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규탄 재점화

     가속화되고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제동을 걸기위한 지방의 반발이 거센 들불처럼 타오를 전망이다.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와 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전국회의는 21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칠 줄 모르는 현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일방통행을 막기 위해 내달 18일 지방살리기 범국민대회를 서울에서 개최하는 등 강력하게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갈등의 불씨에 또 다시 불을 당긴 것은 이달 초 정부가 발표한 ‘2020 수도권광역도시계획 변경안’이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수도권을 국가성장동력이자 동북아 중심도시로 만들겠다는 정부의 수도권광역도시계획 변경안은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처럼 수도권과 지역이 함께 망하겠다는 공멸의 계획”이라며 “수도권광역도시계획 변경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수도권 내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 이외에 추가적으로 여의도 면적의 17배나 되는 141㎢의 개발제한구역을 풀어 산업·물류단지를 조성하고 주택을 짓겠다는 것은 수도권 개발을 본격화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더 이상의 수도권 집중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분권·균형발전 전국회의는 또 수도권 규제완화 저지투쟁을 전개하면서 광역단체장에 대한 압박도 강도높게 진행하기로 했다.

지방의 황폐화를 가속화시킬 규제완화 구상들이 속속 법제화나 정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광역단체장들이 정권의 눈치를 살피면서 발을 빼 정파와 지역을 초월한 광범위한 지방연대를 구축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는 게 이들의 판단이다.

전국회의는 2010년 지방선거 국면을 최대한 활용해 광역단체장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이끌어내면서 지역민과의 소통을 통해 수도권 규제완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