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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 국정감사에서 홍재형 의원과 정우택 충북지사가 '세종시'를 놓고 신경전을 펼쳤다.

홍 의원은 정부의 세종시법 수정에 대해 정 지사의 책임론을 거론하며 '직무유기'라고 비난했고 이에 대해 정 지사는 '소신행정'이라고 맞받아 쳤다.

홍 의원은 "세종시법 수정과 관련 정 지사는 청와대와 내통한 뒤 이제 와서 원안 처리를 동의한다고 발언하고 있다"며 "경제특별도를 추진하겠다는 지사가 꿀 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다가 뒤늦게 대처하는 모습이 '직무유기'와 같다"고 비난했다.

그는 "세종시가 제대로 추진돼야 혁신도시도 제대로 추진될 수 있다"며 "깊은 잠에 빠지지 말고 정부를 향해 제 때 목소리를 내라"고 주문했다.

또 "패트리어트 미사일기지 청주공항 설치 문제도 국회의원들이 먼저 알아서 문제를 제기하니까 뒤늦게 움직임을 보였다"며 "정 지사가 민주당 의원 절반이라도 따라 갔으면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정 지사는 "정치권에 대해 화합을 못한 게 창피하다. 지역구 의원과 교류를 하지만 서로 의견이 달라 송구스런 마음을 느낀다"고 전제한 뒤 "홍 의원의 직무유기 발언을 인정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

정 지사는 "지난 3월 세종시 원안 추진에 대한 공동 서명으로 발표했다. 청주체육관 앞에서도 세종시를 원안대로 하자고 홍 의원과 같이 궐기대회를 하지 않았느냐"며 "소리를 내지 않는다고 직무유기 해당되느냐. 조용히 일 처리하는 것은 본인 소신이다. 다른 것을 강요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이처럼 홍 의원과 정 지사 간 감정이 격화되자 야당 의원들이 정 지사의 발언 태도를 지적하며 홍 의원을 두둔하고 나섰다.

민주당 이윤석 의원은 "의원들은 국민의 목소리다. 답변하는 모습이 공정하지 않게 보인다. 지도자의 품격은 절제와 겸손에 있다"며 "지금 진행과정을 지켜봤을 때 증인으로 나선 도지사의 행동은 지나치다"고 전했다.

민주당 최인기 의원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직무유기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는데 직무유기란 발언은 충청도민을 향한 정치적인 용어"라며 "지사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은 지나치다. 낮은 언성으로 답변하는 게 좋겠다. 용어 선택을 신중히 하라"고 요구했다.

박재원 기자 ppjjww77@cctoday.co.kr

     충남도 공무원 100명 당 비위행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은 19일 충남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지적하고 원인은 솜방망이 처벌에 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를 기준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별 공무원 100명 당 비위공무원 수를 분석한 결과, 공무원 비위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경기도(792명)였지만 공무원 수 비례로 나누면 충남이 공무원 100명 당 2.14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경기도가 1.85명으로 뒤를 이었고 울산 1.24명, 전남 1.2명, 전북 1.17명 순이었다.

특히 충남의 경우 공무원 비위가 2006년 53명에서 2008년엔 347명으로 6.5배나 증가해 2년새 증가율 면에서도 가장 큰 불명예를 안게 됐다.

비위 유형별로는 품위손상이 327건(94.2%)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이어 직무유기·태만(16건·4.6%), 공문서 위조(3건·0.8%) 순이었다.

장 의원은 “비위행위는 증가했는 데 징계와 관련해선 중징계가 단 3건(파면 1· 해임 2)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정직(23건), 감봉(136건), 견책(185건)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며 “범법행위에 대해선 보다 엄중한 처벌을 내려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

     경찰이 인력 부족을 이유로 농촌지역의 치안수요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충남은 농축산물 절도발생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역이라는 불명예까지 안아 이에 따른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아산)은 19일 열린 충남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4년 간 전국에서 발생한 3023건의 농축산물 절도사건 중 충남이 629건으로 21%를 점유, 전국 최다 발생지역으로 떠올랐다"며 경찰의 안이한 대처방식을 강하게 질타했다.

연도별로는 지난 2006년 190건, 2007년 184건, 지난해 217건이며, 올 1월부터 5월까지는 모두 38건의 농축산물 절도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실제 검거된 사례는 지난 2006년 43건, 2007년 59건, 지난해 87건 등으로 충남청의 검거율은 40%를 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경찰관이 상주하지 않는 치안센터가 충남지역에만 24개소를 넘어서는 등 농촌지역의 치안부재도 도마 위에 올랐다.

8월 현재 충남지방경찰청 관할 106개의 치안센터 중 24개의 치안센터가 근무자 없이 방치되고 있으며, 82개의 치안센터도 민원담당관 82명으로 '1센터=1명'에 불과했다.

이에 따른 해결책으로 이 의원은 "자율방범대, 생활안전협의회, 녹색어머니회 등 지역 내 경찰협력단체들을 활용해 경찰의 고질적인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날 이 의원은 "농축산물은 농민들이 한 해 동안 피땀 어린 노력의 결실로 농축산물 절도는 농민의 눈물까지 빼앗아가는 악질적인 범죄"라며 경찰의 치안강화를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박종준 충남지방경찰청장은 "수확기를 맞아 농산물 절도에 대한 예방·검거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농가진입로에 CCTV를 설치 및 예약순찰제 등 예방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 연소득 2400만 원 이하 영세사업자 가운데 민박업자에 대해 피해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19일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영국 런던에서 열린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Fund) 제14차 총회 및 제46차 집행이사회에서 회원국들은 소득입증이 어려운 영세민박업자에 대해 소득추계방식을 시범적으로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소득증빙자료가 없으면 보상도 없다는 원칙을 접고 이 같은 방식을 도입하기는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 피해보상 사례’가 처음이다.

IOPC는 이번 결정에 따라 비수산(관광) 분야 영세민박업자와 관련한 피해보상 소득추계방식을 도출해 적용할 계획이다.

또 이번 회의에선 경기침체 및 고유가 등을 이유로 2008년 4월 이후 관광분야 손해에 대해 피해액의 25%를 공제해 온 원칙도 폐지됐다.

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

     자유선진당이 여권의 세종시 백지화 움직임과 관련, 남은 국정감사 일정을 보이콧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9일 전해졌다. 이와 관련 선진당 내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위원회(위원장 박상돈 의원)는 이날 오전 특위를 소집해 국감 일정 보이콧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선진당은 20일 오전 의원총회를 거쳐 국감 일정 보이콧에 대한 최종 입장을 결정할 계획이다.

선진당이 이처럼 국감 보이콧까지 들고나온 것은 정부와 한나라당의 세종시 백지화 움직임이 구체화되자 투쟁 강도를 최고조로 올려 세종시 원안건설에 ‘올인’하겠다는 의미로 파악된다.

특히 원내교섭단체 붕괴이 후 정부와 여당의 세종시 백지화 움직임과 관련해 원내에서 구체적인 대항 방안을 찾기 어려운 만큼, 국감이라는 큰 틀을 거부함으로써 투쟁 강도를 높이고 충청권에 대한 선진당의 충성도를 보이겠다는 측면도 적지않다.

실제 선진당 내에선 “세종시 건설이 어려워질 경우 충청권 내에서 선진당의 위치 역시 어려워질 것”이라며 “세종시 사수를 위해 선진당의 분명한 투쟁성을 보여야 한다” 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선진당 한 고위당직자는 이날 “정부가 노골적으로 세종시의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는데 충청권을 기반으로 한 선진당이 결단을 내려야 하지 않겠느냐”며 “그러나 당내에는 국감 보이콧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도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