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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둘러싸고 진실공방이 점입가경이다.

이러다가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은 물론,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의해 추진되는 충청권광역철도 건설 등 지역민의 오랜 숙원사업 마저 좌초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감이 높다.

특히 일부 구청의 경우처럼 터무니 없는 주장으로 혹세무민(惑世誣民)에 열을 올리게 되면 민심이 사분오열되는 것은 물론, 정상적인 시정 추진마저 가로막게 된다는 점에서 걱정하는 목소리도 크다.

실제, 대덕구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관련, 그동안 도시철도 기본계획변경(안) 공청회 행사 진행 방해, 사흘만에 꼬리내린 정용기 구청장의 단식농성, 주민들의 예타 반대 서명서 정부 제출 등 상식 밖의 행태를 지속해왔다.

문제는 지역발전을 가로막고 갈등을 부추기는 이 같은 행태가 지속될 경우 그 피해는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데 있다.

최근 정부의 예비타당성 통과를 반기기는커녕, 대덕구 소외론을 앞세워 사실을 호도(糊塗)하고 있는 것도 대전발전의 발목을 잡는 정략적·소아병적 사고에 기인한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대덕구의 궤변= 지난 5일 ‘도시철 2호선 관련, 대덕구의 입장’이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정부의 예타통과에 대한 자신들의 주장을 내놓았다. 대덕구는 이날 염홍철 대전시장이 4일 확대간부회의에서 '대덕구, 소외론은 있을 수 없다'라고 밝힌 것에 대해 “당초 도시철도 2호선 노선결정에서부터 제대로 알리지 못하고, 이제와 시민들이 몰라서 주장하는 것으로 몰아가서야 되겠느냐”고 주장했다.

이어 “타 구도 국철이 통과할 뿐더러 현재 충청권 광역철도는 대선 후보 일부가 공약으로 언급한 것일 뿐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것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도시철도 2호선 대덕구 배제의 경제성 부족과 관련 “예비타당성 조사의 B/C 분석 결과 어차피 0.91로 나왔다. 이는 타 구의 노선도 경제성이 없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대덕구의 장두노미= 대전시는 이미 지난해 예타 신청 전에 대덕구가 주장한 노선에 대한 B/C가 0.67~0.79로 매우 낮게 나옴에 따라 주민설명회를 통해 예타 통과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린 바 있다. 게다가 예비타당성 조사는 경제성(B/C·비용 대비 편익)과 사업성(AHP) 등을 고려치 않고 무분별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해 국가에서 도입한 제도로, 대전시의 자의적인 판단이 불가하다.

때문에 대덕구의 주장대로 노선을 변경하는 것은 도시철도 2호선을 아예 건설하지 말자는 얘기나 다름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대덕구가 보도자료를 통해 ‘현대 행정의 ABC는 신뢰와 소통’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머리를 감췄는데 꼬리는 드러나 있는 것처럼, 진실을 숨기려 하지만 거짓의 실마리는 이미 드러나 있는 장두노미(藏頭露尾)’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는 지난해 6월 3일 도시철도기본계획변경(안) 공청회에 이어 6월 21일 대덕구 설명회 등을 잇따라 개최했다. 하지만 대덕구의 행사진행 방해 등으로 공청회가 파행된바 있어 대덕구가 ‘소통’을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코미디라는 지적이다.

△이제는 시민 역량 총 결집해야= 잇단 노선변경 요구 등 지역 이기주의에 매몰될 경우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아예 접어야 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의 우선 순위에 밀려 세월을 허송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2019년 도시철 2호선과 함께 개통될 예정인 충청권 광역철도 착공마저 지연시킬 악재가 될 수 있다. 정부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의해 전액 국비를 투입해 서구 흑석동에서 대덕구 신탄진에 이르는 27㎞ 구간에 6개 역(驛)을 새롭게 건설해 사실상 도시철도 3호선의 역할을 하는 점을 묵살한 채 ‘반대를 위한 반대’에만 매달리거나 노선을 변경해 예비타당성 평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충청권광역철도망 건설의 발목까지 잡는 꼴이 된다는 논리에 근거한다.

도시철도 노선이 우리 동네로 지나기를 바라는 소망은 누구나 가질 수 있지만, 도시철이 엿가락처럼 이리저리 구석구석 누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논거에 기인한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 이한구 새누리 원내대표, 박기춘 민주 원내수석부대표

여·야는 6일 국회의원 정수 축소 등 정치쇄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회담 개최에 뜻을 모았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야 합의를 통해 의원 정수를 합리적 수준으로 감축할 것을 제안한다”며 이를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담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이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을 정치쇄신 법안과 함께 대선 이전에 국회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것을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제안한 ‘의원 세비 30% 삭감’을 즉시 실천할 것을 약속하고, 새누리당이 제출한 무노동 무임금 관련 법안도 같이 처리할 것을 제안한다”며 “국회쇄신특별위원회의 여·야 합의사항 및 대선후보 간에 이견이 없는 정치쇄신 방안은 대선 이전에 반드시 처리하자”고 제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의 입장변화를 환영하며 ‘쇄신과 민생을 위한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실천에 옮길 것을 제안한다”고 답했다. 국회의원 정수 축소 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선거구 획정, 비례대표 확대,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 등이 함께 논의되어야 하는 바,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즉각 설치해 관련 법안을 조속히 의결하자”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 부대표는 “즉시 양당 수석부대표간 회담을 개최해 국회의원 세비 30% 삭감, 의원 겸직 금지 등의 법률개정과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입법을 합의하자”며 “이와 함께 △세종시특별법 △청주시특별법 △반값 등록금법 △유통산업발전법 △최저임금법 등 5대 긴급 민생입법도 함께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

    

	▲ 충남대 법과대학과 법학연구소는 대전언론문화연구원과 공동으로 6일 ‘기업 활동과 배임죄’를 주제로 세미나를 가진 가운데 관계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대전언론문화연구원 제공

충남대 법과대학과 법학연구소는 대전언론문화연구원과 공동으로 6일 충남대 법대 모의법정에서 '기업 활동과 배임죄'란 주제로 세미나를 가졌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동국대 강동욱 교수와 충남대 도중진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으며, 고려대 이주원 교수와 충북대 이경재 교수, 법무법인 오늘의 윤석상 변호사, 정&양 합동법률사무소의 양병종 변호사, 행복 합동법률사무소의 이종준 변호사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 가운데 '이사 등의 경영행위에 대한 배임죄 적용의 문제점'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제1발제자로 나선 강동욱 교수는 '이사 등의 경영행위에 대한 배임죄 적용의 문제점'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기업인에게 적용되는 배임죄의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는 기업체 이사 등의 경영행위에 대해 형법의 업무상 배임죄 적용을 배제하거나 상법상 특별배임죄를 삭제해야 한다"면서 "대안으로 회사 법인의 책임을 늘리고, 이사 등 구성원의 책임을 줄여 민사상, 또는 행정상 책임을 부과하는 법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도중진 교수도 '일본의 기업 활동과 배임죄에 관한 최근 판례동향'이라는 주제로 "이사 등의 경영행위에 대해 민사책임과는 별도로 형사상 배임죄의 죄책을 과도하게 인정하는 것은 형사법상 요구되고 있는 '형법의 탈윤리화'의 요청에 반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영행위에 대한 국가의 지나친 개입을 초래할 수 있고, 기업 활동을 부당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토론에 나선 충북대 이경재 교수는 "배임죄와 같은 기업범죄나 법인범죄에 대해 기존의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범죄를 억제하는데 그다지 큰 효과가 없다는 비판이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기업범죄에 대해서는 배임죄보다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이 더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주원 교수도 "이사 등의 고의·개인적인 부정과 같은 행위에 대한 엄격한 규제와 처벌은 필수적이겠지만, 배임죄의 지나친 확대 적용은 사회발전의 원동력을 크게 잠식하는 역기능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우리 민요 아리랑이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됐다.

문화재청(청장 김찬)은 5일(현지시각)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네스코 제7차 무형유산위원회에서 아리랑의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 등재가 최종 확정됐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한산모시짜기와 태껸, 줄타기 등을 등재시킨 우리나라는 이번 아리랑까지 총 15건의 인류무형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유네스코는 아리랑이 특정 지역의 아리랑이 아닌 전 국민의 아리랑으로서 세대를 거쳐 재창조되고 다양한 형태로 전승되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법 제도와 조직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는 점도 등재 결정에 일조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아리랑(정선 아리랑)은 지난 2009년 가곡, 대목장, 매사냥 등과 함께 인류무형유산 등재 신청 목록에 이름을 올렸으나 연간 국가별 할당 건수 제한 방침에 따라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

이후 남북 공동으로 한반도 전 지역 아리랑의 등재를 추진하려고 했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자 지난 1월 '아리랑'을 심사 우선순위로 정하고 6월 우리 정부 단독으로 등재 신청서를 냈다. 문화재청은 아리랑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 등재를 계기로 각 지역에 산재한 아리랑의 전승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무형문화재 아리랑 전승 활성화 방안'을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 사상 최악의 기름유출피해를 입은 태안 앞바다가 사고5년 만에 예전의 모습을 되찾아 가고 있다. 사진은 2007년 12월 민·관·군 방제단(왼쪽)과 진태구 태안군수 방제작업 장면. 연합뉴스·태안군청 제공

청정 태안에서 사상 최악의 유류유출사고가 발생한지 5년을 맞은 가운데 태안 앞바다가 다시 예전의 모습을 되찾아 가고 있다.

지난 2007년 12월 7일 평온하던 태안 앞바다는 태풍을 피해 피항해 있던 홍콩 선적 유조선 ‘허베이스피릿호’와 크레인이 충돌하면서 원유가 흘러나와 서해안을 뒤덮고 메스꺼운 악취가 진동하는 등 순식간에 청정바다가 죽음의 바다로 변해버렸다.

이같은 상황에서 ‘태안의 기적’ 이라 불리는 123만 자원봉사자의 구슬땀과 태안군민의 굳은 의지가 죽음의 바다에서 다시 청정 태안으로 되돌려 놓았다.

당시 흘러나온 원년는 총 1만 2547㎘로 이전까지 발생한 기름 유출사고 가운데 최대 규모였던 시프린스호 사건의 2.5배에 달하는 엄청난 양이었으며 막대한 양의 기름 덩어리는 태안반도 전역을 뒤덮었다.

원유 유출로 인해 인근 양식장의 어패류가 대량으로 폐사하고 어장이 황폐해지면서 해당 지역의 어업과 관광업 등의 생업에 영향을 미쳐 지역 경제가 바닥으로 치닫았으며 해양 생태계의 원상 복귀를 위해서는 최장 10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기도 했다.

이같은 소식이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국내는 물론 외국에서까지 기름 제거작업에 참여해 헌옷과 흡착포, 삽 등의 장비를 들고 기름을 제거하기 시작해 태안의 기적을 일궈낸 자원봉사자가 123만명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123만명의 자원봉사자를 포함 200만명이 넘은 인력이 동원되면서 회복 불가능으로 여겨졌던 태안반도가 점점 기름띠가 걷히며 예전의 모습을 되찾아 가고 있다.

기름유출사고 이후 한 때 자취를 감췄던 뻥설게와 굴, 조개가 갯벌에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으며 황량했던 바다에 다시 생명의 숨결이 감돌기 시작하는 등 생태전문가들은 태안의 생태계가 상당부분 회복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태안의 특산품인 꽃게와 우럭, 광어 등이 한 동안 풍어를 이뤘으며 지난 몇 년간 감소했던 관광객들은 안면도국제꽃박람회와 함께 태안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계절 휴양도시 조성 정책으로 회복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주말 만리포해수욕장을 방문한 관광객 김수희(26·대전시)씨는 “대학 시절 자원봉사를 왔던 만리포가 이렇게 빨리 회복될지는 꿈에도 생각 못했다”며 “이제는 태안이 예전의 청정바다의 명성을 되찾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진태구 태안군수는 “123만 자원봉사자의 구슬땀으로 태안의 기적을 이뤄주신 전국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사상 최악의 해양오염 사고를 극복하려는 자원봉사자의 열성에 힘입어 이제는 태안이 사계절 휴양지로 다시 우뚝 서 여러분들의 성원에 꼭 보답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태안=박기명 기자 kmpark31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