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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집회나 시위에 대해 엄정한 법 잣대를 적용했다.

30일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위현석 부장판사)는 지난 5월 16일 대전에서 열렸던 민주노총 화물연대 시위와 관련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모(36) 화물연대 부산지부장 등 2명에 대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번 시위에 참가, 죽봉 등을 휘두른 전 모(40) 씨 등 5명에 대해서도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한편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조 씨가 화물연대 부산지부장으로서 대한통운이 조합원들을 해고한 조치의 부당성을 알리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그 범행동기에 참작할 여지는 있지만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시위는 당초 집회와 시위의 목적인 주장과 요구의 순수성과 정당성을 희석시킨다"며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민생치안에 활용돼야 할 막대한 공권력의 낭비를 가져왔을 뿐 아니라 시위 과정에서 100여 명의 경찰관들이 크고 작은 상해를 입고, 경찰버스가 손괴되는 등 큰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켰으며 차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하는 등 무고한 시민들에게도 큰 불편을 초래했기 때문에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단순히 집회에 참가했을 뿐 죽봉을 든 사실이 없는 화물연대 조합원 2명에 대해서는 일반교통방해죄만 인정해 벌금 200만 원 만을 선고했다.

한편 지난 5월 16일 대전시 대덕구 중리동 대전중앙병원 인근에서 민노총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들이 죽봉을 휘두르며 폭력시위를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경찰관 100여 명이 다치고, 경찰버스 등 차량 100여 대가 파손됐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이르면 내년부터 일선 시·도교육청이 직접 대안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등 대안학교 설립기준이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학교법인이나 비영리법인, 사인(私人)만이 대안학교를 세울 수 있었다.

탈(脫) 학교 성격의 대안학교 개념이 공교육 제도권 하에서 각종 활성화 방안을 확대하는 것이다. <본보 2월 9일자 1면 등 보도>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안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학교 법인이나 비영리법인, 사인(私人)만이 대안학교를 세울 수 있었지만, 설립주체에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해 시·도 교육청도 대안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모든 설립주체가 교사(校舍)와 교지를 직접 소유해야만 대안학교 설립이 가능했으나 북한 이탈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학업중단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대안학교는 폐교나 교육감이 허용하는 인근 건물을 임대해 학교를 세울수 있게 했다.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도 확대된다. 교육과정을 학칙으로 정하되 국어와 사회만 필수적으로 이수하면 되고 나머지는 학교의 목적과 특성에 맞게 운영할 수 있다.

대안교육 위탁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대안학교에서도 일반학교 학생을 위탁받아 교육할 수 있게 됐다. 또 교사 정원의 3분의 1 이내에서 산학 겸임교사를 임용할 수 있게 했다.

교과부는 올해 안에 규정 개정을 마치고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교과부는 지난달 현재 2곳에 불과한 대안학교를 2012년까지 전체 대안교육기관(254곳)의 10% 수준인 25곳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대전 유성지역의 모 중고차 매장 앞 인도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점령돼 이곳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지만 이를 단속해야 할 기관은 꾸준히 제기된 민원에도 불구하고 단속에 뒷짐만 지고 있다.

중고차 매장 앞에서 한 화학공장으로 이어지는 이곳 인도는 상습적으로 불법 주·정차가 행해지고 있다.

더구나 인도 옆 도로에도 불법 주·정차 차량이 항상 늘어서 있어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교통사고 위험까지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중고차 매장 및 인근 시설을 이용하는 직원들은 인도 안쪽에 위치한 무료 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불법 주차를 하고 있다.

불법 주차 차주들은 미포장된 무료 주차장이 흙먼지가 날리고, 비가 올 경우 진흙범벅이 된다는 이유에서 주차장을 외면한 채 불법 주차를 하고 있다.

특히 이곳 인도에는 ‘주·정차 금지구간과 견인지역’ 표지판이 설치돼 있지만 차주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불법 주·정차를 서슴지 않고 자행하고 있다.

인도와 도로의 상시적인 불법 주·정차는 이용 시민의 불편도 안겨 주지만 종종 차량 파손을 일으키는 사고도 발생해 단속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이곳을 관리하는 유성구는 주민들의 민원신청에도 불구하고 단 한 차례의 단속도 실시하지 않고 있다.

중고차 매장 한 직원은 “이곳 인도는 매일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꽉 차 있다”며 “불법 주차 차량으로 좁아진 인도는 자전거도로 폭만 이용하고 있다. 자전거 등이 지나갈 경우 시민들은 어떻게 비켜야 하는지 당황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인도를 이용하는 시민 불편과 교통사고 등으로 해당기관에 단속 민원을 제기했지만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유성구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단속은 주로 복잡한 도로, 건물 밀집지역 등지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중고차 매장 인근은 교통이 복잡하지도 않고, 이용 시민도 적어 현장단속을 실시하지 않았다. 또 그동안 민원 접수도 이뤄지지 않아 단속에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최장준 기자 thispro@cctoday.co.kr

     대전시와 충남도, 충북도는 ‘2010년 대충청권 방문의 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공동사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시·도 관계자에 따르면 30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시·도 관계자 회의를 통해 ‘엽서는 정을 싣고’ 등 총 9개 사업을 대충청권 방문의 해 공동사업으로 선정해 41억 96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엽서는 정을 싣고’는 충청권 주요 관광지에서 지인에게 엽서를 보내는 이벤트로 마음을 전하는 동시에 관광지에 대한 구전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이다.

대백제전, 열기구축제, 한방바이오엑스포 등 대형 이벤트와 연계한 여행상품 개발도 추진된다. ‘메가이벤트 연계관광상품’ 사업이 그것으로 한국방문의 해 사업과 연계 국내외 관광객 1억 7000만 명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서울에서 오전 7시 출발 충청지역을 둘러보는 ‘AM7 충청투어 운영’,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Red-Band 충청국토순례’, ‘관광통합 학술대회’, ‘홈페이지 구축을 비롯한 공동 홍보마케팅’ 등도 공동사업으로 선정됐다.

3개 시·도가 줄다리기를 할 것으로 예상됐던 대충청권 방문의 해 선포식은 서울 코엑스로 잠정 결정됐다.

한편 3개 시·도는 지난해 10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충청권 방문의 해’ 유치 자치단체로 선정된 직후 공주영상대학에 공동사업 실행 연구용역을 발주했으며, 중간보고회 등 회의를 통해 이들 사업을 확정했다.

김항룡 기자

prime@cctoday.co.kr

     김종성 충남도교육감이 학력증진을 위해 16개 지역을 순회하며 실시한 교육공동체 의견수렴회를 마쳤다.

이번 의견수렴회는 지난 6월 9일 천안 지역을 시작으로 29일까지 총 17회에 걸쳐 실시됐으며 각 지역별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장, 학부모 대표, 행정자문위원, 삼락회 임원, 상담자원봉사자 임원 등이 참석, 다양한 의견들을 쏟아냈다.

특히 대화의 시간을 통해 충남교육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지역특색에 맞는 다양한 해법들이 제시됐다.

충남교육의 당면현안으로 부각된 저조한 학력을 해결하기 위한 김 교육감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 의견수렴회의 내용은 학력증진에 관한 것이 주를 이뤘다.

도교육청은 학력증진 정책과 지역특색에 맞는 지역교육청의 학력증진 계획 설명에 이어 학교 현장의 우수사례를 소개해 관심을 유도했다.

참석자들은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키며 충남의 학력 증진에 큰 관심을 갖고 대화에 임했고 김 교육감이 솔직하고, 확신에 찬 답변을 할 때 호응을 보였다.

의견수렴회를 거쳐 추려진 결산 과제는 △학부모 교육도우미제 운영 정착 △사교육비 경감 방안 △방과후학교 내실화 방안 △야간 돌봄 공부방 운영 △저녁 급식 및 귀가 차량 제공과 안전지도 등이다.

또 △영어교육 강화 △사회적 배려 계층 지원 △교원의 사기 진작 방안 △서산·태안·당진·서천 신규교사 편중 배치 개선 대책 △학력 증진에 앞서는 인성교육 등도 과제로 주어졌다.

이번 의견수렴회는 격려와 질타를 포함한 현장에서의 허심탄회한 목소리가 여과없이 교육감에게 전달돼 충남교육이 새롭게 발돋움할 수 있는 자리가 됐다는 평을 받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번에 수렴된 과제들을 분석하고 정리해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김 교육감은 의견수렴회 기간 동안 지역의 초·중·고교를 병행 방문해 일선 교육현장의 학생과 교직원을 격려하고 단위학교의 학력신장 방안과 학교의 현안 문제 등을 청취했다.

김 교육감은 이를 통해 평소 교육소신이었던 단위학교 책임경영제 정착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