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대선공약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 사업이 행정중심복합도시(행정도시)와 미묘하게 얽히고 설키면서 좀처럼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정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 6월 국회에서 통과되길 바라고 있지만 자유선진당 등 야당은 행정도시 악용 우려가 있다며 ‘선(先) 세종시 특별법, 후(後) 과학벨트특별법 처리’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초과학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이를 비즈니스화 해 앞으로 차세대 먹거리를 창출한다는 과학벨트사업은 현재 과학계와 충청권 등에서 되레 대접받지 못하는 분위기다.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의 계획대로라면 과학벨트 사업은 올 상반기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곧바로 입지를 선정한 후 세부계획을 세워 내년에 착공식을 갖고 중이온가속기 등을 설치한 다음 오는 2015년에 완성토록 돼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은 행정도시 변질 내지 무산 카드로 활용될 것이라는 의혹이 증폭되면서 특별법안이 언제 통과될 것인지 가늠하기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교과부는 특별법 제정이 계속 미뤄지면 입지선정과 세부계획 수립이 늦춰질 뿐 아니라 내년에만 900억 원이 넘게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과학벨트 사업이 1년 이상 지연될 경우 2012년으로 예정된 중이온가속기 착공이 다음 정부로 넘어가게 돼 사업이 축소 또는 중단되거나 아예 백지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은 다른 시각을 갖고 있어 대비된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자유선진당 이상민(대전 유성)은 이 같은 정부의 주장도 계산과 모략이 깔려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 의원은 충청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정부와 여당이 과학벨트를 행정도시 축소 변질 무산 용도로 악용하려고 한다는 의혹을 갖고 있다”며 “행정도시로 이전할 정부기관 고시를 미루고 세종시법 국회 처리도 지연되고 있어, 과학벨트가 본래 취지로 추진되지 않고 정략적으로 이용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당초 정부가 관심이 없었던 과학벨트사업을 충청권에서 반발이 거세지고 압박을 하니까 법안이라도 만들어 현재까지 온 것”이라며 “교과부가 조바심을 내는 이유는 정부가 결국에는 행정도시를 축소·변질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를 각 지방에 나눠주려는 의혹이 짙게 담겨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앞으로 전망에 대해 “행정도시 정부 이전기관 변경고시 이행과 세종시법 추진상황을 지켜보면서 처리여부를 결정하겠다”며 “과학벨트 입지는 당연히 충청권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학계 관계자도 “과학벨트 사업은 현재 포항에 있는 방사광 가속기 정도 사업으로 과학계에서는 바라보고 있다”며 “처음에는 용 그림을 그렸지만 미꾸라지로 전락하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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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관계자들이 27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우진교통의 차고지 확보와 사용승인에 대한 현실화와 공식화를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성희 기자 lsh77@cctoday.co.kr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27일 청주시 최대 시내버스업체인 우진교통과 차고지 존치 협상을 벌이고 있는 주택공사가 적극적인 합의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이날 오전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자처하고 “우진교통 차고지 문제를 지역 내 최우선 해결 과제로 상정해 투쟁에 동참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민노총 충북본부는 이어 “주택공사 충북본부는 본부장이 직접 우진교통과의 교섭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다음주까지 사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들은 또 "협상은 말이 아닌 글로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며 주공 충북본부가 언론을 통해 밝힌 우진교통 차고지 존치와 종점지 확보 등의 문서화 필요성을 주장했고, 청주시에도 종점지 확보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한편 우진교통은 전날 주공 충북본부와 교섭에 나섰으나 곽윤상 본부장의 불참으로 합의 내용의 문서화가 무산됨에 따라 조만간 본교섭을 재요청키로 했다.

우진교통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택지개발지구에 포함된 청주시 용암동 차고지의 존치를 요구하며 주공과 갈등을 빚어왔으며, 최근 주공은 우진교통의 요구를 반영한 존치안을 제시했지만 우진교통은 공식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현진 기자 lionel@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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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는 260억 원을 투입해 도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오는 12월까지 6개월 동안 ‘한시생계보호’ 사업에 적극 나선다.

'한시생계보호' 대상은 기초생활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자 등 기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 중에서 노인, 장애인, 아동 등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된 가구로 충북은 총 2만 4500가구 4만 4100명이 지원받게 된다.

선정기준은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 재산은 8500만 원, 금융재산은 300만~500만 원 내에서 지역별 사정을 고려해 시·군·구별로 탄력적으로 설정하게 된다.

이들 한시생계보호 대상자들에게 지원되는 급여액은 가구원수별로 1인 가구 12만 원, 2인 가구 19만 원, 4인 가구 30만 원으로, 최장 6개월까지 현금이 지급된다.

'한시생계보호' 사업은 전국 읍·면·동에서 지난 1월부터 실시한 비수급빈곤층 실태조사 대상자, 기존 제도 탈락자를 중심으로 지난 11일부터 대상자 발굴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발굴 대상자 중 조사가 조기에 완료되는 가구는 다음달 15일에, 나머지 가구와 신규 신청가구는 조사완료 후 7월 15일부터 급여를 지급하게 된다.

그러나 신규 신청·접수는 소득·재산 조사기간으로 인해 11월 5일까지 실시되지만 7월 이전 신청자에 한해 6개월 동안 지급되며, 8월 이후 신청자는 남은 개월수에 따라 급여기간이 감소된다.

도 관계자는 "한시생계보호사업 시행으로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 최저생계비 이하 사각지대 계층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시·군 민생안정 테스크포스 지원체계를 통해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빠짐없이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엄경철 기자 eomkc@cct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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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이른 불볕더위에 수업을 받는 학생들의 숨이 가빠지고 있다.

26일 충남 부여군의 최고기온이 30.4도를 기록했고 대전도 25일부터 27일까지 3일 연속 30도에 가까운 더위가 계속되는 등 예년보다 빨리 찾아온 여름날씨에 학생들이 찜통수업에 시달리고 있는 것.

이 같은 더위에도 일선 학교들은 시기 상의 이유로 냉방기 가동에 난색을 표하고 있고 더욱이 일부 학교는 춘추복만을 고수하는 실정이라 학생들의 고통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27일 대전 서구의 모 고교 2학년 교실.

좁은 교실에 다닥다닥 붙어 앉아 수업을 받아야 하는 42명의 학생들은 흐르는 땀을 닦아내기에 여념이 없었다.

특히 체육수업이 끝난 직후라 학생들이 뿜어대는 열기는 교실을 금세 찜통으로 만들었다.

학생들은 더위가 견디기 어려웠던지 셔츠를 벗은 채 책을 도구삼아 연신 부채질을 하고 있었다.

더위에 지쳐 업드려 있는 학생도 종종 눈에 띄었다.

김 모 군은 “필기하랴 땀 닦으랴 정신이 없다”며 “환풍이 잘 안 되는 교복을 입고 있으면 교실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고통이 된다”고 토로했다.

교사들도 더위에 시달리는 건 같은 형편.

호수돈여고의 모 교사는 “요즘은 더워서 수업을 진행하는 것도 힘들고 지쳐 있는 학생들 때문에 교육효과도 떨어진다”며 “일부 학생들은 왜 교무실만 시원하냐고 장난어린 불만을 토해내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에도 일선 학교의 냉방기는 시기 상의 이유로 가동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일부 학교는 하복을 입는 시기가 아니라며 춘추복만을 고집하고 있어 학생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현재 대전·충남지역 모든 초·중·고교엔 냉방기가 설치돼 있지만 일선 학교들은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는 6월 중·하순까진 가동이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냉방기 가동 여부와 교복 교체시점 등은 학교 자율로 정한다”며 “아마 대부분의 학교들이 그동안의 관례와 재정적인 문제 등으로 6월 이후에야 여름체제로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들은 관례만 고집할 게 아니라 해가 갈수록 빨라지는 더위에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쏟아낸다.

고교생 자녀를 둔 대전 대덕구의 이 모(46) 씨는 “교장실과 교무실은 냉방기를 틀어 놓고 교사들은 반팔 입으면서 학생들은 더운 교복 입고 찜통 속에서 공부하라니 이해가 안 된다”며 “학교들이 조금만 더 학생을 고려한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다”고 꼬집었다.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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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길과 베스 등 외래어종이 토종어족을 다 잡아먹죠. 대청호에 외래어종이 유입된 게 불과 십 수 년밖에 안 지났는데 대청호 일부 하류에서는 물고기를 잡으면 반은 외래어종이에요.”

토종어족의 씨를 말리는 배스 등 외래어종이 대청호 전역에 퍼져 어업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주민들의 주름살을 더욱 깊게 하고 있다.

외래어종은 1990년대 중반 대청호에 들어와 토종어류를 잡아먹으며 불과 15년 만에 대청호의 터줏대감으로 자리 잡았다.

이 때문에 어업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대청호 인근 어민들은 외래어종의 번성으로 뱀장어, 메기, 붕어 등 토종물고기가 사라지면서 어업소득이 크게 줄어들었다. 또 배스 등과 같은 외래어종은 수중 생태계 파괴는 물론 부영양화 원인인 식물성 플랑크톤의 포식자인 동물성 플랑크톤까지 먹기 때문에 수질오염의 주범으로도 꼽히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외래어종이 대청호에 활기를 치고 다니지만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전무한 실정이다.

외래어종은 토종어족에 비해 성장이 매우 빨라 아직 다 자라지 못한 토종어족들을 다 잡아먹어 토종어족 치어들을 대청호에 방류한다 해도 그 효과가 미비하기 때문이다.

이에 일부 전문가들은 치어 방류 때 배스 등 외래어종 서식지를 피하는 곳에 방류해야 한다고 하지만 대청호 전역이 외래어종 서식지여서 이마저도 마땅치가 않다.

충북 옥천군 안내면에서 내수면 어업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한 어민은 “외래어종이 급격히 늘어나 토종어족이 잘 잡히지를 않는다”며 “토종어족의 성장은 더딘 반면 외래어종은 빨리 성장해 토종어족의 씨가 더 말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또 “외래어종은 잡아봐야 수입이 되지 않는다”며 “외래어종이 잡히면 그냥 내다버리는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대청호에 범람하는 외래어종으로 어민들이 시름에 잠긴 가운데 ㈔대청호보전운동본부는 대청호 토종어족 보호를 위해 27일 충북 옥천군 안내면 장계리 대청호 변에서 블루길과 배스 등 외래어종을 수매했다.

지난해 7차례에 걸쳐 외래어종 1713㎏을 사들인 대청호보전운동본부는 이날 행사에서도 인근 어민들이 잡아 올린 외래어종 수백 ㎏을 1㎏당 3500원씩 구매했다.

이건희 대청호운동본부 사무국장은 “최근 들어 대청호에 외래어종이 번성해 메기, 붕어 등 토종 물고기가 사라지고 있다”며 “토종어종을 보호하기 위해 어민이 잡아 올린 외래어종 2t 이상을 구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성우 기자 scorpius7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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