립을 위해 3억 원을 증액했다. 반면, 충남도 최대 현안 사업인 도청사 신축비 지원에 대한 증액 여부는 심사 중이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 급식 조리원들의 파업으로 학교급식이 중단된 9일 대전 유성구의 한 고등학교 급식실이 불이 꺼진채 텅 비어있다.허만진 기자 hmj1985@cctoday.co.kr

지난 9일 학교 급식대란은 빚어지지 않았지만 불씨는 여전히 꺼지지 않고 있다.

학교비정규직 총파업으로 대전·충남 등 충청권 학교 곳곳에서 급식차질이 있었으나 우려할만한 급식대란은 벌어지지 않은 가운데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교육당국과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2차, 3차 파업까지 전개해 나간다는 방침이어서 일각에서는 급식중단 사태가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11일 대전·충남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9일 대전에서는 302개 학교 가운데 63개(23%) 학교, 충남에서는 630개 학교 중 89개(14.1%) 학교 노조가 급식파업에 동참한 것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대전에서는 초등학교 38개교, 중학교 26개교, 고등학교 10개교, 특수학교 1개교에서 파업이 일어났고 연대회의 노조원 4451명 중 477명이 파업에 동참한 것으로 파악됐다.

충남에서는 초등학교 42개교, 중학교 34개교, 고등학교 13개교 등에서 급식이 중단되는 사태가 빚어졌다.

지역에서는 도시락 지참을 하도록 한 학교들이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빵, 우유를 지급하거나 단축수업을 한 학교들도 있었다.

연대회의가 총파업 전에 ‘대전 1500여 명의 학비연대 노조원 가운데 800여 명, 충남은 1600여 명의 학비연대 노조원 중 800여 명이 파업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과는 달리 파업동참자수가 크게 줄었다.

그러나 연대회의측은 지난 9일 그들이 원하는 호봉제, 교육공무직 신설 관련법 제정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제2, 3의 총파업을 불사할 계획이라고 밝혀 여전히 급식대란 우려는 상존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대전교육청은 지난 9일 부교육감이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장과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는 등 파업의 조기 수습을 위해 노력했으며 앞으로도 학교직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그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임을 피력했다.

충남교육청도 비정규직노조에서 주장하는 호봉제 도입과 교육공무직 특별법 제정 등은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중앙정부와 국회차원에서 해결돼야 할 문제임을 재확인해 연대회의측과의 의견차이는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