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국회 과학벨트 통과 ‘난항’

     충청권 대선공약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 사업이 행정중심복합도시(행정도시)와 미묘하게 얽히고 설키면서 좀처럼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정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 6월 국회에서 통과되길 바라고 있지만 자유선진당 등 야당은 행정도시 악용 우려가 있다며 ‘선(先) 세종시 특별법, 후(後) 과학벨트특별법 처리’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초과학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이를 비즈니스화 해 앞으로 차세대 먹거리를 창출한다는 과학벨트사업은 현재 과학계와 충청권 등에서 되레 대접받지 못하는 분위기다.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의 계획대로라면 과학벨트 사업은 올 상반기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곧바로 입지를 선정한 후 세부계획을 세워 내년에 착공식을 갖고 중이온가속기 등을 설치한 다음 오는 2015년에 완성토록 돼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은 행정도시 변질 내지 무산 카드로 활용될 것이라는 의혹이 증폭되면서 특별법안이 언제 통과될 것인지 가늠하기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교과부는 특별법 제정이 계속 미뤄지면 입지선정과 세부계획 수립이 늦춰질 뿐 아니라 내년에만 900억 원이 넘게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과학벨트 사업이 1년 이상 지연될 경우 2012년으로 예정된 중이온가속기 착공이 다음 정부로 넘어가게 돼 사업이 축소 또는 중단되거나 아예 백지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은 다른 시각을 갖고 있어 대비된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자유선진당 이상민(대전 유성)은 이 같은 정부의 주장도 계산과 모략이 깔려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 의원은 충청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정부와 여당이 과학벨트를 행정도시 축소 변질 무산 용도로 악용하려고 한다는 의혹을 갖고 있다”며 “행정도시로 이전할 정부기관 고시를 미루고 세종시법 국회 처리도 지연되고 있어, 과학벨트가 본래 취지로 추진되지 않고 정략적으로 이용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당초 정부가 관심이 없었던 과학벨트사업을 충청권에서 반발이 거세지고 압박을 하니까 법안이라도 만들어 현재까지 온 것”이라며 “교과부가 조바심을 내는 이유는 정부가 결국에는 행정도시를 축소·변질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를 각 지방에 나눠주려는 의혹이 짙게 담겨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앞으로 전망에 대해 “행정도시 정부 이전기관 변경고시 이행과 세종시법 추진상황을 지켜보면서 처리여부를 결정하겠다”며 “과학벨트 입지는 당연히 충청권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학계 관계자도 “과학벨트 사업은 현재 포항에 있는 방사광 가속기 정도 사업으로 과학계에서는 바라보고 있다”며 “처음에는 용 그림을 그렸지만 미꾸라지로 전락하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