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29일 브랜드택시 확대와 콜수수료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지역 택시업계 경영개선 종합대책을 내놨다.

시에 따르면 현재 법인(한빛콜)과 개인 800대씩 총 1600대로 운영 중인 브랜드택시를 연말까지 법인 2000대와 개인 500대를 추가 모집해 모두 4100대로 확대하고, 내년에는 카드결제기가 설치돼 있지 않은 택시 3000여 대에 장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브랜드택시 확대를 위해 시는 지난 26일 법인택시 콜 사업자를 선정했으며, 개인택시는 사업자와 계약을 완료하고 장비를 설치 중이다.

시는 또 브랜드택시 말고도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반콜택시 1700여 대도 안정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콜수수료(1대당 월 1만 2000원)와 함께 5000원 미만 카드결제가 이뤄지는 모든 택시에 수수료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현행 3.5%인 카드수수료를 2.5%까지 인하 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인하를 건의하는 한편 한국스마트카드사와 인하를 놓고 협상 중이다.

시는 내달 개인택시 20대를 전국 최초로 전일 임차해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장애인에게 배치할 계획이다. 현재 장애인을 위해 운영 중인 승합차 15대는 휠체어 사용 장애인에게만 공급하고, 내년에는 개인택시 20대와 승합차 20대를 추가, 총 60대의 장애인콜택시로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이러면 장애인콜택시 운행 효율성을 높이고, 승합차 운행보다 16억 원의 예산절감 및 택시 40대 감차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도 모든 택시(8874대)에 영상기록장치(DVR) 설치금을 지원하고,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3개 권역에 택시공동차고지를 조성해 택시회사에 임대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날 시의 종합대책은 고질적인 지역 택시업계의 경영난을 타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경영난의 가장 큰 핵심으로 지적되는 업계 자체의 감차 문제가 시의 지원 시스템과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는 것.

또 일정부분 업계에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사측의 도덕적 해이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시는 내년 중기 택시공급계획 마련에 앞서 연내 국토해양부로부터 감차 관련 세부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2007년 용역 기준으로 460여 대(전체 택시의 약 5%)에 달하는 과잉공급분을 단시간 안에 없애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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