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알짜 뉴스 RSS FEED

정부의 연구용역 결과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태안 유류피해 조업제한 손실금이 최대 300억여 원인 것으로 추정됐다.

이번 연구용역은 국제기금이 인정하지 않은 조업제한 손실금을 정부 차원에서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것으로, 연구 결과가 피해민에 대한 지원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어업제한 손실지원 등에 관한 연구용역’이 최종 도출됐다.

주요 연구 내용을 보면, 당초 태안과 보령 2곳이었던 어업제한 손실 피해지원 대상 지역을 서산과 당진 등 충남 피해지역 6개 지역을 포함한 전국 11개 시·군으로 확대·적용했다.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국제기금이 인정하지 않은 기간 손실을 본 어업인은 5만 3000여 명으로 손실액은 최소 140억여 원에서 최대 300억여 원 이상인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는 현재 이번 연구 결과를 서산지원에 참고 자료로 제출할지 검토 중이며, 대전법원 서산지원이 연구 결과를 공식 요청할 시 용역서를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연구용역은 국제기금이 인정하지 않은 기간 범위 내에서 피해민이 국제기금에 청구한 피해내용과 법원에 신고한 채권 일부를 모아 추정한 것”이라며 “무엇보다 사정재판 결과가 굉장히 중요한 만큼, 이 연구 결과가 피해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유류피해 발생 당시 수산물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2007년 12월 7일부터 최대 2008년 9월 3일까지 업종별·지역별로 피해지역의 어업활동을 제한했다.

그러나 국제기금은 정부의 조업제한 기간을 최대 2008년 7월 31일까지만 인정하고 나머지 기간의 손실은 피해보상 대상에서 제외해 피해민의 어려움은 가중됐다.

이와 관련 충남도는 국제기금이 인정하지 않는 기간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구했고 이에 따라 정부는 피해 전 시·군을 대상으로 연구용역을 추진, 이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대전 시민들이 생각하는 올해의 최고 핫이슈는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 예비타당성 통과’인 것으로 밝혀졌다.

대전시가 지난 5일부터 10일까지 ‘올해의 대전시정 10대뉴스’를 뽑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1728명 중 득표율 16.4%를 차지한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 예비타당성 통과’가 1위에 올랐다.

이는 향후 도시철도 2호선과 충청권 철도, 도시철도 1호선과 환승을 통한 연계시스템이 구축돼 더욱 편리한 대중교통체계가 마련될 것이란 시민들의 기대감이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

이어 ‘청렴도 전국 시·도중 1위’가 10.2%로 2위, ‘롯데 복합테마파크 밑그림 나왔다’가 9.7%로 3위를 각각 기록했다.

또 ‘대전시-충남도, 도청이전부지 활용 공동협력 합의'(9.3%)가 4위에 올라 내포신도시로 이전하는 충남도청사 주변 공동화 예방을 위한 프로젝트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풀이됐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 효(孝) 테마파크 조성한다'(8.0%)가 5위를 차지했으며, '1000대로 늘어난 타슈 이용자 8배 증가'(7.9%)가 6위를 기록했다.

아울러 '대전의 대표 관광명소 12선 선정'(6.3%)이 7위에 올라 대전의 새로운 관광환경과 트렌드 변화에 관심을 나타냈으며, '대전국제 푸드&와인 페스티벌 개최'(6.0%)가 8위에 랭크돼 세계인이 찾는 대전의 대표 명품축제로 발전 가능성을 엿볼 수 있게 했다.

이 밖에도 ‘대전 도안생태호수공원 조성 본격화'(5.0%)가 9위, '대전형 복지모델 건강카페 전국으로 확산'(4.7%)이 마지막 10대 뉴스를 장식했다.

한편 '올해의 대전시정 10대뉴스' 선정은 올 한해 이슈가 됐던 15개 뉴스를 선정해 지난 5일부터 10일까지 시 뉴스레터 회원들을 대상으로 1인 5개 뉴스 중복 선택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내년 대전지역 학부모들의 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대전시교육청은 내년부터 지역 공립유치원의 수업료를 연령과 소득에 관계없이 면제해 주고 고교 수업료와 입학금을 5년째 동결하는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유치원 수업료는 올 만5세 누리과정이 도입되고 내년부터 만 3~4세까지 확대돼 학부모의 유아교육비 부담경감 및 행정절차 간소화 차원에서 면제했다.

올 기준으로 대전지역 공립유치원 수업료는 월 3만 5500원이었다.

고교수업료와 입학금도 경기침체가 이어짐에 따라 5년 연속 동결한다. 올해 고교 입학금과 연간 수업료는 공·사립 일반고 1만 6000원, 140만 400원, 특성화고 1만 6000원, 135만 9600원, 방송통신고 6000원, 13만 9800원이다.

공립 체육계고는 면제이고 사립예능계고와 자율형사립고는 해당 학교장이 결정한다.

이번 입법예고와 관련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내년 1월 2일까지 시교육청 재정지원과(480-7862)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충북지역 초·중학교 무상급식을 둘러싼 갈등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도의회와 도교육청이 13일 '도교육청의 무상급식 예산안 재의 검토' 문제를 놓고 또다시 충돌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도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도의원들이 "도의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해 도교육청이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사과를 요구하면서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도의원들이 문제 삼은 것은 "도의회가 무상급식 세입 예산을 깎으면서 세출 예산은 그대로 놔두고 예비비를 삭감한 것에 대해 재의 요구가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고 지난 12일 낸 도교육청의 보도자료다. 도의회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교육위원회의 예산심의를 놓고 도교육청이 감사원 감사 청구를 운운하더니 이제 본회의에서 처리된 예산안까지 재의 요구를 거론하겠다는 것은 주민의 대의기관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자신들의 주장을 펴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마치 도의회를 인정할 수 없다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교육위원회는 이날 오후 1시 40분경 회의를 열었으나, 도교육청이 사과하지 않자 산회했다.

이와 관련, 김대성 부교육감은 기자들과 만나 "도의회의 예산안 심의, 의결 권한은 존중하지만 재의를 검토하는 것은 법이 정한 구제절차 중 하나"라고 반박했다.

김 부교육감은 이어 "지방자치법에 따라 (예산안) 재의 요구를 검토하는 단계일 뿐"이라며 "집행기관인 도교육청이 재의를 검토하는 사안까지 교육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의회는 전날 무상급식비 등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32억 45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을 골자로 한 내년도 도교육청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내년도 무상급식 총액에 이견을 보였던 도와 도교육청은 각각 880억 원, 946억 원의 무상급식 예산을 책정, 도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최악의 건설경기 침체를 맞아 어려움을 겪고있는 지역 전문건설업계가 재도약을 다짐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전시회(회장 김광수)와 세종시·충남도회(회장 박상희)는 13일 ‘2012년 정기총회’를 각각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 양 협회는 어려움에 처한 전문건설업계의 현실을 인식하고 향후 불확실한 미래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업계의 노력을 강조했다.

양 협회는 위기 극복을 위해 출혈경쟁보다는 업계의 단합된 힘과 지속적인 자구노력이 필요하다는 공통된 목소리를 냈다. 유성 아드리아호텔에서 열린 대전시회 정기총회에서 김광수 회장은 “끝을 모르는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의 기조 속에서 전문건설업계는 출혈경쟁 심화로 위기를 겪고 있다”며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더 적극적이고 능률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전문건설인이 되기 위해 초심으로 돌아가 위기의 벽을 뛰어넘는 혁신과 의지를 보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유성호텔에서 열린 세종시·충남도회 정기총회에서 박상희 회장은 “계속되는 건설경기 침체와 더불어 대기업 위주의 대형 건설공사 발주로 인해 전문건설의 업역 및 입지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며 “한 건의 작은 공사나 이윤에 연연하지 말고 원가절감과 공기단축을 위한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직원능력 배양, 경영노하우 축적 등 생존을 위한 지속적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양 협회 정기총회에서는 유공자 포상을 비롯해 업무보고, 감사보고, 세입세출결산안 승인·결정 등이 진행됐다.

한편 세종시·충남도회는 이날 협회 장학생으로 선발된 대학생 20명에게 장학증서와 장학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