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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군 만리포 일대에서 벌어진 사상 최악의 기름유출 사건이 만 5년을 맞았다. 삼성·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건으로 서해안 일대 천혜의 자연 생태계는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고 그 결과 바다에 의존해 살던 지역민들의 삶은 궁핍해 졌다.

그러나 지난 5년간 정부와 정치권은 무기력한 대응을 보였고 삼성 역시 ‘강 건너 불구경식’의 태도로 지역 사회와 지역 생태계에 또 다른 상처를 입혔다.

5년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민에 대한 제대로 된 지원은 이뤄지지 않았고, 이를 위한 법·제도적인 정비도 부실하다.

피해민의 보상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사정재판도 조만간 마무리되지만, 항소가 이어지면 실질적 보상이 언제 이뤄질지 기약할 수 없다. 또 삼성과 같이 언제라도 환경 대재앙을 유발할 수 있는 거대 기업에 사회적 책임을 물을 방법도 모호하다.

이러한 가운데 정치권이 기존 유류 특별법을 강화해 피해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삼성에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사회 전반에 확산하는 등 의미 있는 전환기를 맞았다.

충청투데이는 태안 기름유출 5년째를 맞아 그간의 상황을 정리하고 유류피해의 온전한 회복을 위한 과제가 무엇인지 점검한다. 편집자



2007년 12월 7일 충남 태안군 만리포 북서방 5마일 해상, 삼성중공업 크레인선과 정박 중인 허베이스피리트호가 충돌하며 서해안 일대가 검은 죽음으로 물들었다.

당시 허베이스피리트호에는 1만 2547㎘의 원유가 적재됐고 이 중 1만 900톤이 유출돼 충남과 전남·북에 걸친 해안선 375㎞를 오염시켰다.

이 사건으로 어선과 양식업, 맨손어업 등 수산분야 5만 7000건의 피해가 발생했고 음식과 숙박업 등 비수산 관광분야도 1만 5000건의 피해를 봤다.

이와 관련 사건 발생 당시 충남도는 종합상황실을 설치,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고 해양경찰청도 방제대책본부를 구축하고 긴급대응에 들어갔다. 정부 또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 6개 피해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피해지역 긴급생계안정자금 지원방안을 수립하는 등 발 빠른 대처를 보였다. 이어 국회는 2008년 2월 ‘삼성·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 지원 특별법’을 의결하고 피해복구를 추진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지역 사회와 피해민의 고통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수산업 종사자 대부분이 극심한 피해를 봤지만, 제때 피해지원이 이뤄지지 않았고 관광객 수도 급감해 숙박업 등 비수산업 종사자들도 큰 타격을 받은 탓이다.

실제 수협중앙회 수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지난 2007년 태안군의 수산물 위판실적은 1만 4146톤에서 유류피해 발생 직후인 2008년에는 7782톤으로 급감했고 2011년에는 7354톤으로 더욱 감소했다.

관광객 수는 더욱 큰 폭으로 줄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자료를 보면 지난 2007년 태안을 찾은 방문객이 2088만 명이었지만, 2008년에는 485만 명으로 76%나 감소했다. 4년이 지난 2011년에도 방문객은 787만 명에 머물고 있어 회복할 기미가 없어 보인다.

게다가 유류피해지역 주민 모두 중대질환 발병 우려가 높아 삶이 언제 파탄이 날지 불안한 상황에 놓여있다.

이처럼 피해민이 경제적·생태적 위협에 시달리고 있지만, 정작 제대로 된 보상은 5년이 지난 현재도 기약이 없다. 또 보상 절차가 완료됐다 해도 피해에 걸맞은 액수가 지급될지도 의문인 상황이다.

충남도에 따르면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펀드에 청구된 피해건수는 2만 8951건에 피해액이 2조 7751억 2400만 원이지만, 사실상 국제기금이 인정한 것은 4800여 건 1800억여 원에 그칠 전망이다. 이를 놓고 대전법원 서산지원에서 조만간 최종 사정재판을 앞두고 있지만, 그동안 피해민들의 고통이 반감될지 기대 반 우려 반이다.

정종관 충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앞으로 남은 관건은 사정재판으로, 이 결과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 문제와 삼성의 지역발전기금 출연 문제도 영향을 받는다”며 “사정재판 결과가 피해민이 신뢰할 수 있는 근거로 이뤄져야 하며, 결과에 따라 탄력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요즘 마트에서 장을 보려면 물건 하나 집기가 겁나는데 정부에서는 물가가 많이 안정되고 있다고 하니 전혀 딴세상 얘기처럼 들리네요.”

연초부터 고공행진을 벌이던 소비자물가가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지만 실제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올 겨울 날씨만큼이나 싸늘하기만 한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2년 11월 소비자물가동향’ 자료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1.6% 상승에 그치며 9월(2.0%)과 10월(2.1%) 2%대에서 3개월만에 다시 1%대로 재진입했다.

소비자물가는 올해초 3%대를 유지하다 서서히 낮아져 8월 1%대에 진입한 후 다시 2%로 올랐다가 지난달 1%대에 재진입했다.

충청지역 역시 대전이 지난해 6월 무려 6.0%의 가공할만한 물가상승률을 기록한 이후 점차 안정세를 찾아가며 1%대로 낮아졌다.

그러나 일반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물가는 아직도 높기만해 정부통계와의 괴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같은 괴리는 전체적인 물가가 하락하더라도 특정 시점에 수요가 늘어나는 품목의 물가가 해당기간 크게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김장철의 경우 공산품과 서비스 분야가 물가가 내려가 전체 물가가 낮아지지만 실제 지출이 많은 채소류의 물가는 급등하고 겨울철에는 난방비가 오르고 신학기에는 옷값 등이 오르는 식이다.

실제 김장수요가 많았던 지난달의 경우 대전은 서비스와 공업제품, 농축수산물은 각각 0.2%와 1.3%, 1.6% 상승에 그쳤지만 신선식품은 무려 5.7% 상승했다.

특히 신선식품 가운데 김장과 가장 밀접한 신선채소의 경우 전년동월대비 대전은 13.8%, 충남은 22.1%, 충북은 25.6% 급등했다.

품목별로는(충남) 전년동월대비 배추가 87.2%올랐고 파는 무려 97.9% 올랐다.

이와 함께 날씨의 영향의 매우 큰 지역난방비와 도시가스는 전년동월대비 23.3%와 4.7%가 올라 서민가계 난방비 부담을 가중시켰다.

반면 날씨가 추워지면서 수요가 급격히 줄어드는 돼지고기(-16.4%)와 참외(-38.9%), 계절과 크게 상관없는 소시지(-18.1%), 씨리얼식품(-17.2%), 사진기(-12.5%) 등은 서민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치상 전체 소비자물가지수를 끌어내리는 역할을 했다.

결국 시기적으로 필요한 물품의 가격이 크게 오르더라도 시기의 영향을 받지 않는 품목과 시기적으로 수요가 줄어드는 품목의 가격이 내릴 경우 체감물과 상관없이 수치상 물가는 낮아지는 셈이다.

주부 김모(대전시 대덕구·37) 씨는 “정부에서는 물가가 1% 올랐다고 하는데 요즘 가정주부들이 장을 보면서 느끼는 체감물가 상승률은 10% 이상이다”면서 “물가가 크게 올랐다던 지난해와 물가가 조금 올랐다는 요즘 서민들이 느끼는 물가는 별반 차이없이 모두 높게만 느껴진다”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제18대 대선 선거전이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조직을 총동원해 화력을 집중하고 있지만, 정작 유권자의 반응은 냉랭하기만 하다.

특히 여야 후보의 국정운영 비전과 분야별 공약을 집대성한 정책 공약집도 아직도 ‘작업 중’이어서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5년간 나라를 책임질 지도자를 선출하기에 앞서 유권자는 후보의 국정 운영 방향도 모른 채 투표장으로 향할 가능성이 높다.

당장 2007년 17대 대선과 비교하더라도 이명박 후보와 정동영 후보는 각각 12월 7일 ‘일류국가, 희망공동체 대한민국’, ‘미연아, 행복하니’란 제목의 정책공약집을 동시에 발간한 바 있다.

이번 18대 대선 역시 선거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지만, 인쇄 작업도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일각에선 여야 캠프 간 ‘눈치’를 살피며 공약집을 내놓기를 꺼리는 모습이라고 입을 모았다. 여기에 단일화 등 각종 돌발 변수가 더해지면서 발간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화려한 비전과 메시지만 난무할 뿐 공약다운 공약이 유권자에게 전달되지 않아 ‘깜깜이 대선’으로 흘러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투표율도 지난 17대 대선보다 떨어질 것이란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현재 여야 후보 캠프는 국정 운영 비전도 제시하지 않고 유권자에게 표를 달라고 떼쓰는 격이다.

유권자 원종하(29·대전시 유성구) 씨는 “공약도 모른 채 나라 지도자를 뽑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차라리 투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유권자들의 선거에 대한 무관심이 더해지고 있지만, 여야 캠프는 뚜렷한 묘책이 없는 모양새이다. 새누리당은 400페이지에 이르는 공약집을 내놓을 예정이지만, 인쇄 날짜는 여전히 ‘미정’이다. 새누리당 선대위 관계자는 “원고가 언제 넘어올지 모르겠다. 편집과 인쇄 등 절차를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대선 10일 전후에 공약집이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의 사정도 마찬가지로, 심상정 진보정의당 전 후보와 정책 연대를 추진함에 따라 공약을 재정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민주당 공약은 새누리당보다 발간이 더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진보정의당 정책을 살피는 데 시간이 촉박했던 게 사실"이라며 "지킬 수 있는 공약만 담기 위해 끝까지 신중함을 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역 정치권 한 인사는 “(공약집이) 예정보다 늦게 확정되면 도서 형태로 발간되기 전이라도 우선 당 홈페이지에 띄워 유권자들이 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두터운 수요층이 형성된 소형주택이 주택임대사업의 대세로 자리잡고 있다.

4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대전지역 매입임대주택은 총 9606호로, 이 중 소형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90%를 넘어섰다.

실제 면적별 대전지역 매입임대주택수는 전용면적 40㎡ 이하가 4940호(51.4%)로 가장 많았고, 40~60㎡ 이하 3724호(38.8%), 60~85㎡ 이하 709호(7.4%), 85㎡ 초과 233호(2.4%) 순으로 집계돼 전용면적 60㎡ 이하인 소형주택이 90.2%에 달했다. 충북지역은 1만 2120호의 매입임대주택 중 94.4%가, 충남은 2만 2551호의 85.3%가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적으로도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이 전체 매입임대주택의 85.6%를 차지하는 등 임대사업에서도 소형주택이 대세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해 대형면적대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 것은 물론 1~2인 소형가구 증가에 따라 소형주택에 두터운 실수요층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지역의 한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원·투룸 등 다가구주택의 경우 오래된 원룸에는 공실이 발생하고 있지만 신축되는 건물에는 수요가 몰리는 일이 빈번하다”며 “최근 사무용 오피스텔이나 매장용 빌딩의 임대사업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 도시형생활주택이나 주거용오피스텔에 대한 수요는 적절히 나타나고 있어 임대사업이 점차 소형주택으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소형주택 부동산 임대사업에 대한 관심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부동산써브 관계자는 “이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지속된 전월세 등 임대차시장의 불안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규제완화 등이 시기적으로 맞물리며 전국적으로 임대사업자가 늘고 있다”며 “지난 4월 27일 이후 사실상 주거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오피스텔도 전용면적 85㎡ 이하의 경우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임대주택사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지난해말 기준 전국 매입임대주택사업자수는 3만 9326명으로 4년 새 25.3% 증가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선후보(오른쪽부터)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MBC 스튜디오에서 중앙선관위 주최로 열린 첫 TV토론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18대 대선의 바로미터로 불리는 첫 번째 TV 토론회가 4일 열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 등 3명의 대선 주자가 참석, 정치·외교·안보·통일 분야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가장 먼저 기조연설을 한 이 후보는 “서민의 눈물부터 닦아줘야 한다. 새누리당의 재집권을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제가 정치에 뛰어든 건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 못했던 정치를 바꾸고 싶었기 때문”이라며 “싸우지 않는 상생과 통합의 품격 있는 정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번 대선은 준비된 미래로 가느냐, 실패한 과거로 돌아가느냐 하는 중요한 선거”로 규정한 뒤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통합대통령, 국민의 삶을 생기는 민생대통령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대통령이 가져야 할 리더십을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문 후보는 ‘소통과 정직’, 박 후보는 ‘위기 극복’, 이 후보는 ‘공감과 소통, 경청’의 리더십을 각각 제시했다.

이어진 국민 질문에서는 이 후보가 박 후보를 강하게 압박하면서 ‘문·이 후보 대 박 후보’의 구도가 형성됐다.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는 방안에 대해 박 후보는 “국민이 정치에 바라는 것은 약속을 지키고 통합과 깨끗한 정치를 펼치며, 기득권을 버리라는 것”이라며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약속을 지키는 정치를 반드시 하겠다”고 답했다.

문 후보는 “적대와 대결의 정치를 종식하고 상생과 통합의 정치 실천하겠다”며 △제왕적 대통령제와 권위주의 탈피 △책임총리제 시행 △국회의 대정부 견제권 강화 등을 재차 약속했다.

후보자 간의 자유토론에서 문 후보는 참여정부 시절 급증한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관련해 “부족한 점이 많았음을 인정한다”면서도 “일자리 만들기와 경제민주화를 통해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박 후보는 이 후보를 향해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계속 국민의례를 하지 않을 것인가”라며 안보관을 문제삼았고, 반대로 이 후보는 박 후보에게 “새누리당이 골목상권 유통법 문제와 최저임금제 상향 조정 개정안 등을 가로막고 있는데 이는 사회 양극화 해결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맞섰다.

이 밖에도 세 후보는 권력형 비리의 원인과 근절대책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