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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산업단지 지가를 낮춰야 한다”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전북도청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지역에서 산업단지 땅값을 낮춰달라는 것은 정당한 요구”라며 이 같이 밝혔다.

실제 국내 산업단지 분양가는 3.3㎡당 평균 78만 원(37만~140만 원)으로 10년 전보다 1.8배 올라 인근 중국이나 말레이시아보다 훨씬 비싸다.

중국의 경우 10만~25만 원, 말레이시아의 경우 4만~10만 원 수준에 불과해 산업단지 분양가 상승이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 등에 큰 장애요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 대통령은 또 이날 “죽어가는 강을 살리는 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문제다. 강이 썩어가면서 생명체도 죽고 있다”면서 “강을 살리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므로 원천적으로 폐수 유입을 차단하는 문제부터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국토부가 이미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호남고속철이 경제적 평가에서 플러스가 되지 못한다는 이야기들이 많았다. 아직도 마이너스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늦춰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면서 “정부가 투자하는 인프라는 수지계산이 맞지 않더라도 그 결과가 경제적 효과가 날 수 있는 것이라면 더 투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그래서 호남고속철을 앞당겨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당초 계획보다 당겼지만 실제로 일하면서 더 당겨서 하자. 기왕 하기로 했으면 더 빨리 해야 성과를 지역에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인문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본부장 성증수)는 내달 13·14일 이틀동안 대전도안신도시와 당진대덕수청 공동주택용지 5필지를 추첨 및 일반경쟁 인터넷 입찰로 공급한다.

도안신도시는 1필지(5만 8000㎡), 대덕수청지구는 4필지(10만 6000㎡)이고 예정가격은 193억원부터 1026억원까지이다. 도안신도시는 추첨으로, 대덕수청지구는 최고가 입찰자 방법으로 각각 공급된다.

도안신도시 2개 블럭은 평균평형을 당초 149㎡에서 129㎡로 조정하고 대금납부조건을 완화했으며, 대덕수청지구는 대금납부조건을 종전 2년에서 3년 무이자할부(6개월납)로 완화시켰다.

도안신도시는 둔산 등 기존 도심의 기능을 분담하고 지역주민의 다양한 주거문화를 충족하기 위해 차별화된 중부권 녹색성장의 중심도시로 건설된다.

대덕수청지구는 환황해경제권에 대비한 대 중국 전진기지 및 아산국가산업단지(고대ㆍ부곡), 석문국가산업단지 등 임해형 산업거점도시 육성을 위해 당진군에서 우수기업유지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미분양 용지는 내달 19일 자격자를 대상으로 선착순 수의계약 방법으로 공급한다. 당첨자는 같은달 19일부터 22일까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대금납부조건은 계약시 10%, 중도금 및 잔금 90%는 3년 무이자할부(6개월납 6회)로 납부하면 된다.

세부적인 분양 관련 문의는 LH 대전충남지역본부 토지공급팀(042-470-0162, 0164)으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를 참고면 된다.

유순상 기자 ssyoo@cctoday.co.kr

     속도·신호위반 운전자의 자동차보험료를 할증하는 방안이 추짐되는 가운데 손해보험사들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소비자연맹(이하 보소연)은 손보사들이 자동차보험 부분의 수익성 악화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보다는 우선 보험 상품별로 손익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구분계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소연에 따르면 소보업계는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면서 과당경쟁 등으로 사업비를 초과 사용하고도, 손해율을 빌미로 보험료를 인상한다는 것.

손보업계가 지난 8년간 매년 1조 원 이상의 이익을 내고 있고, 자동차보험도 사업비용 배분 등 불투명한 회계구분이 모호해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는지도 의문스럽다는 것이 보소연의 주장이다.

실제 자동차보험은 손해보험업계 전체 수입보험료 실적 중 28.6%인 10조 3000억원(2008 회계년도 기준)을 차지했고, 자동차손해율은 2006 회계년도에 78.6%를 고점으로 2007년 73.2%, 2008년 70.0%로 안정적인 손해율을 이어갔다.

그럼에도 손보업계는 자동차보험 손해율개선 자구책을 발표한지 1개월도 되지 않아 제도변경을 빌미로 우회적인 보험료 인상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보소연측은 밝혔다.

특히 손보사들이 대형대리점을 유치하기 위해 과도한 사업비를 집행, 시장점유율 경쟁으로 대리점만 배불리고 손해율이 내려도 사업비의 과다지출로 보험료를 인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소연 관계자는 “이 같은 악순환을 방지하고 소비자보호를 위해 자동차보험에 투명한 구분계리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며 “이를 통해 투자수익은 물론 초과사업비까지 보험료에 반영시켜 가격경쟁 업체에게 불리하도록 하고, 사업비를 많이 쓰는 보험사는 자연 도태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한성 기자

     대전시가 24일 재개발지구 내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최대 20억 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의 재개발 촉진대책을 발표했다.

정비계획 수립비용 지원에 이어 내놓은 대책인 만큼 침체된 재개발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대전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주거환경정비사업과 뉴타운식 촉진지구에 포함되지 않은 재개발지구에 도로나 공원 등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원 규모는 재개발사업 구역에 편입되는 국·공유지 매입대금의 20~30%로, 소요 재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도정기금)으로 충당된다.

이에 따라 재개발지구별로 적게는 2억 원에서 많게는 20억 원까지 지원될 것으로 보이며, 지원 대상은 현재 조합설립인가가 난 21개 구역으로, 오는 2012년까지 약 42억~420억 원이 지원될 전망이다.

지원은 관리 처분계획인가 후 재개발사업이 착공되는 시점에 이뤄지며, 이달 말 중구 목동1구역에 6억 3000만 원이 첫 투입된다.

그 동안 토지소유주가 조합을 구성해 추진하는 재개발사업 지구 내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은 토지 소유주가 부담한 뒤 시와 구에 기부채납하는 형식으로 추진, 신설돼왔다.

반면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뉴타운식 촉진지구에 편입, 추진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 국·시비가 지원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실제 지난해까지 주거환경개선사업 47개 지구에 2497억 원이 지원된데 이어 올해부터 2012년까지 242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또 뉴타운식 촉진지구 내 재개발사업에도 지난해까지 9개 지구에 171억 원이 투입됐으며, 올해에도 228억 원이 지원된다.

시 관계자는 “재개발사업 때 정비계획 수립 등을 주민들이 부담하면서 초기 비용확보를 위해 조합원 간 갈등이나 각종 탈법행위가 끊이지 않았다”면서 “이번 대책 시행으로 주민부담을 줄이고 재개발사업도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그 동안 주민부담으로 추진해온 정비계획 수립비용을 시에서 부담하기로 하고, 구역당 4억 원씩 올해 8개 지구에 총 32억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박신용 기자

    

	▲ 공군 제19전비가 최근 충주시 금가면 주민자치실에서 은성나래학교 입학식을 가졌다. 19전비 제공

공군 제19전투비행단이 최근 충주시 금가면 주민자치실에서 은성나래학교 입학식을 가졌다.

이번 입학식은 19전비 지휘관·참모, 금가면 관계자, 학부모와 학생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19전비는 부대 인근지역과의 유대 강화 차원에서, 농촌지역에 살면서 학습여건이 어려운 중학생들에 대한 학습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은성나래학교를 설립하게 됐다.

장병들은 일과 후 시간을 할애해 중학교 1~3학년까지 희망자를 대상으로 영어와 수학을 주 2회 2시간동안 교육하게 된다.

은성나래학교에서 영어와 수학을 가르치게 될 강사들은 외국소재 대학과 국내 우수대학 졸업자들로 구성돼 학부모들의 기대가 크다.

특히 19전비는 이번 교육활동에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교재를 무상으로 제공할 예정이며, 연말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분석해 우수한 성적을 거둔 모범 강사에게 단장 포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이 행사를 주관한 19전비 인사처장 장대근 중령(공사 40기)은 "19전비가 학생들의 학습능력향상에 도움을 줌으로써 공교육 강화라는 국가시책에 부응한다"며 "지역민들과의 유대강화에 힘쓰는 공군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충주=윤호노 기자 hononew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