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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대검찰청으로부터 확정돼 쌀 직불금(쌀소득 보전 직불금) 파문에 대한 검찰 수사가 충북지역에서도 본격화 된다.

청주지검은 “정부가 적발한 쌀 직불금 부당 수령자 1만 9242명 가운데 충북지역 부당 수령자 652명에 대한 명단을 넘겨 받아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검찰은 정부 조사자료와 대검찰청의 처리기준 등을 바탕으로 부당 수령자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해 조사를 벌인 뒤 형사처벌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검찰은 조사 착수 이전인 오는 26일까지 자진반납 기회를 제공하고 300만 원 미만 부당 수령자가 수령금을 자진해 반납할 경우에는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하지만 반납하지 않은 사람은 수령액에 관계없이 모두 수사대상에 오른다.

300만 원 이상 부당 수령자에 대해서는 자진 반납과 관계없이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입건된 이들에 대해서는 일반 사기보다 높은 구형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300만 원 이상 부당 수령자는 반납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 수위가 달라진다.

액수별로는 검찰이 대검으로부터 받은 부당 수령자 652명 중 처벌기준이 되는 300만 원 이상 부당 수령자가 21명, 나머지 631명은 300만 원 미만 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300만 원 이상을 부당 수령한 21명 중 1300만 원을 넘게 챙긴 공직자도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청주지검 신은철 차장검사는 “자진 반납기간이 끝나면 전담검사를 지정한 뒤 집중적인 소환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노인의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건강한 노년상 확립을 위해 지난 2004년부터 실시하는 노인 일자리사업 평가대회에서 음성군노인복지관이 3년연속 '보건복지가족부장관상'을 수상했다.

군 노인복지관에서 실시하는 노인 일자리사업은 총 7개 분야로 이중 2006년도 '여성결혼이민자 한국문화교육사업', 2007년도, 2008년도는 '사서도우미 파견사업'이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해 3년연속 수상했다.

사서도우미 파견사업은 지역 내 초등학교 도서관에 지역노인을 파견해 시설관리와 이용 학생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사업으로 학생들의 도서실 이용의 어려움 등 지역 내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 효율적으로 해결해 긍정적인 평가를 얻었다.

노인복지관 노인 일자리사업은 사서도우미파견사업, 여성결혼이민자 한국문화교육사업, 노인요양사 파견사업, 건강 도우미 파견사업, 아이랑 강사 파견사업, 눈고을 강사 파견사업, 음성청결고추 직거래사업단으로 구성 총 278명의 노인이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다.

음성=김요식 기자 kimys@cctoday.co.kr

     지난해 대전·충남지역에서 학업을 중단한 중·고교생은 전체 학생의 약 1.3%인 3700여 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은 유성구가 중·고교 모두 가장 높은 학업중단률을 보였고, 충남은 중학교는 공주, 고교는 서천에서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중·고교생들의 전입과 전출수는 대전·충남 모두 비슷한 수준에서 이뤄졌다.

대전은 중학생의 경우 유성구로의 전입률이, 고교는 대덕구로의 학생 전입률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또 충남은 중·고교 모두 아산, 천안, 당진 등 개발지역으로 학생 전입률이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결과는 충청투데이가 학교알리미에 공개된 대전·충남지역 중·고교 전출입 및 학업중단 학생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서 드러났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대전지역에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은 중학생이 499명, 고교생이 1238명이었다.

구별로는 유성구가 588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구(393명), 서구(381명), 동구(198명), 대덕구(177명)가 뒤를 이었다.

충남지역에서 지난해 학업을 중단한 학생은 중학생이 455명, 고교생이 1507명이었고 지역별로는 천안(666명), 논산(216명), 아산(158명), 서산(155명), 공주(125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생수 대비 학업중단 학생률은 대전은 유성이 중·고교 각 1.19%, 3.08%로 가장 높았고 충남은 중학교는 공주(0.92%), 고교는 서천(3.64%)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서산은 지난해 학업을 중단한 중학생들이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 타 시·군에 비해 비교적 학생관리가 뛰어난 수준임을 입증했다.

지난해 중·고교생들의 전·출입 현황은 대전이 전입 3093명, 전출 3130명이었고 충남은 전입 4123명, 전출 3893명이었다.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

구    분		중학교
대전	대덕구	61
	동    구	52
	서    구	163
	유성구	142
	중    구	81
계		499
충남	계룡시	6
	공주시	44
	금산군	10
	논산시	34
	당진군	34
	보령시	19
	부여군	12
	서산시	0
	서천군	6
	아산시	66
	연기군	20
	예산군	11
	천안시	165
	청양군	2
	태안군	10
	홍성군	16
계		455

    

대전시가 지식경제부의 차세대 모바일 산업원천기술개발 도시로 선정됐다.

7일 시에 따르면 최근 지경부의 차세대 모바일 산업원천기술개발 공모평가에서 대전시와 TTA(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ETRI, AVT조합 등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경쟁도시를 누르고 1위를 차지했다.

차세대 모바일 산업원천기술개발 인프라 구축은 한국이 차세대 이동통신 분야에 선두를 유지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지난 2월 공모사업 공고와 심사·평가 등을 거쳐 지난 지난 5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최종 선정 발표했다.

대전시 컨소시엄은 대구 모바일상용화센터, 서울 전자부품연구원 컨소시엄 등과 치열한 각축전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차세대 모바일 이동통신 분야 인프라 구축사업은 올해부터 2011년까지 3년간 기술 및 제품개발, 서비스 모델 개발을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에 국비 72억 원이 집중 투자된다.

대전은 TTA와 대전TP(고주파센터)를 중심으로 시험인증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내 IT기술의 선두주자인 ETRI는 연구생산 집적화 시설 구축과 함께 차세대 이동통신 원천기술 개발에 주력하게 된다. 또 AVT조합과 한밭대 등은 WiBro 기술사업화 추진 및 S/W개발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차세대 모바일 인프라 구축사업을 통해 무선인터넷 플랫폼 기술 개발 등 새로운 수익모델 창출을 통해 멀티미디어 휴대폰 세계시장을 개척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이번 사업은 KT 네트웍스(Networks) 등 36개 기업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으로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과 서비스 수출 촉진은 물론 우리지역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전국 교수들의 시국선언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충북대 교수들도 “현 정부 출범 이후 퇴행하고 있던 민주주의가 사망 위기에 처했다”며 언론과 집회의 자유 보장 등을 촉구했다.

‘민주주의 퇴행을 우려하는 충북대 교수 모임’은 지난 5일 인문대 교수회의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위기의 실체는 ‘신뢰의 상실’이고 지금 필요한 것은 ‘신뢰의 회복’”이라며 “실용의 가치를 내세운 현 정권은 민주주의의 원리를 짓밟고 국민과의 신뢰가 무너져 실용의 가치마저 위기에 처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여러 사건들을 보면서 어렵게 쌓아온 민주적 정당성이 허물어지는 모습에 통탄한다”며 “대운하사업, 교육정책, 언론탄압, 촛불집회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나 무리한 전직 대통령 수사, 용산 철거민 참사 등 모든 사안에서 정부는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밀어붙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의 실망을 압축해 보여준 것이 조문행렬이었다”며 “현 상황은 총체적 난국으로 이를 타개하기 위해 대통령이 국민 앞에 사죄하고 새로운 각오로 시대적 열망에 부응하라”고 요구했다.

최인석 기자 cis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