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알짜 뉴스 RSS FEED

     한국은행이 금융위기 진정에 따른 유동성 안정화 방안을 위해 총액한도대출 축소 등 이른바 ‘출구전략’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출구전략이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공급했던 유동성 과잉 상태를 다시 원상태로 회복하는 조치를 말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은 최근 출구전략 논의와 관련해 금리인상 외에도 총액한도대출 축소와 지급준비율 상향 등의 시행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은 지난해 9월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 27조 5000억 원에 달하는 유동자금을 시중에 풀었고, 지금까지 이 가운데 17조 원을 통화안정증권 발행 등을 통해 회수했다.

한은은 또 10조 원에 달하는 총액한도대출의 규모를 줄이는 방안을 두고 시행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상태다.

총액한도대출은 한은이 일정 한도를 정해 놓고 은행별로 중소기업 지원실적에 연계해 시장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급준비금 적립비율 조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은행들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한은에 의무적으로 예치하는 자금 비율인 지급준비율(이하 지준율)을 상향조정할 경우 총액한도대출보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 밖에 없다.

지준율이 올라가면 은행의 대출여력이 감소해 금리인상이라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속보>=대덕연구개발특구에 중소·벤처기업들의 희망인 ‘시제품제작센터’가 들어선다. <본보 2008년 12월 2일, 지난 1월 7일, 6월 24일 보도>

시제품제작센터는 기존의 연구생산집적시설 외에 별도의 부지에 건축하기로 최종 결정, 수개월 동안 제기돼온 ‘진정으로 수요자 중심 시설인가’에 대한 논란을 잠재우게 됐다.

23일 대덕특구지원본부와 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에 따르면 ETRI를 주관기관으로 추진 중인 융합기술생산센터 건립사업이 최근 수요자인 기업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 기존의 실시 계획안을 전면수정했다.

수정된 내용의 가장 큰 핵심은 중소·벤처기업의 시제품 제작이 가능한 단독 시설물이 세워진다는 것이다.

기존 지상 6층, 지하 2층(층당 2892㎡) 융합기술생산센터 바로 옆에 지상 2층(층당 1254㎡) 규모다.

금형·사출을 비롯, 전자부품조립 시설 등 원스톱 시제품 제작이 가능한 시설이 건물 내부를 채울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기존 융합기술생산센터 5층에 벤처협회 사무실을 비롯해 기업들을 위한 반도체 패키징, 시험분석 오픈랩, 바이오 연구실험 장비가 들어설 계획이다. 이 같은 전면수정은 기업 등 수요자들의 요구를 특구본부와 ETRI가 전격 받아 들여 이뤄졌다. 기업인들은 지난 1월 15일 ETRI가 내놓은 융합기술생산센터 건립사업 사업계획서를 살펴본 뒤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는 본래의 취지를 무색케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이에 수개월 동안 논쟁 끝에 기술사업화의 기초가 되는 시제품제작 시설이 자리잡게 된 것이다.

이로써 신성장동력을 위한 융합기술 산업화 전초기지 역할을 하게 될 연구생산집적시설의 전체 윤곽이 수면위로 드러났다.

총사업비 524억 원이 투자되는 연구생산직접시설 건립은 총 연면적 2만 3140㎡ 부지에 융합기술생산센터와 시제품제작센터 2개의 건물이 들어서고, 2020년까지 융합기술 기업 50개 기업을 육성한다는 취지로 첫발을 내딛게 됐다.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의 유휴장비들도 기업들에게 제공할 예정인 연구생산집적시설은 올해 말 착공에 들어가 빠르면 2010년 12월에 준공을 할 계획이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 충북 청원군 부용·강내면 일부 지역을 세종시 관할구역에 편입시키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자 충북도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23일 이대원 충북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왼쪽)과 이승훈 정무부지사가 편입 반대 기자회견을 벌이고 있다. 이성희 기자 lsh77@cctoday.co.kr

청원군 부용·강내면 지역의 세종시 편입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관련법 처리가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3면·6면

국회가 지난 22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청원군 부용·강내면 일부 지역을 세종시 관할구역에 포함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키자 벌집 쑤셔놓은 듯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정우택 충북지사는 23일 새벽 상경해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 안상수 원내대표 등을 만나 세종시법 법안심사소위 통과에 대한 청원군민의 입장을 설명하고 법안통과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이 자리에서 정 지사는 박희태 대표 등 한나라당 최고위원을 만나 청원지역의 세종시 편입 부당성을 집중 거론했다.

이에 박 대표는 세종시법의 소위원회 통과는 한나라당 당론이 아닌 것과 세종시법에 관해서는 추후 해당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반영해 추진하기로 하고, 이날 열기로 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연기토록 했다. 이어 정 지사는 조진형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주민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며,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재욱 청원군수와 청원군민 250명도 국회를 항의방문해 법안심사소위의 세종시설치법 의결은 밀실야합이라고 비난했다.

또 충북도를 비롯해 지방의회의 비난 성명도 잇따랐다.

도는 도지사명의의 긴급 반대성명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청원군 일부지역을 세종시로 강제 편입시킨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위의 결정은 무효”라며 “155만 충북도민의 의견을 존중해 청원군 지역을 세종시에서 제외해 줄 것”을 촉구했다.

충북도의회도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청원군 일부지역의 세종시 편입에 대해 반대의사를 전달했음에도 불구, 부용·강내지역을 관할구역에 포함시키기로 한 것은 충북도민과 충북도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일 수 밖에 없다”며 “이 문제로 인한 자치단체간의 갈등 및 또 다른 문제의 불씨를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인 청원군 지역을 세종시관할구역에서 제외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충북도시군의회의장단은 세종특별자치시 청원군지역 편입반대 성명에서 △청원지역의 세종시 관할구역 제외 △주민투표를 실시해 그 결과를 반영해 세종시의 관할구역 결정을 촉구했다.

청주시의회도 “세종시의 관할구역을 실질적 생존권의 위험에 직면한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보다 당리당략이나 정치적 이해관계로 결정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며 일방적인 청원군 일부지역의 세종시 편입결정 철회를 요구했다.

청원군의회는 “국회의 밀실야합으로 회의시작 불과 30여분 만에 청원군 부용·강내 지역이 세종시의 관할구역으로 편입 결정된 것에 분노와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세종시 관할구역은 정당한 주민투표절차를 거쳐 결정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지역정치권도 반발하고 나섰다.

한나라당충북도당은 송태영 도당위원장 등이 중앙당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청원군 일부지역의 세종시 편입저지 관철의지를 전달했다. 최고위원들은 “주민투표를 실시해 청원군민들의 뜻에 따라 세종시 편입문제가 결정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이날 상정된 세종시설치법 등 15건의 안건에 대해 국회법상 규정하고 있는 교섭단체 간사간 협의가 없었던 점을 들어 국회법 위반임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없다고 강력히 항의했다.

엄경철 기자·청원=강영식 기자

    

<글싣는 순서>   ① 핵심내용과 의미 ② 첨단산업형 당위성 ③ 향후 과제

초광역개발권에 내륙특화벨트의 추가가 사실상 확정된 만큼 집적된 첨단산업형으로 조성하기 위해 5개 시·도의 협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정부에 내륙첨단산업벨트 추진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관련 근거법이 빠른 시일 안에 제정되도록 촉구해야 한다.

지난해 홍재형 의원이 발의한 근거법은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이고, 국토해양부는 이와 별도로 법률안을 준비하는 등 추진이 미미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부는 기존 4대 벨트 근거법인 ‘동서남해안권 발전특별법’을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특별법’으로 개정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내륙첨단산업벨트의 추진이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4대 벨트와 동일한 수준의 특별법이 제정되도록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충북 등 5개 시·도 및 지역 국회의원들이 협력해 근거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근거법 마련과 함께 각 권역별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이를 연계할 수 있는 협력체계가 구축돼야 한다.

특히 내륙첨단산업벨트가 △의료산업 △전자·정보·부품소재산업 △바이오·신소재산업 △차세대 대체 에너지산업 △항공·우주 과학산업 등 육성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계발전 방안을 더욱 강구해야 한다.

이에 공동개발 구상안은 광역적 연계 방안으로 권역 내 기존 공통 전략산업 클러스터의 재정비, ‘Two Track’이란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기존 공통산업의 구조 고도화 및 고부가 가치화와 이종 전략산업의 융합화란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목표를 세운 것이다.

이를 통해 내륙첨단산업벨트를 그린IT 기술을 중심으로 친환경 자동차부품, 신재생에너지 산업 등으로 특화시킨다는 계획이다.

특히 태양전지산업과 같은 신성장 동력산업과 각 권역간 특화된 분야와 융합해 연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벨트를 육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각 권역별 전략산업이 연계돼 상호보완하며,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5개 시·도가 공동 참여하는 발전협의체 구성 및 협력체계 구축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실정이다.

균형발전특별법 제5조의 2 제3항 규정에 의거 중앙부처 및 5개 시·도 공동으로 발전협의체를 구성해 개발계획 수립 등에 지역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또 벨트 내 산·학·연·관이 망라된 협력체계를 마련해 우수전문 인력 양성, 신규사업 발굴, 기술개발, 해외기술 벤치마킹, 규제 개선사항 공동 건의, 글로벌 시장 확보, 설비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 등을 추진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각 권역 내 동반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각종 현안을 공동 추진해 내륙첨단산업벨트 추진의 의미를 더욱 부각시켜야 한다는 여론이다.

이를 통해 내륙첨단산업벨트가 초광역개발권의 발전 효과를 내륙으로 확산시켜 진정한 의미의 국토 균형발전을 실현시키고, 초광역개발의 완성도를 높이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끝>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에 입주할 대학들이 오는 11월 중에 선정될 계획이다.

충남도는 오는 2013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각 대학들의 복합캠퍼스 설립계획 제안서를 내달까지 제출받아 11월 중에 선정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도는 도청이전 신도시 내 대학부지 41만 9989㎡에 특성화 대학 6~7개교를 선정·유치할 예정이다. 이달 현재까지 공주대를 비롯해 단국대, 선문대, 순천향대, 우송대, 청운대, 충남대, 한민대, 한서대, 호서대, 홍익대, 청양대, 혜전대 등 총 13개 대학(4년제 11개교, 2·3년제 대학 2개교)이 입주를 신청했다.

복합캠퍼스는 도서관과 체육관, 운동장 등 공공시설이 대학과 주거지역 중간에 설치돼 대학생과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개념이며 국내에서는 처음 시도되고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앞으로 복합캠퍼스 입주를 희망하는 이들 대학들 간의 물밑경쟁이 수면 위로 점차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며 “최종 어느 대학이 선정돼 지역경쟁력을 선도하게 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