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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지를 촉촉히 적시며 가뭄을 해갈에 도움이 되는 봄비가 내린 15일 대전시 서구 둔산동 인도변에서 형형색색 우산을 쓴 시민들이 길을 걷고 있다. 전우용 기자 yongdsc@cctoday.co.kr

     지역의 천연기념물에 대한 보호사업이 적극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천연기념물 지정 구역 내 사유지 매입이 어려워 불안정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10월 말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이자 천연기념물 제454호인 미호종개의 복원을 위해 인공증식한 치어 7000마리를 진천군 백곡천 상류에 방류했다.

이에 앞서 2007년 5월과 10월 음성군 원남면 삼룡저수지 상류에 4200마리를 방류하고 방류개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가계 분석 등을 실시해오고 있다.

이처럼 최근 몇년 동안 진천과 음성지역에 방류된 미호종개 치어들은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도 관계자는 “미호종개 인공증식과 방류사업에 참여한 순천향대 연구팀이 방류지점에 대한 서식실태를 2개월에 한 번씩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최근까지 이들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개체수가 늘어나지는 않았지만 서식지가 안정적이라고 연구팀이 전했다”고 밝혔다.

진천군 진천읍 금암리 폐동굴에서 집단서식하고 있는 천연기념물 제452호(일명 붉은박쥐) 황금박쥐도 현재까지 서식지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황금박쥐 집단서식이 알려진 지난 2007년 이후 현재까지 정밀조사와 모니터링을 해오고 있는 한국자연환경연구소 최병진 박사는 “진천의 황금박쥐 집단서식지가 아직까지 안정적이며 큰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진천 금암리 폐동굴에서는 당시 총 39마리의 황금박쥐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최박사 팀에 의해 확인됐다.

지난 2006년 토지주에 의해 보호구역이 심하게 훼손된 진천군 이월면 노원리 천연기념물 제13호 왜가리 번식지는 당시 문화재청과 진천군이 추가 훼손을 막기 위해 국비와 지방비를 투입해 사유지 매입 등 보호대책을 수립해 추진해왔다.

하지만 토지주인 종중과 수 차례에 걸친 협상이 실패하면서 국비를 확보하고도 사유지를 매입하지 못하면서 불안정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국가 차원에서 천연기념물 지정구역 내의 사유지 매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토지주가 협조하면 언제든지 매입할 수 있다”며 “진천 왜가리 번식지 이외에도 일부 도내 천연기념물 지정구역 내의 사유지 매입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충북도와 진천군은 사유지 매입이 난항을 겪자 국비보조금의 지침변경을 통해 왜가리 번식지 내 수목정비, 나무식재 등의 사업을 벌였다.

이밖에 보은 속리산 천연기념물 제103호 정이품송이 기력회복을 위한 수술을 받기로 했으나 아직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정이품송에 대한 대대적인 보호정비사업은 10여 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그만큼 중요한 사업이기에 근본적인 작업이 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추진하게 된다”고 밝혔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지난달 말 현재 충남도내 학교용지부담금 신청자의 환급률이 71.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은 환급신청 건 가운데 전매사실이 있는 최초 분양 계약자가 환급을 신청한 경우와 이해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매수인의 환급신청, 중복신청·환급조정신청, 관련서류 미비 등으로 2월 말 현재 총 1380건에 이르고 있어 앞으로 해당 시·군내 진통도 예상된다.

14일 충남도에 따르면 도내 환급대상 아파트는 26개 단지 1만 793가구이며 이 가운데 1만 95가구가 환급을 신청, 신청률은 93.6%를 보였다. 도는 신청된 1만 95건 가운데 지난달 말까지 71.7%에 이르는 7237건(129억 3220만 원)의 환급금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현재 1만 793가구에 대한 환급금 189억 1117만 원 전액을 확보한 상태이며, 빠르면 15일부터 순차적으로 추가로 천안시를 포함 10개 시·군에 환급금을 전달하면 각 시·군에서는 계획에 맞게 금액을 신청자에게 돌려준다는 계획이다.

이번까지 환급조치된 대상자는 최초 분양계약자이면서 현재까지 해당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거나 최초 분양자로부터 환급 동의 및 양도를 받은 신청자 등으로 권리분쟁이 없는 경우다.

도는 환급금 신청자 가운데 최초 분양자와 실제 돈을 부담한 사람 사이에 다툼이 있을 때 각 시·군에 설치된 환급조정위원회를 통해 1차 조정을 하고 조정이 원활하지 않을 때에는 법원에 공탁해 처리할 예정이다.

현재 7개 시·군에 환급조정위원회가 설치돼 조정 중에 있으며 나머지 3개 시·군은 분쟁이 없어 설치되지 않았다.

도 관계자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은 특별법 시행일인 지난해 9월 15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된다"며 "앞으로 6개월 안에 환급금을 모두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

     충북 중부권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이 공업용수를 공급받지 못해 비싼 생활용수로 대체해 사용하고 있어 공업용수 공급사업의 조속한 추진 등 정부차원의 기업경쟁력 강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충북도에 따르면 증평, 진천, 음성, 괴산 등 중부지역에 위치한 산업단지와 개별 공장에 전용 공업용수가 공급되지 않아 비싼 생활용수와 지하수를 공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다. 이는 이들 지역 주변에 충주댐이 위치하고 있지만 공업용수 공급량이 적고 공급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충주첨단산업단지에만 물을 공급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충주댐 주변 지역 개발을 억제하면서 기업 및 산업단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업 생산에 필수적인 공업용수 공급시설 설치에 적극 나서지 못했던 것이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부지역의 산업단지 등에 입주한 기업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공급단가가 1㎥당 290원인 공업용수보다 100원이 비싼 1㎥당 390원의 생활용수를 사용하고 있다. 더구나 생활용수나 지하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물에 함유된 염분을 없애는 ‘탈염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등 추가시설 투자로 생산원가 상승 원인이 되고 있어 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 지역은 혁신도시와 음성 태생산업단지가 건설되는 등 20개의 크고 작은 산업단지 및 지구가 들어설 예정에 있어 충북의 산업 중심지로 급부상하고 있어 공업용수 공급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 도는 지난해 4월부터 수 차례에 걸쳐 중부내륙광역권 전용 공업용수 공급 추진을 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 건의해 왔다.

도는 증평, 진천, 음성, 괴산 등 중부지역에서 운영 중인 산업 및 농공단지 7지구 491만 9000㎡와 건설 예정인 13지구 6352만 3000㎡에 공업용수 공급을 위한 시설투자 필요성을 제기했다. 하지만 정부는 도내 중부지역의 전용 공업용수 공급 추진에 대해 아직 묵묵부답인 상태다.

오히려 한국수자원공사가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시켜 연구용역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충북 중부권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 나서 중부내륙광역권 공업용수 공급 사업에 대한 승인을 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도 관계자는 “최근 도내 중부권은 산업단지 및 공장 증설이 늘어나고 있는 지역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업용수 공급이 꼭 필요하다”며 “중부내륙광역권 공업용수 공급 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게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

     <속보>=일제의 강점을 벗어난지 반세기가 넘어섰지만 일선 교육현장은 일제의 잔재들을 청산하지 못한 채 또 다시 다음 세대로 넘길 판이다. 최근 명문고들의 비판없는 일본 강점기 역사 승계가 뜨거운 논란을 빚는 가운데 민족의 혼 정립과 올바른 역사관 정립 차원에서 교육계 내 일제 잔재들을 시급히 청산해야 한다는 여론이 대두되고 있다.

<본보 13·14일자 1면 보도>본보 취재 결과, 광복 60여 년이 지났지만 관계기관의 방임과 박약한 의지 속에 교육당국과 일선 학교현장에 일제 잔재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도교육청과 도내 15개 시·군 교육청은 정부가 과거사 정리 대상으로 지목한 주사, 주사보, 서기보 등 일제 시대의 직급 명칭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

대전시교육청을 비롯한 상당수 지자체는 일본 계급 명칭 잔재인 ‘주사’ 등의 호칭 대신 ‘담당’ 등으로 직제 자체를 바꾸며 국민정서에 부응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는 일제 직제 청산이 강제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인 데다 공직자들이 오랫동안 사용해 전달력이 높고 ‘담당’ 등 다른 직제를 사용할 경우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상당수 공공기관들이 청산에 나선 점을 고려할 때 도교육청의 의지 부족에 불과하다는 비판이다.

‘유치원’이란 명칭도 일제 잔재지만 이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유치원’이란 명칭은 지난 1897년 일본인들이 한국에 들어오며 그들의 자녀들을 가르치기 위해 만든 것이다. 중국은 45년 일본 패망 후 일제 잔재 청산 차원에서 유치원을 ‘유아원’으로 바꿨지만 우리나라는 무감각하게 받아들이며 여전히 유치원이란 명칭을 쓰고 있다.

또 주위에 흔하게 접하는 ‘평생교육’, ‘보육’이란 단어도 일본식 용어로 엄밀히 따지면 청산 대상이다.

산맥(山脈), 액자 속 태극기, 중앙이나 제일 등의 학교명칭 등 일제 잔재로 선정된 용어나 관례들도 마찬가지다. 산맥이란 용어 또한 일제 시대 때부터 사용된 개념으로 우리 선조들이 사용하던 산경개념과는 확연히 차이가 있지만 학교 교과서에는 아직 이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다.

광복 반세기를 넘도록 청산되지 않은 일선 유·초·중등학교의 일제 잔재들은 비판의식을 갖지 않는 교육당국의 의지가 더 큰 문제라는 데 교육계 인사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지난 2005년 당시 문화관광부가 광복 60주년을 기념해 일선 학교에서 사용되는 일제 잔재들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 노력을 기울일 것을 권고했지만 아직도 일선 현장에서는 별다른 개선의지 없이 그대로 사용되는 실정이다.

최근 일부 명문고의 비판없는 일본 강점기 역사승계는 일제 잔재 청산의지를 상실한 우리 세대의 현주소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역 교육계 원로는 “일본이 식민지 근대화론의 근거로 한국 학교들의 모습을 제시하는 날이 올까 걱정된다”며 “최근 일본의 역사왜곡 교과서 등 망언과 망동도 우리들의 일제 잔재 청산의지가 흐지부지된 게 원인인가 싶어 씁쓸하다”고 말했다.

공주대 이일주 교수는 “아직도 일선 교육계에는 일제의 잔재들이 넘쳐나는 상황”이라며 “교과부가 앞장서 전문가들에게 의뢰해 학교 교육과정 등에서 통용되는 각종 일제 잔제 용어들을 시급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