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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금 감면 범위를 놓고 벌어진 논란으로 5월과 7월 두 번의 임시회에서 모두 부결된 ‘청주시 청주권광역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또 다시 표류하고 있다.

청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청주시가 제출한 이 조례안을 ‘계속심사’하기로 의결했다.

계속심사는 이번 회기 중 처리하지 않고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해 차후 회기에서 안건을 상정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이 조례안은 또 다시 다음 회기로 넘어가게 됐으며, 다음회기에서도 집행부와 의회, 의원과 의원 간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무기한 처리가 연기될 전망이다.

이번에 청주시가 의회에 제출한 조례안은 청주권광역소각시설 주민편의시설인 푸르미스포츠센터의 이용요금 50% 감면대상을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상이자 및 소각장 300m·매립장 2㎞ 이내 거주하는 주민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현재 성인 4000원, 청소년 3000원, 유아 및 어린이 2000원인 푸르미스포츠센터의 이용요금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 조례안의 핵심은 푸르미스포츠센터의 이용요금을 어느 지역까지 감면해 주느냐에 있다.

지난 5월과 7월 같은 지역구임에도 주 기반이 다른 두 의원이 이 조례안을 놓고 논쟁을 벌이다 부결된 바 있으며, 이 논쟁은 결국 이번 임시회에서도 결론을 맺지 못하고 차후 회기로 넘어가게 됐다.

이날 상임위에서 박종룡 의원은 “폐촉법 시행령에 감면범위가 명확히 나와 있음에도 시에서 자의적 판단을 내려 주민들간 불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충근 복지환경국장은 “환경부 질의 결과 주민편의시설 감면지역을 축소하는 것은 불가능해도 주민편의를 위해 확대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재단퇴진운동을 벌이고 있는 서원대학교 학생들이 전면 수업거부에 돌입했다.

교과부가 현 이사장 등 전체 임원에 대한 승인을 취소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결과가 주목된다.

서원학원 범대책위원회는 1일 “학생들은 교육과학기술부에 ‘학교 파행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전 임원 승인취소 처분을 반드시 내려야 한다’는 뜻을 전달하기 위해 임시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열어 수업거부를 결의했다”고 밝혔다.

범대위는 "지난 7월 전체구성원 회의에서 ‘교과부가 현 이사진을 재승인한다면 학생들은 수업거부, 교수들은 강의거부, 직원.조교들은 행정거부를 실시하겠다’고 결정한 바 있다"며 "이번 수업거부는 그 연장선에서 결정된 것이며 본격적인 학교폐쇄가 시작됐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수업거부는 안교모(서원대 안정을 바라는 교수들의 모임) 소속 몇 개 학과를 제외한 90% 이상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3일 오전 노천강당에서 전체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학원정상화를 위한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학생들의 삭발식 등을 벌일 예정이다”고 밝혔다.

범대위 관계자는 “이번 수업거부는 청문을 마친 교과부의 최종결정이 나올 때까지 한시적”이라며 “만일 구성원들이 원하지 않는 방향(현 재단 임원 승인 결정)으로 결정이 나온다면 무기한 투쟁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상영 교무학생처장(총장 대리)은 “법인문제는 재판이 진행 중이고 교과부의 최종처분이 임박해 있는 만큼 이를 이유로 수업거부를 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며 “교수회가 나서 학생들의 수업거부 결의를 기정사실화 하고 나서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밝혔다.

이어 “수업거부가 파행 연출을 위한 전시용이라 할지라도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필요시 법적조치도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31일 서원학원 임원에 대한 청문을 마친 교육과학기술부는 조속한 학원 정상화를 위해 최대한 결정을 앞당길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 한 관계자는 “최종결정 시기는 청문주재자들이 얼마나 빨리 청문보고서를 제출하느냐에도 달려 있다”며 “이번 최종결정을 통해 서원학원의 정상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인석 기자 cisk@cctoday.co.kr

     민주당 대전시당이 세종시특별법과 관련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다”는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의 발언에 발끈하고 나섰다.

민주당 박병석 의원(대전 서갑)과 선병렬 대전시당 위원장, 김원웅 전 의원, 유배근 중구지역위원장, 박범계 대전 서을당협위원장 등은 1일 오전 유성에서 조찬간담회를 갖고 “지난 31일 대전을 방문한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가 ‘민주당이 세종시법을 반대하고 있다’고 발언했다”며 “박 대표의 이 같은 말은 망언”이라고 비난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은 예나 지금이나 행복도시 원안 추진이 당론"이라며 "박 대표가 얘기하는 세종시법은 성격이 변경된 행정도시,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세종시다. 그런 변질된 행복도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선 위원장도 "언론악법이 날치기 되던 날 선진당과 한나라당이 세종시법을 이면 합의했다. 법 통과도 중요하지만 담고 있는 내용도 중요하다”며 “한나라당은 행복도시 건설 의지가 없으며, 선진당은 한나라당의 꼼수에 놀아나 충청민의 정서와 맞지 않는 세종시를 만드는 우를 범하려고 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지역위원장들도 박 대표의 발언에 대해 "염치도 분수도 없는 거짓말로 충청인을 현혹하고 자신들의 꼼수를 가리려는 술책에 불과한 망언"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편 박희태 대표는 지난 31일 해비타트 대전운동본부 주최로 대전 서구 평촌동에서 열린 '사랑의 집짓기 봉사활동'에 참석한 자리에서 “(세종시법 국회 통과를) 우리(한나라당)는 해준다고 했고 지난 임시국회에서도 노력했지만 민주당이 반대해서 무산됐다”며 “(세종시법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지역에서 민주당부터 설득해 달라”고 말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 청주시 가경동 주민들이 1일 홈플러스 청주점 앞에서 홈플러스의 24시간 영업 반대와 불매운동 참여를 선언하며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성희 기자 lsh77@cctoday.co.kr

홈플러스 청주점의 24시간 연장영업에 반발한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주민들이 중소상인 살리기를 위해 불매운동에 나섰다.

이 지역주민 50여 명은 1일 오전 11시 홈플러스 청주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홈플러스는 24시간 영업을 중단하고 상생협약을 체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홈플러스 청주점이 24시간 영업을 시작한 지 5개월째 접어들었다”며 “홈플러스는 처음에는 고객과의 약속 때문에 24시간 영업을 한다고 하더니 최근에는 검토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미 청주에 3개의 홈플러스 매장을 갖고 있는 홈플러스가 24시간 영업까지 강행하는 것은 놀부 심보”라며 “지역상인들과 상생하고자 하는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24시간 영업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지난달 초 홈플러스는 충북도 관계자와 만난 자리에서 기업형 슈퍼마켓(SSM) 추가 입점을 전면 보류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며 “그러나 보류는 언제든지 다시 열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에 우리 주민들은 홈플러스가 SSM 입점 계획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 청주점 관계자는 “현재는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힌 단계는 아닌 것 같다”며 “이달 중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이 국회에서 상정돼 처리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100일간 정기국회 일정을 시작했다.

이번 정기국회는 각종 민생법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처리하는 한편 선거제도 및 행정구역 개편, 개헌 등 정치 현안도 산적해 있다.

그러나 여야는 국정감사 실시 기간과 개헌특위 설치 등에 대해 이견을 보이며, 의사일정 합의에 실패해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한나라당 김정훈, 민주당 우운균, 선진창조모임 이용경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비공식 접촉을 가진 데 이어 한나라당 안상수, 민주당 이강래, 선진창조모임 문국현 대표도 오찬 회동을 갖고 의사일정을 협의했으나,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는 실패했다. 이처럼 여야가 정기국회 첫 날부터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각종 법안처리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첨예한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정기국회 회기 동안에는 오는 10월 28일 재보궐선거가 치러지고, 한나라당이 강행처리한 미디어법의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10월 말께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여야 간 주도권 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 안 원내대표는 이날 “모든 법안을 합의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면서도 “타협이 안되면 민주주의 기본 원칙에 따라야 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은 언론악법 강행처리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해야한다”며 “김형오 국회의장도 과오를 사과하고, 정기국회를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지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맞섰다. 서울=방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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