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알짜 뉴스 RSS FEED

     참여정부 시절 추진됐던 국가 균형발전 전략이 이명박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 여야에서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특히 행정도시 건설 등 국가 균형발전 전략의 핵심 전략이 되는 국책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어 주목된다.

한나라당 정진석 의원(비례대표)은 20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관련 “이번 추경안에 연구원의 건축 기획 구상 등 개념 설계비 30억 원과 중이온 가속기 사전 R&D(연구개발) 및 개념 설계비 20억 원 등 50억 원이 추가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열린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초기에 철저한 기획가 준비가 필요하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정 의원은 특히 “이명박 정부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종합 계획을 확정하고, 2015년까지 약 3조 5487억 원을 투입한다고 발표했다”며 “그런데 2009년 예산을 보면 겨우 20억 원만 계상해 대형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초기기획도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날 지방재정 악화를 언급하면서 지방세제 개편 등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유승민 의원(대구 동구을)은 예결위 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행정도시를 명품도시로 만들겠다고 했는 데 정부가 그 약속을 지켜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행정도시에 이전하는 중앙행정부처 중 일부가 안가고, 기업도시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느냐. 그러면 안된다”고 추궁했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천안갑)은 예결위 질의를 통해 “행정도시 이전 중앙부처에 대한 변경고시를 즉각 해야 한다”면서 “행정도시의 법적 지위를 결정하는 세종시는 광역시로서의 기능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방종훈·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충북과 충남 등 5개 시·도가 내륙첨단산업벨트의 초광역개발권 추가 지정을 구체화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최종 공동사업 계획(안)을 마무리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에 따르면 21일부터 22일까지 충북 수안보 파크호텔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와 충북, 충남, 대전, 강원, 전북 등의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내륙첨단산업벨트 구체화 합동워크숍을 개최하고, 최종 공동사업 계획을 완성키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내륙첨단산업벨트 공동사업 계획 설명 및 시·도 의견 수렴 △공동사업 계획에 대한 균형위 방침 설명 △시·도지사 공동서명 추진방안 △향후 일정 등을 중심으로 협의하게 된다.

21일 1차 회의에서는 공동사업 계획에 대한 각 시·도 입장을 협의·조정하고, 공동사업 계획에 대한 균형위 방침을 설명하게 된다. 또 2차 회의는 공동사업 계획에 대한 각 시·도의 실질적인 의견을 반영해 협의·조정 과정을 거치게 된다.

22일 3차 회의는 공동사업 계획의 취합·정리 및 실무합의를 도출하고, 향후 일정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특히 5개 시·도는 향후 추진계획으로 공동사업 계획과 관련, 5개 시·도지사 공동 서명을 5월 초에 마무리하고, 이를 균형위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어 제4차 균형위 회의 시 정부가 내륙첨단산업벨트 추가 지정을 공식화하도록 하고, 내륙첨단산업벨트 권역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올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충북 등 각 시·도는 내륙첨단산업벨트의 추가 지정을 위해 지난해 10월 충북도청에서 5개 시·도 발전연구원 공동세미나를 여는 등 심혈을 기울였다.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이 세미나 결과를 균형위에 제출하면서 정부가 ‘내륙축 검토’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 들어 충북은 지난 3월 20일 내륙첨단산업벨트 관련 5개 시·도 1차 회의를 열고, 관련 공동사업 계획 수립방향 협의, 균형위 방침 설명 등의 시간을 가졌다.

이어 관련 5개 시·도 실국장 회의를 갖고 공동사업 계획 수립 참여에 대해 협조요청을 했고, 지난 2일에는 충북과 충남 등 5개 시·도 관계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2차 회의를 열었다.

2차 회의에서는 5개 시·도 공동협력 주요 안건으로 공동추진팀 구성 및 팀장을 선임하며 추진단 구성을 완료했다.

공동추진팀은 각 시·도별 2명 등 총 10명으로 이뤄졌고, 팀장은 충북개발연구원장이 맡게 됐다.

이들은 앞으로 4월 안에 공동사업 계획(안)을 작성하고, 합동워크숍 개최 및 시·도별 계획 취합 종합정리 등의 일을 담당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내륙첨단산업벨트 추진이 각 시·도의 원활한 협조 등으로 가속도가 붙고 있다”며 “최종 계획안을 이달 안에 완성하고 5월 초에는 정부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

     대전시가 어려운 지역주민들에게 복지혜택을 늘리기 위해 전국 광역시 중 최대 규모의 푸드마켓 유치에 나섰다.

푸드마켓은 식품기부사업의 일종으로 식품이 필요한 사람이 직접 방문해 고를 수 있는 이용자 중심의 소형 상설 상점으로 식품을 기부받아 복지시설이나 빈곤층 가정에 배분하는 창고 형태의 푸드뱅크와는 다르다.

20일 시에 따르면 지난 2월 초 확정된 45곳의 전국 푸드마켓 중 2곳을 유치했던 대전시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푸드마켓 이용자들에게 혜택을 늘리기 위해 타 지자체에서 포기한 3곳의 푸드마켓을 추가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오는 6월까지 문을 여는 전국 광역시 푸드마켓은 부산 4곳, 인천 3곳, 대구·대전 각 2곳, 울산 1곳 등 총 12곳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당초 시에 국비 1억 8000만 원을 지원하는 푸드마켓 1곳을 배치할 계획이었지만 무지개프로젝트 등 선진복지정책과 연계해 2곳을 유치하는데 성공해 현재 개점을 준비 중이다.

하지만 푸드마켓 사업은 매칭펀드사업으로 국비 외에 지방비 4500만 원을 해당 지자체가 부담하면서 일부 지자체에서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는 타 지자체에서 포기한 푸드마켓(국비 1억 8000만 원) 3곳을 추가 유치해 5개구 별로 운영한다는 계획 아래 지난 14일 복지부에 추가 유치 의사를 전한데 이어 이달 중 부처를 직접 방문해 공식 요청할 계획이다.

시의 이 같은 행보는 무지개프로젝트 등 신개념 복지정책과 연계해 어려운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주겠다는 적극적인 방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시가 푸드마켓 3곳의 추가 유치에 성공할 경우 전국 광역시 중 가장 많은 5곳의 푸드마켓이 배치되면서 무지개프로젝트와 함께 대표적인 복지정책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데다 국비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사업”이라며 “푸드마켓 1곳 당 지방비 부담이 4500만 원씩 들지만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추경 등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경환 기자 kmusic7@cctoday.co.kr

     투자자를 끌어모으면 일정 비율의 확정배당금을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을 이용해 태양광 에너지 업체에 투자하면 막대한 이득을 챙기게 해주겠다며 수 백명의 투자자로부터 수 백억 원 상당을 가로챈 무허가 유사수신업체 대표 등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흥덕경찰서는 20일 청주시 북문로 모 상가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태양광 에너지 업체와 부실기업 인수합병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수 백여 명의 투자자로부터 수 백억 원을 받아 가로챈 무허가 유사수신 업체 대표 김 모(38) 씨와 오 모(69) 씨 등 2명을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이 모(62·여) 씨 등 자금 모집책 6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2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6년 12월경 청주시 북문로에 상가를 임대해 무허가 유사수신업체를 차려놓고 지난해 8월 태양광 에너지업체에 투자하면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경영권 인수자금 명목으로 450여 명으로부터 53억 원을 받은 데 이어 이 업체가 증시에 상장하면 고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150명으로부터 주식매수자금 3억 7000만 원을 추가로 받은 혐의다.

이들은 또 지난해 11월 의료기기 업체의 경영권을 인수한다며 500명의 투자자로부터 40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투자자를 끌어모으기 위해 해당업체와 형식적으로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근거로 제시했지만 실제로는 계약 후 그 즉시 계약서를 파기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투자자 모집 과정에서 기존 투자자들에게 다른 투자자를 유치할 경우 모집 수당과 직급 상승을 약속하는 다단계 방식을 사용해 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돈을 투자한 500여 명의 투자자들이 적게는 100만 원에서 많게는 7000만 원까지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과 형식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에너지 업체들에 대해서도 금전교부 등의 혐의가 있는지 조사하는 한편 압수한 거래내역 등을 토대로 추가 피해자 여부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대전·충남 중소제조업체 10곳 중 8곳은 경영 악화가 지속될 경우 향후 1년 이상 버티기 힘들 것이란 비관적인 전망을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절반 이상의 업체는 정부 지원대책을 현장에서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충남지역본부가 지난달 24일부터 31일까지 관내 101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현재의 전반적인 경제상황을 80.2%가 위기 국면으로 인식하고 있고, 경영상 애로사항(복수응답)으로는 ‘재고 과잉’(41.9%), ‘할인·덤핑판매’(38.7%), ‘대출금·세금·공과금 연체’(32.3%), ‘금융권 대출·보증 불가’(24.2%) 등이 꼽혔다.

경영 악화가 지속될 경우 감내할 수 있는 기간으로는 ‘6개월 이내’가 31.9%, ‘9개월 이내’가 14.9%, ‘12개월 이내’가 29.8%의 응답률을 기록, 10곳 중 8곳 가까이(76.6%)가 1년 이상 버티기 힘들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대책에 대해서는 55.4%가 ‘현장에서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고, 지자체가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가란 질문에 대해서는 43.6%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지자체가 가장 역점을 둬야 할 분야(복수응답)로는 ‘경영안정자금지원 확대’(72.0%)가 압도적이었고, ‘저가 산업단지 분양’(30.0%), ‘지원시책 홍보 강화’(22.0%), ‘기술인력 공급을 위한 인프라 구축’(21.0%), ‘공공구매 확대’(18.0%), ‘지역 공동브랜드 육성’(12.0%) 등이 뒤를 이었다.

자체 대응방안(복수응답)으로는 ‘신시장 개척’(42.5%)과 ‘신기술 개발’(38.8%)이 가장 많이 꼽혀 지역업체들이 판로 확보와 잠재적 성장동력을 중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