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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의회는 18일 제225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5분 발언을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한 문제해소 방안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김석곤 의원(금산1)은 “최근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수도권 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수도권 개발을 가능토록 하는 계획안을 담고 있는 것으로 향후 수도권 중심의 대규모 개발로 이어져 결국 지방은 공동화·피폐화될 것이 뻔하다”며 “충남도는 수도권 개발의 본질과 파급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도의 발전적인 정책방향과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까지 수도권을 개발하겠다는 것은 현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과 완전히 상반되는 이율배반적 정책”이라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훼손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대립구도를 더욱 심화시킬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영철 의원(논산2)은 “논산은 조선조 예학의 거두인 사계 김장생과 우암 송시열로 이어지는 기호학파의 본거지로 서원을 비롯해 향교, 권리사 등 조선조 유교사상의 정수를 보여주는 문화유산이 산재해 있다”며 “기호 유교문화권 관련 자원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전승하기 위해선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 도 차원에서 전문성을 갖춘 전담조직을 신설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창배 의원(서산1)은 “지난달 24일 서산에서 열린 가로림만조력발전사업 관련 주민설명회가 열렸는 데 사업 반대 주민들은 입장을 막고 찬성 측 주민들만을 대상으로 설명회가 진행됐다. 민주주의 사회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며 “상황이 이지경인 데 충남도는 뭘 했고 또 뭘 하고 있느냐”고 질타했다.

유환준 의원(연기1)은 대전~당진 고속도로 북유성IC 명칭을 행정구역에 맞게(연기군 금남면 두만리) 세종IC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의회는 이날 5분발언에 이어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조례 등 조례 제·개정안 6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

     대전의 한 제조업체 직원인 김 모(40) 씨는 최근 10여 년간 다니던 직장에 사표를 내고,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아 나섰다.

다행히 재취업에 성공한 김 씨는 “30대 시절 희노애락을 함께한 직장을 떠난다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매출 감소로 회사 사정이 여의치 않다보니 그냥 앉아서 정리해고를 당할 수도 있어 과감하게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며 “내 나이를 생각할 때 더 이상 타이밍을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해 이직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김 씨의 사례와 같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취업난을 겪고 있는 요즘이지만 여전히 많은 직장인이 이직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 취업사이트 사람인이 직장인 1454명을 대상으로 ‘올 하반기에 이직 계획이 있는가’란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71%가 '있다'고 응답했다.

직장인 10명 중 7명 이상이 이직을 고려하는 이유로는 '현재 회사의 비전이 없어서'가 44.2%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다음으로 '복리후생 등 근무환경이 좋지 않아서'(34.6%), '업무 내용이 만족스럽지 않아서'(28.8%), '업무 과다로 인한 건강 악화, 스트레스가 커서'(23.8%), '업무 영역을 넓히고 싶어서'(16.3%), '매너리즘에 빠져서'(12.3%) 등이 뒤를 이었다.

이직 시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로는 '연봉 수준'(39.1%)이 1순위로 꼽혔고, '비전'(34.1%), '고용 안정성'(12.4%), '복리후생'(7.9%), '회사 규모'(4.1%) 등의 순이었다.

실제 이직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59.4%로 파악됐으며, 이직 시 만족도는 '70점' 20.5%, '50점' 19.5%, '60점' 19.5%, '80점' 14.2%로 조사돼 100점 만점에 평균 57점으로 집계됐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충청권 주요 현안이 6월 임시국회 기간에 ‘집중’ 되면서 현안 관철을 극대화 하기 위해 우선순위를 조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충청권 주요 국책사업으로 부상한 현안은 행정도시 이전기관 고시 및 세종시법 처리 문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법안 제정 및 충청권 입지,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 유치 등으로 모두 6월 임시국회 기간 중 가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3가지 현안 모두 대규모 국책사업인 데다 입지와 관련된 사안이어서 충청권으로서는 놓칠 수 없는 기회다.

다만 이러한 현안들이 특정시기에 몰리면서 입지를 모두 선점하는 것이 그리 여의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타 지역의 견제와 정치적 명분 경쟁에서 밀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3가지 현안을 우선 순위에 따라 구분,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집중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박성효 대전시장은 18일 서울 국회를 방문해 기자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충청권 현안들이 있지만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꺼야 한다. 행정도시냐 첨단의료단지냐를 놓고 따진다면 첨단의료단지 유치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우선순위 필요성을 제기했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정책위의장(대전 유성)은 “행정도시 이전기관 고시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과학비즈니스벨트 법안을 처리할 경우 자족기능을 빌미로 정부가 행정도시에 이전기관을 축소할 가능성이 있다. 행정도시 문제가 원안대로 마무리되고 나서 과학비즈니스벨트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6월 임시회에서 이 법안 처리에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이 정책위의장은 지난 4월 임시회에서도 이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는 데 관련 상임위 파행으로 법안 처리가 이뤄지지 못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대덕특구 중소·벤처기업들이 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한 옥석가리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대부분 기업들은 1분기 성적표를 받아본 상태로 흑자를 낸 기업의 경우 2분기 최고의 실적을 위해 고삐를 늦추지 않는 반면 적자를 낸 기업들은 퇴출되지 않도록 기술력과 가능성을 입증받기 위한 방법 마련에 몰두하고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충분히 해 중소기업 자금 사정이 호전되는 등 여러 지표도 좋아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중소기업 자금사정 전망 BSI(경기실사지수:100 아래(위)면 나쁘다(좋다)고 보는 업체 수가 더 많다는 뜻)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 1월 56포인트에서 5월 현재 83포인트로 자금사정이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일변도 였지만 앞으로는 정부가 지원과 옥석가리기를 분명히 해야 할 때라는 정부 측의 의견이 흘러나와 대덕특구 내 1분기 실적이 좋지 않은 기업들은 비상이 걸렸다.

이전까지 정부는 모든 중소기업에 대해 보증 대폭확대, 은행 대출 100% 만기연장, 연간 39조 6000억 원 규모의 신규대출 등 기업 살리기 정책을 폈지만 이제는 경쟁력 있는 기업은 계속 지원, 경쟁력을 상실한 기업은 구조조정에 들어간다는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적자에 허덕이는 일부 대덕특구 중소·벤처기업들은 뼈를 깎는 구조조정에 들어가며 비상경영체제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8억여 원의 적자와 올해 1분기 1억여 원의 적자를 낸 A 기업의 관계자는 “‘선택과 집중’의 경영체제를 도입하고 2분기 흑자를 내기 위한 고육책에 들어갔다”며 “직원들의 임금을 삭감하고 신 기술개발과 판로개척에 기업의 사활을 걸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1분기 흑자 성적표를 내놓은 기업들은 올해의 청사진을 발표하는 등 극명한 대비를 보이고 있다. 대덕특구 벤처기업 중앙백신은 1분기 영업이익이 13억 8700만 원을 기록해 전년동기대비 40.7% 증가했으며 매출과 순이익 역시 47.7%, 54.2% 늘었다.

또 카엘도 올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3억 2600만 원과 4억 3400만 원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9.8%, 29.5%가 상승했으며 네오팜, 바이오니아, 쎄트렉아이도 1분기 영업이익과 단기순이익이 전년대비 큰 폭의 흑자로 나타났다.

B기업 대표는 “정부가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독려하면서 금융위기로 인한 자금난은 어느 정도 해소돼 기업들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며 “언제 불어닥칠지 모르는 기업 구조조정에 대비하기 위해 기업차원의 특단의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올해가 기업 생존의 중대한 기로”라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면허취소 등 면허행정처분을 받은 사람들이 일부 행정 사무실의 과장 광고에 현혹돼 수 십만 원의 돈을 들여가며 면허구제를 위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있지만 그 성공률은 높지 않아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특히 일부 행정 사무실의 면허구제 행정심판 계약서에는 면허구제가 성공했을 경우 최초 냈던 돈에서 웃돈을 요구하는 조항이 삽입돼 있지만 실패 했을 경우 일부 돈을 환불해 주는 규정은 없어 소비자들이 낭패를 보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행정 사무실 소비자 현혹, 성공시 웃 돈 요구

지난 1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김 모(35) 씨.

김 씨는 지난 3월 청주의 한 행정 사무실을 찾아 행정사와 상담을 통해 70만 원을 들여 면허구제를 위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상담 당시 행정사는 김 씨에게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운전면허 취득 후 5년이 경과됐으면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하다”며 “실제로 해마다 전국에서 행정심판으로 3500명 이상이 면허구제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행정사의 말을 믿은 김 씨는 결국 면허구제를 위한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김 씨는 면허를 구제받을 수 없었다.

김 씨는 “상담 당시 행정사는 마치 자신만 믿으면 면허가 구제될 것처럼 이야기 했지만 행정심판이 실패하고 나니 꿀먹은 벙어리가 되더라”며 “음주운전을 한 것은 잘못이지만 지금도 속았다는 기분을 감출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일부 행정 사무실의 경우 면허구제 성공시 웃 돈을 요구하기도 한다.

행정 사무실을 통해 면허가 구제 됐을 경우 최초 냈던 금액의 20~30%를 더 내는 식이다. 하지만 면허 구제가 실패했을 경우 일부 금액을 환불해주는 규정은 없다.

김 씨는 “행정사와 상담 시 계약서에는 면허구제가 성공했을 경우 ‘최초 계약 당시 냈던 금액의 30%를 더 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다”며 “행정사에게 실패하면 일부 환불은 되느냐고 물었지만 행정사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고 말했다.

◆면허구제 성공률, 백전 백패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올해 지난달까지 약 3년 간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로 행정심판을 청구한 건수는 1422건에 이르지만 면허가 구제되는 인용 사례는 단 2건에 불과하다.

성공률로 치면 1% 조차 되지 않는 셈이다.

처지가 딱하거나, 생계에 위협을 받는 등의 이유로 110일 정지로 바뀌는 일부인용의 경우도 같은 기간동안 191건에 불과해 성공률로 따지면 10%가 조금 넘는다.

지난 2004년 생계형 음주운전자 구제제도가 시행되면서부터의 기간까지 따지만 그 성공률은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충북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관계자는 “면허취소자들이 행정 사무실를 통해 수 십만 원의 돈을 내고 행정심판을 신청하면 구제가 될 것이라 기대하지만 그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며 “각 사건에 따라 사안이 다르고 최근에는 심사 등이 염격해졌기 때문에 면허구제 등으로 행정 사무실을 찾는 사람들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