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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선거를 1주일 앞둔 12일 ‘캐스팅보트’로 꼽히는 충북의 심장부 청주에서 시간차 유세전을 펼치며 격돌한다.

11일 새누리당 충북도당 선대위에 따르면 박 후보는 이날 오후 6시20분 옥천군 옥천읍 시내에서 유세를 한다. 옥천은 박 후보의 어머니 고(故) 육영수 여사의 고향이다. 박 후보는 이날 '충북의 딸' 이미지를 확산, 지지율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그는 오후 7시40분경 청주 성안길로 이동해 분위기를 끌어올릴 계획이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도 같은 날 청주에서 표심 공략에 나선다. 문 후보는 박 후보보다 앞서 이날 낮 12시 40분경 청주 성안길에서 '정권교체를 통한 새정치론'을 주장하며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역대 대선에서 충북을 비롯한 충청권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데다, 전국적인 민심을 가늠하는 '바로미터'로 작용했던 만큼 선거 종반으로 접어들면서 대선 후보들의 충북 민심을 잡기 위한 '중원 쟁탈전'이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실제 과거 대선에서 충청권은 '대선 승률 100%'의 힘을 나타냈다. 고정 지지층이 많은 호남·영남권과 달리 충청권 표는 유동적이다보니 여야 모두에게 충청권은 대선 승리를 위해 반드시 장악해야 할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 충북학교 학부모연합회, 아버지연합회, 학교운영위원회 연합회 소속 학부모들이 11일 청주 상당공원에서 무상급식 사태해결을 위해 무상급식 합의서 이행과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사태해결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이덕희 기자

초·중 무상급식비 분담을 놓고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11일 충북 학부모연합회 등 도내 학부모 단체들이 ‘무상급식 원칙 이행’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충북도의회는 이날 예결위 계수조정을 거쳐 본회의로 넘겼다. 무상급식 관련 예산은 내년 추경에서 반영될 전망이어서 무상급식을 둘러싼 갈등은 진정될 조짐이다.

◆학부모회 등 집회 ‘원칙’ 강조

충북학부모연합회와 충북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 충북아버지회연합회 회원 등 300여 명은 청주 상당공원에서 집회를 열고 "이시종 지사와 이기용 교육감은 '급식비와 인건비 총액의 50%씩 분담한다'는 2010년 11월의 무상급식 원칙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이 지사와 같은 정당 일색의 도의회가 도교육청의 무상급식 예산안은 삭감한 반면 도의 관련 예산안은 원안대로 통과시켜 도의 대변자 노릇을 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어 "도교육청이 반영한 인건비는 비정규직 급식 조리원들의 처우개선비인데도 도는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다"며 "이 지사는 도의회를 방패삼아 분담원칙을 깨트리는 행위를 중단하고 전면에 나서 사태를 해결하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립유치원 설립을 위해 없는 예산을 확보해야 할 도의회가 오히려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며 "사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도의회의 처사에 실망과 함께 분노를 느낀다"고 비난했다. 이들 회원들은 집회를 가진 뒤 성명서·결의문 등을 낭독하고 성안길에서 거리행진을 벌인 뒤 도의회를 항의 방문했다.

◆도의회 예결위 계수조정 통과

이날 충북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는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거쳐 이를 본회의로 넘겼다.

도의회는 지난 주 모자라는 무상급식비 등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충북도와 도교육청은 내년도 초·중학교 무상급식비를 절반씩 부담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총액에 이견을 보여왔다. 도는 내년도 무상급식 총액을 880억 원, 도교육청은 946억 원으로 각각 책정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도는 880억 원을 도교육청과 절반씩, 도교육청은 946억 원을 지자체와 절반씩 부담하자며 맞서왔다.

양측의 갈등이 불거지자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달 30일 도교육청이 제출한 내년도 무상급식 세입예산 473억 원 가운데 27억 원을 삭감한 바 있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대전 자율형공립고등학교의 인기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10일까지 2013학년도 후기고 원서 접수 결과, 총 1만 5826명이 지원한 가운데 자율형공립고등학교는 6개교 2200명 모집정원에 4940명이 지원해 평균 2.2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학교별로는 대전고가 4.2대1(정원 420명, 지원 1764명)로 가장 높았고 충남고 2.5대1(정원 420명, 지원 1053명), 대전노은고 1.9대1(정원 280명, 지원 526명), 대전송촌고 1.6대1(정원 420명, 지원 692명), 대전여고 1.5대1(정원 420명, 지원 618명) 동신고 1.2대1(정원 240명, 지원 287명) 등 이었다.

지난해와 비교해도 올해 다소 경쟁률이 하락하긴 했지만 대전여고의 경우는 상승한 결과를 보인 점이 두드러진다.

지난해 자공고 경쟁률은 대전고 4.66대1, 충남고 2.80대1, 대전송촌고 1.88대1, 대전노은고 2.42대1, 대전여고 1.40대1, 동신고 1.40대1 이었다.

일반고는 37개교 365학급을 기준으로 학생수용지표 약 37명을 기준으로 해 정원조정협의회를 거쳐 최종 입학인원이 확정될 예정이다.

자공고 및 일반고 입학전형 탈락자들은 내년 1월 7, 8일 예정돼 있는 특성화고 추가모집이나 자율형사립고 서대전여고(일정 추후 공고)에 응시할 수 있다.

추후 합격자 및 자율형공립고 학교 배정 발표는 2013년 1월 4일, 일반고 학교배정 발표는 1월 25일이고 고교별 예비소집일은 1월 31일, 고교 등록은 2월 1일~7일까지다.

김광분 교원학생지원과장은 "특목고, 특성화고, 자율형사립고, 자율형공립고, 과학중점학교 등 고교 유형의 다양화로 학생들이 특성과 소질에 맞는 고교를 선택해 일부학교의 쏠림 현상은 다소 줄어들었다"며 "지원자 편의 제공을 위해 합격자 및 배정결과 등은 대전시교육청 홈페이지에 탑재하고 개인 휴대전화로 문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세종시의회가 집행부의 내년도 일부 추진 사업 예산을 무분별하게 삭감하는 등 대안 제시보다는 지적과 질타로 일관하면서 빈축을 사고 있다.

일각에선 ‘집행부 길들이기’, ‘집행부 발목잡기’, ‘광역행정에 대한 무지’라는 볼멘 소리까지 뒤섞이며, 일부 의원들이 ‘몽니’를 부리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세종시·세종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내년도 예산안 등을 심의하기 위해 지난달 22일부터 오는 17일까지 26일간 제5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진행한다. 시의회는 이번 의사 일정기간 동안 내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을 처리한다.

문제는 일부 의원들이 광역 행정을 이해하지 못한 채 요식 절차에 따른 억지를 쓰고 있다는 평가가 잇따르면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지역민들에게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집행부는 ‘멘붕(?)’ 상태로 빠져들고 있는 상황이다.

칼자루를 쥔 시의회가 해당 사업의 구체적인 실효성 여부를 무시한 채 납득할 수 없는 질문에 이은 질타를 이어가는 등 사업 추진에 찬물을 끼얹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도 예산 심의에 참석한 집행부 한 공무원은 “의원들이 소액 예산 사업을 두고 불필요한, 수준 이하의 질문을 던지면서 예산을 삭감하고 있다”며 “광역 사업내용에 무지함을 드러내고 있는 부분도 집행부 공무원들을 황당하게 만들고 있다”고 토로했다.

실제 시의회는 유일한 국비사업(4억 5000만 원)인 '장류명품화사업'의 내년 사업 예산 4억 5000만 원을 전액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업은 향토사업으로 청송리 콩 경작농가와 장류제조업체인 뒤웅박고을이 컨소시엄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사업비 지원이 끊기면 재배(계약) 농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시의회 측은 “사업보고를 정기적으로 해달라고 주문했는데, 시가 이를 따르지 않았다”며, 예산 삭감에 대한 당위성을 내세우고 있다. 또 도시디자인 용역, 대학생 활용 주민참여형 디자인 학교 운영 사업 등 도시디자인 관련 사업이 모두 표류될 위기에 처하면서, 출범 이후 야심차게 사업을 추진한 집행부의 힘을 빼고 있다.

시의회가 사업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업 예산을 일부 또는 전액 삭감하면서,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 졌기때문이다.

현재 이들 사업과 관련,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계수조정 단계를 거치고 있다. 이에 대해 시의회 관계자는 “사업 추진에 대해 신중히 접근하고 있을 뿐”이라며 “의원들은 주민대표다. 혈세 낭비를 막기위해 충분한 자료가 뒷받침 되는 등 사업에 대한 당위성이 인정돼야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의원들이 일부 현안 사업들에 대한 칼질을 과감히 실행으로 옮기고 있는 반면 연간 수십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은 별도의 검증 없이 추진에 나서고 있어 불신을 키우고 있다.

최근 A 의원이 세종발전연구원 설립을 주장하는 칼럼을 시 소식지에 게재하면서 집행부는 황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열악한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매년 인건·운영비 등 매년 수십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야하는 발전연구원 설립을 주장하는 건, 시 행정에 대한 무지함 때문이라는 게 중론이다.

충청권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발전연구원 설립이 필요하지만, 현재 세종시 여건상 논의할 사안이 아니다. 타시도 발전연구원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결국 시 보조금으로 운영돼야 하는데 빠른 시일 내 설립은 불가능한 일이”라며 “도시계획, 균형발전 등 일부 사업에 용역이 집중되는 만큼, 손익부분을 고려해 위탁하는게 맞다. 앞뒤가리지 않고 설립을 주장하는 건 옳지 않다”고 했다.

세종=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상습적인 교통체증으로 이전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중부고속도로 서청주IC 나들목 이설이 청주시와 한국도로공사 충청지역본부(도공충청본부)의 입장차로 국비확보 자체가 요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국회 변재일 의원(64·민주통합당·청원)측에 따르면 청주시가 충북도로부터 이전설치 인가를 받아 관리주체인 도공충청본부와 협의해 이전설치에 대한 결정을 내려 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국비확보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이다. 청주시는 현재 지동동 407-3 일원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서청주IC를 상신동으로 이전하기 위해 보상비 78억 원, 공사비 325억 원 등 총 403억 원을 확보해 내년 7월 실시설계를 거쳐 이듬해인 2014년 보상협의를 마친다는 계획이었다.

이는 하루 2만여 대의 통행차량과 최근 문을 연 롯데쇼핑프라자 등으로 인해 지방도로 596호선과 서청주IC 나들목 진입로 100여m가 상습지정체로 인해 시민들과 자가용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속도로 관리주체인 도공충청본부는 기획재정부 지침을 근거로 청주시에 예산분담을 바라고 있다. 이는 나들목에 인접한 지방도로에서 상습지정체가 발생할 경우 지자체가 일정부분을 부담한다는 내용이다. 최근 이런저런 이유로 이설을 추진중에 있는 북천안IC나 회덕IC는 지자체가 일부 부담하는 것으로 결론났다.

반면 시는 도공충청본부가 국비를 확보해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부고속도로 옥천IC 나들목 이전도 도공충청본부가 전액 부담했다고 청주시는 말했다.

이처럼 서청주IC 나들목 이전을 놓고 유관기관 간 입장차이로 정작 국비확보에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 국회의원이 할 일을 못하는 상황까지 빚어지고 있다. 현재 신탄진IC를 비롯해 나들목 진입로가 짧아 연결 지방도로가 상습지정체를 보이는 곳은 적지 않다.

조민형 보좌관은 “유관기관이 결정을 내려야 이전비 부족분을 국비로 확보하든지 할 텐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철수 기자 cskyung74@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