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알짜 뉴스 RSS FEED

     대전소재 대학과 연구기관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 예산에 대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가 ‘삭감 필요’를 지적하고 나서 주목된다.

23일 국회 예결위 수석전문위원실이 펴낸 ‘2010 회계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에 따르면 카이스트가 추진 중인 모바일하버 및 온라인 전기자동차 사업에 대해 ‘신중한 추진’을 지적, 사실상 예산안 삭감 내지 축소를 제안했다.

검토보고는 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한국형 유인우주프로그램’, 기계연구원의 ‘초고속 자기부상열차 기술개발’, 한국 지질자원연구원의 ‘국제지질자원교육훈련센터 운영’ 사업 등에 대해서도 삭감 혹은 축소를 제안해 사업 자체의 무산 가능성도 엿보인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카이스트가 추진 중인 모바일하버 사업 등에 대해 “모바일하버 및 온라인전기자동차 사업은 각각 총 사업비가 2450억 원, 6250억 원에 달하는 데도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아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토보고는 또 “두 사업은 2009년 추경시 교육과학기술부 사업으로 시작됐는 데, 사업 중 일부만을 지식경제부에서 추진토록 하는 것은 사업관리체계상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모바일하버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된 후에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해 사실상 내년도 예산안 200억 삭감을 제안했다.

온라인 전기자동차 사업에 대해서도 ‘예비타당성 조사 미비’를 지적한 뒤 “원천기술개발사업이 완료돼 사업의 성과가 확인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제품화·상용화를 위한 대규모 후속사업을 기획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예산안 삭감을 제안했다.

검토보고서는 항공우주연의 ‘한국형 유인우주프로그램 운영 신규사업’(5억 원)에 대해서도 ‘국가적 필요성 및 시급성이 미흡’하다며 삭감을 제안했고, 기계연구원의 초고속자기부상열차 사업(3억 원)의 경우 철도기술연구원과의 중복 연구를 지적하며 사업 검토를 지적했다.

이들 사업들은 신규사업이어서 예산이 배정되지 않을 경우 사업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한국지질자원 연구원의 경우 신규예산으로 18억 5000만 원을 교육훈련센터 운영에 배정했지만‘ 해외 연수생에게 체재비를 과다산정했다’는 이유로 예산삭감을 지적 받았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남상우 청주시장이 연말 인사를 앞두고 청내·외에서 각종 잡음이 일자 “상습 거론자는 직위해제시키겠다”며 엄포를 내린 것과 관련,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남 시장은 23일 가진 주간업무보고 자리에서 "인사와 관련해 시장이 자기를 몇 번 물을 먹였느니라는 등의 소리가 들린다"며 "인사에 불만있을 경우 시장과 부시장에게 건의하고, 사전에 이야기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 시장은 특히 "건설교통국장 승진 시 자신이 안됐다고 외부에서 불만을 토로하고 다닌다는 데 건축직이 어떻게 건설교통국장이 되겠느냐"며 청내 직원이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특정인을 직접적으로 거론했다.

해당자에 대해 남 시장은 "상수도사업본부장이 승진할 때 자기가 못간다고 불만을 터트리냐"며 "해당 본부에 계장이나 과장 중 건축직이 단 한 명이라도 있느냐"고 반문했다.

또 "모두 다 알라고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것"이라며 "다시 한 번 이런 이야기가 들리면 직위해제 시키겠다"고 불호령을 내렸다.

끝으로 남 시장은 "일은 제대로 안하고 외부에 나가서 인사문제를 이야기 하는 작태가 다시는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라"며 말을 맺었다.

그러나 이날 거론됐던 직원이 본인은 ‘그런 사실이 절대 없다’며 억울해 한 것으로 전해지자 일각에서는 확인되지도 않은 루머에 대해 시장이 공개석상에서 특정인을 직접적으로 거론하며 질책한 것은 지나친 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조례상으로는 개방돼 있는 승진기회를 '특정 직렬은 무조건 안된다는 식'으로 단정지어 표현한 것은 자칫 직원들의 사기저하를 불러올 수 있는 선급한 발언이라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한 공무원은 "당연히 인사관련 불만을 외부에 떠들고 다니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지만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루머가 돌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당사자를 불러 질책할 수도 있는 사안인데 공개적으로 특정인을 지칭한 것은 지나쳤다"고 말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정부가 행정도시 대안에 대한 윤곽을 제시하면서 정부를 상대로 한 한바탕 격전이 눈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관련기사 3·4·6·21면

시민사회단체는 이번주 내로 전열을 가다듬고 본격적인 실력행사를 준비하고 있고 정치권도 수위를 높여 정부를 성토하는 목소리에 힘을 더하고 있다.

정부가 대안 마련에 속도를 내면서 충청권 3개 광역단체장도 가세해 ‘원안추진 의지에서 물러설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10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행정도시무산저지 충청권비상대책위원회는 23일 성명을 통해 “행정도시 백지화를 전제로 한 이명박 정부의 그 어떠한 대안에 대해서도 분명히 거부한다”며 “균형발전을 염원하는 전국 모든 주체들과 연대투쟁을 펼치면서 활동계획을 실행에 옮기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정부는 행정도시계획 폐기를 위한 변명거리 만들기에 급급해 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일”이라며 “현 시국의 유일한 타개책은 국론분열의 늪에서 행정도시를 석방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청권비대위는 25일 충남도청에서 행정도시 사수를 위한 민·관·정 연석회의를 열고 대정부연대투쟁을 선포할 예정이다.

정치권도 논평을 통해 정부의 일방통행을 비난했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정부의 수정안엔 행정도시 원안추진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없다”며 “정부는 국민여론을 수렴한다는 미명으로 민관합동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정부안을 들이밀고 있으니 민관합동위원회를 거수기로 써 먹고 책임에 대해 독박을 씌울 모양이다”라고 비꼬았다.

자유선진당 대전시당은 “처음엔 송도 같은 국제도시를 만들겠다더니 다음날엔 파격적인 대우로 엄청난 기업도시를 만들겠다고 했고, 그랬다가 전국 혁신도시·기업도시가 반발하자 파격적이 아니라 적정 수준의 기업도시를 만들겠다고 했다. 어느날 다시 경제중심도시라고 하더니 오늘 아침엔 교육과학도시를 만들겠다고 했고 그러다 느닷없이 녹색기업도시를 만든다고 한다. 이런 잡탕을 들고 이달 말 현지를 방문한다고 한다”며 정부의 행태를 비난했다.

선진당은 이어 “우왕좌왕·오락가락 수정안의 주창자인 이명박 대통령과 정운찬 총리도 스스로 헷갈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국가의 장래가 걱정스럽다. 결국 세종시 원안 건설만이 유일한 길이다”라고 못 박았다.

정부의 수정대안과 관련해서 세종시민관합동위원회 내부에서도 반발이 제기됐다.

민관합동위원인 강용식 전 행정도시자문위원장은 “민관합동위원회는 의결권도 없고 법적인 효력도 없다. 행정도시 수정에 대한 논의는 국회에서 다룰 문제”라고 전제하고 “민관합동위원회는 행정도시 활성화와 자족기능 보완에 대해서만 논의해 주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

     대한민국 경찰의 요람인 경찰종합학교가 55년간의 부평시대를 마감하고 아산시로 옮기면서 이름을 경찰교육원으로 바꿔 25일 개원식을 갖는다.

아산시 초사동 일대 189만 6230㎡에 자리잡은 경찰교육원은 지난 94년 부평 교육원의 건물 노후와 부지협소 등으로 교육환경이 열악해 지자 새로운 부지를 물색해 왔고, 2000년 초사동으로 이전을 확정했다.

2001년 경찰청이 마련한 경찰교육시설 장기발전계획에 따라 2004년 초사동에서 기공식을 가진 경찰교육원은 착공 6년만에 아산 초사동 시대를 맞게 됐다.

총 사업비 3000억 원이 투입된 경찰교육원은 연면적 9만 8227㎡에 초 현대식 교육시설을 갖추고, 2단계 통합 교육기관이 이전하면 1일 630명 연인원 13만명의 경찰 공무원과 전·의경 등을 교육하는 명실 공히 경찰교육타운으로 자리잡게 된다.

경찰교육원에 들어설 교육기관은 2013년 경찰수사연수원(현 서울 동대문)과 2013년 중앙경찰학교(충주), 지방경찰학교, 교통안전학교, 경찰대학(경기 용인)등이다.

이들 교육기관은 1일 경찰수사연수원 600명, 중앙·지방 경찰학교 3500명, 교통안전학교 400명으로 아산지역에 막대한 고용효과와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따라 아산시 초사동과 신창면 황산리 일대 100여 만㎡에 2012년 까지 이전하는 경찰대학은 지난 6월 이전이 확정된 후 총 사업비 3511억 원을 투입, 내년부터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경찰교육원은 인근에 순천향대학교와 호서대학교, 선문대학교, 아산폴리텍 대학등과 인접해 아산을 새로운 교육도시로 성장 시킬 것으로 보인다.

아산시는 총 사업비 686억 원을 투입 온양에서 교육원 까지 4㎞를 4차선으로 확장키로 하고 정부 부처와 예산지원을 협의하고 있고, 인근 초사동 일대 30만㎡을 배후 지원 도시로 개발키 위한 도시개발 사업을 내년 하반기 착공한다.

경찰교육원은 1만 5000명의 고용 창출과 관내 숙박업과 요식업, 운송업, 서비스업등에 연간 200억 원의 경제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한편 아산시는 경찰교육원 개원이 아산의 브랜드 파워 및 이미지를 한 단계 높이고 관광산업 활성화, 민간기업의 투자촉진 등 지역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면서 전 시민 차원의 축하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아산=정재호 기자 jjh3428@cctoday.co.kr

     충청지역 주민의 사망원인 가운데 암과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등이 전체의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충청지방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 사망자 가운데 암·뇌혈관질환·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는 대전 49.3%, 충북과 충남은 각각 46.2%, 45.2% 등으로 집계됐다. 전년과 비교해 대전과 충남은 암·심장질환 사망자가 증가한 반면 뇌혈관질환이나 당뇨병에 의한 사망자는 감소했다.

반면 충북은 심장질환·폐렴으로 인한 사망자가 증가했고, 당뇨병, 뇌혈관질환, 만성하기도, 고혈압질환 등은 줄었다. 10년 전에 비해서는 암, 심장질환, 자살 등으로 인한 사망자는 늘었고, 뇌혈관질환, 당뇨병, 간질환 등을 원인으로 하는 사망자는 감소했다.

지난해 지역별 전체 사망자 수는 대전 6105명, 충북 9717명, 충남 1만 3592명 등으로 인구 1000명 당 사망자는 대전 4.1명, 충북 6.4명, 충남 6.8명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1000명 당 출생아 수는 대전 10명, 충북 9.3명, 충남 9.8명으로 전년보다 0.5~0.7명 감소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