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알짜 뉴스 RSS FEED

     요즘 공직사회에서 “밤새 안녕하셨어요”란 말은 결코 가볍게 넘길 인사가 아니다. 자고 나면 터지는 것이 토착비리 사건이기 때문이다.

수의계약 청탁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수도사업소 공무원, 장기 방치된 미준공 건축물에 증축허가를 내주겠다는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건축사, 익사사고 발생 관련 보도 무마 대가로 금품을 갈취한 기자까지 그 내용도 다양하다.

충남지방경찰청은 올 들어 21건의 토착비리를 수사, 167명을 검거해 10명을 구속했다.

하루에 충남에서만 2.2명이 검거되고 있는 셈이다.

18일 충남지방청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토착비리로 검거된 피의자 가운데 공무원이 120여 명으로 가장 많으며, 그 외 기초의회의원, 농촌지도사, 건축사, 기자 등이 검거됐다.

공무원 가운데에는 7급 56명, 6급 28명, 8급 14명, 9급 5명, 5급 5명, 4급 1명 등으로 실무 담당자가 토착비리에 가장 많이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다.

토착비리의 내용은 뇌물수수가 7건 134명으로 가장 많고, 직무유기 2건 9명, 횡령 1건 4명, 갈취기자 6건 10명, 기타 4건 9명 등으로 나타났다. 매일같이 터지고 있는 토착비리 사건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충남지방청은 지금까지 해온 수사의 1.5배에 달하는 34건의 수사를 현재 진행하고 있다.

34건의 방대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수사 대상에 오른 관공서는 불안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

수의계약 장부 일체를 압수당한 모 기관 관계자는 “특별히 잘못한 것은 없지만 꼬투리라도 잡힐까 걱정스럽고, 토착비리 사건이 매일같이 터지면서 공무원 사회는 급속히 위축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지방경찰청 역시 골프 접대 향응을 제공받은 교육청 공무원을 검거하는 등 활발한 토착비리 수사를 벌이고 있지만 토착비리 특별단속(6월 30일까지) 기간 중이라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창림 기자 yoo772001@cctoday.co.kr

     대전시 등 전국 6대 광역시가 개발제한구역의 활용 방안과 정책 건의 등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힘을 모았다.

광역시장협의회(회장 박성효 대전시장)는 18일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 일부위임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환지방식 개발허용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국가차원의 정책 지원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광역시장들은 건의문에서 "산업단지 개발, 투자활성화 등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광역도시계획상 해제가능 총량 범위 내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해 줄 것과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 지역도 환지방식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협의회는 개발이익의 사유화, 부동산 투기 등 부정적 요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역을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 현행 수용방식과 함께 환지방식도 가능토록 허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LH공사에서 시행중인 주거환경개선사업(공동주택방식)이 중지되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내 기반시설비 국비지원 비율을 확대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박진환 기자

    

오송제2생명과학단지 조성이 본격 추진된다.

충북도는 19일 도청 회의실에서 정우택 충북도지사, 박봉규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오인균 충북개발공사 사장직무대행이 오송제2생명과학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이 체결되면 충북도는 주관기관으로서 인·허가 등 각종 행정지원을 맡고, 충북개발공사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시행기관으로서 공동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청원군 강외면 일원 333만㎡(101만 평) 규모로 조성되는 오송제2생명과학단지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로 인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오송지역의 부족한 생산·연구부지를 적기에 공급하고 수준높은 문화·복지 공간 확보를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오송제2단지는 오는 6월 지구지정을 마치고 내년 상반기 실시계획 수립을 거쳐 2015년 준공 예정이다.

이 단지는 친환경 녹색 공간과 첨단 교통, 정보인프라까지 갖춘 신개념의 생명과학단지로,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는 품격높은 정주여건의 확충과 오송의 자족적 도시 기능을 갖추게 된다.

도는 산업단지 조성과 운영에 탁월한 노하우와 풍부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참여로 조성 사업이 한층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했다.

도 관계자는 “십 여 년전 시작한 오송생명과학단지가 식약청 등 6대 국책기관 이전, 첨복단지 유치 등 지역발전 기반이 됐듯이 오송제2생명과학단지가 지역의 시너지를 결합하며 번영과 도약의 또 다른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엄경철 기자

     지역 내 취약계층에게 소득을 보장하는 일자리 제공과 복지서비스 공급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충남에서도 지역 내 사회적 기업 육성을 통한 ‘착한 소비’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18일 충남발전연구원이 발간한 충남리포트에 게재된 ‘충남도 사회적기업 육성전략’(임준홍 책임연구원·호서대 이용재 교수)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충남지역 사회적 기업은 6개로 전국 292개의 2%에 불과해 전국적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지원 부족, 지역사회 네트워크 부족, 사회적 일자리 사업과의 중복에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충발연이 지난해 충청권 사회적 기업 20개, 예비 사회적 기업 36개, 일반인 717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사회적 기업의 욕구 및 의식조사’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한 후의 만족도가 ‘보통’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14개로 전체의 70%를 차지해 기대치보다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기업 이미지 개선 등을 위해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고 있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수익창출이 어렵고 자치단체의 지원 부족, 시장 자율경쟁 강화 등으로 당초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연구진은 이에 따라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해 △설비비 지원을 통한 일자리 확보 △자치단체의 위탁사업 확대 △상품 생산과정에서 전문기술 및 인력 지원 △상품의 디자인 및 포장재에 대한 지원 확대 △공기업 지원을 통한 시장영역의 확보 △사회적 기업 생산제품 우선구매 확대 등의 지원방안을 제안했다.

연구진은 또 예비 사회적 기업에 대한 조사결과,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장애요인은 ‘운영자금 및 투자자금 부족, 수익창출형 일자리 전환 전략 부재’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같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대책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나인문 기자

    

	▲ 대전무역전시관 전경.

대전 무역전시관을 매입해 복합컨벤션센터로 건립하려는 대전시 계획에 '비상'이 걸렸다.

당초 시는 DCC(대전컨벤션센터) 개관 초기부터 제기됐던 전시공간 확충 문제를 해결하고, MICE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무역전시관을 매입, 활용하려 했지만 입찰 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복병을 만났기 때문이다.

18일 대전시,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관련 업체 등에 따르면 대전 무역전시관은 최근 시를 포함, 지역의 대표적인 스크린골프 제조사인 G사가 추가로 입찰제안서를 제출했다. 대전 무역전시관의 매각 주관사인 삼일회계법인과 지속적인 협의 절차를 통해 '철거비용을 매각 주체가 부담한다'는 내용의 합의까지 도출한 시로서는 G사의 입찰 참여에 당혹스러운 입장이다.

특히 시가 삼일회계법인에 제시한 금액은 철거비용을 제외한 200여억 원인 반면 G사는 이보다 많은 250여억 원 이상을 제시, 무역전시관을 주변 DCC와 연계해 MICE산업의 거점 기지 및 대덕R&D특구 발전의 핵심 인프라로 활용키로 한 시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시는 이에 따라 최근 G사 관계자를 만나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무역전시관 일대를 엑스포재창조 사업과 연계해 개발키로 했으며, 이 시설은 녹지비율이 80% 이상으로 추가 증축이나 시설 전환이 어렵다는 점을 어필하며, 인근의 다른 부지를 알선하겠다는 안이다.

또 다른 안은 부지를 시가 매입하고, 건축비용은 G사가 부담한 뒤 기부 채납해 G사가 언제든지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반면 나머지 시설은 DCC의 부대시설로 활용, 기업지원과 MICE산업의 발전이라는 상호 윈-윈효과를 공유하자는 내용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의 전략산업인 MICE산업을 키우기 위해 대전 무역전시관을 반드시 매입해야 하며, 단독 참여가 힘들 경우 G사와 함께 참여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G사 관계자는 "스크린골프의 종주국으로서 K1과 같은 국제적인 콘텐츠로 육성하기 위해 무역전시관을 활용, 전 세계 스크린골프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며 "시의 의견을 토대로 이 사항을 다시 원점에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전 무역전시관에 대한 매각 절차는 내달 17일까지 제출된 입찰의향서를 토대로 경쟁 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입찰가격이 높은 참여자가 2만 9195㎡ 부지의 주인이 된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