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알짜 뉴스 RSS FEED

     한남대가 ‘고무줄식’ 평가 잣대를 적용한 교수 재임용 심사로 논란을 빚고 있다.

연구활동과 교육실적에 대한 평가에서 기준치를 넘는 높은 점수를 받은 모 교수에 대해 애매모호한 평가기준이 적용된 근무평정에서 ‘기준 점수에 미달했다’는 등의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했다가 교육당국으로부터 위법, 부당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한남대 모 교수가 지난해 10월 학교 측의 재임용거부처분이 부당하다며 이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청심사 청구에 대해 심사를 거쳐 올해 1월 학교 측에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교과부 교원소청심사위는 교원의 징계와 기타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 교육공무원의 고충에 대한 심사를 담당하고 있다. 교원소청심사위는 한남대의 재임용거부 처분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사에서 연구와 교육영역에서 모두 기준 점수를 충족한 해당 교수에게 근무심사 평정에서 추상적이고 모호한 항목의 평정기준에 미달했다는 사유로 재임용을 거부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교원소청심사위는 객관적인 심사 기준에 근거한 공정한 심사를 거쳤다고 볼 수 없는 위법, 부당한 재임용 심의라고 결정했다.

교원소청심사위는 한남대의 ‘교원재임용거부사유서’와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 등을 분석한 결과 해당 교수는 실질적으로 근무심사평정 중 '기타' 영역에서 기준 미달로 재임용이 거부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기타' 평가항목은 평가기준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함'이라고 추상적으로 기재돼 평정자의 주관과 자의가 개입될 여지가 많아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교원소청심사위가 해당 교수에게 공개한 '영역별 기준 점수와 점수 취득 현황'을 보면 근무심사 평정 중 '기타' 평가항목에서 50점 만점에 29점을 취득해 기준미달로 탈락 판정을 받았다.

한남대 비정년계열 교원 재임용 심사기준에 따르면 근무심사 평정에서 각 평가영역별로 취득한 평균점수가 30점 이하일 경우 탈락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해당 교수는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으로 임용기간 만료와 관련 민원을 제기한 것에 대해 학교 측으로부터 ‘괘씸죄’에 걸린 것 같다"며 "소청심사위 결정에 따라 사법기관을 통한 재임용거부 무효확인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한다'고 규정돼 있어 피청구인은 소청결정을 이행해야 하며, 이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한남대 교무연구처장은 "해당 교수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절차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한남대 모교수에 대한 영역별 기준점수와 점수 취득현황

*기타영역에서 기준미달로 재임용 거부

구분	교원업적 심사				근무심사 평정
평가 영역	연구		교육		1.교육·연구  능력 및 실적		2. 규정준수 및      교원 품위유지		3. 기타		합계
점수 현황	기준	취득	기준	취득	만점	취득	만점	취득	만점	취득	만점/취득
	300	720	120	157	50	48	50	42.6	50	29	150/119.6
비고	충족				충족		충족		기준미달		충족

    

지방선거 40여 일을 남겨두고 여야가 각 선거 후보들을 확정하거나 마무리 단계에 있어 선거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여야 후보들은 나름대로 승리를 장담하고 있지만 민심의 향배가 어느 후보를 선택할 지 예측하기 힘들다.

따라서 지역이슈와 각종 변수가 당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보는 충북도지사와 시장·군수선거에 영향을 미칠 이슈와 변수를 점검해본다. 편집자

충북도지사 선거는 세종시 문제, 청주·청원 통합 문제가 핫이슈다. 세종시 문제는 천안함 침몰 사태전까지만 해도 한나라당 정우택 현 지사와 민주당 이시종 예비후보 2강 구도의 도지사 선거에 어떻게 작용할지 관심사였다. 민주당은 세종시 수정에 대한 지역민들의 반대 여론을 살려 정부와 여당의 실정을 집중 공략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처럼 민주당이 선거이슈화한 세종시 문제 있어 충북에서 한나라당은 수세 입장이다. 반면에 정 지사는 한나라당의 당론과 반하는 원안 추진을 고수해 수세의 당 입장과는 다르다. 따라서, 민주당이 세종시 문제의 선거 이슈화를 통해 이 예비후보를 부각시키고 정 지사를 수세에 몰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청주·청원 통합 무산에 따른 책임론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다. 청주·청원 통합 문제는 민주당이 한나라당보다 미온적이었다는 점에서 도지사선거의 최대 승부처인 청주권 유권자들이 어떤 선택을 할 지 주목된다. 선거기간동안 통합무산 책임에 대한 여야간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됐다.

하지만, 지역관련 이들 이슈들이 천안함 사태라는 변수를 만나 수면아래로 가라앉은 상태다. 각 정당과 후보진영들은 지역이슈를 최대한 활용해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했으나 천안함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이슈들이 묻힌 것이다.

천안함 사태는 선거정국을 지배하는 초대형 이슈로 굳어가고 있다. 북한개입설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북풍(北風)’속으로 빨려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북한개입 증거 제시 여부에 따라서 지방선거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 야당간의 공조 가능성도 주요 변수다. 민주당이 보은군수와 옥천군수 후보를 내지 않아 자유선진당과의 공조 가능성도 예상됐다. 그러나, 최근에 불거진 남부지역 현역단체장 차명계좌사건 등의 파장이 이들 지역선거판도를 바꿔놓을 경우 도지사선거에도 큰 변수가 될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표의 선거지원 여부도 충북도지사 선거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지역정가는 내다보고 있다.

‘선거의 여왕’이라 불릴 정도로 대중적 인기를 얻고 있는 박 전 대표가 선거지원에 나설 경우 충북도지사 선거는 물론 여타 선거판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박 전 대표의 선거지원과 관련해 세종시 원안 고수입장이 변함없어 명분이 없다는 측과 최소한의 명분을 제공할 경우 나설 수도 있다는 두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다.

특별취재팀

    

▲ 음식물 쓰레기를 담은 트럭들이 인근 야산 매립지에 싣고 온 음식물쓰레기들을 매립하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 청원군 국사리의 한 야산에 불법으로 매립한 음식물쓰레기에서 나온 침출수가 고여 썩어가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충북 청원군 한 퇴비생산업체가 수 개월간 퇴비를 만드는데 쓰이는 음식물 쓰레기 수 만t을 불법매립해 침출수가 유출되고 악취가 나는 등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청원군은 영업활동자체가 불법인 이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내린 게 고작으로 갖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업체는 돈을 받고 전국 각지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반입한 후 퇴비를 생산해야 하는 업체지만 퇴비 생산은 하지 않고 음식물 쓰레기를 모래 등과 섞어 땅에 묻거나 쌓아놓고 있다.

◆악취 및 침출수 유출

지난 16일 찾은 청원군 옥산면 국사리 한 야산에는 퇴비업체가 모래 등과 섞어놓은 음식물 쓰레기가 산처럼 쌓여있었다.

함께 동행한 또다른 퇴비업체 관계자가 이곳에 모래 등과 쌓여있는 음식물 쓰레기 양을 3~4만 t으로 예상할 정도로 쌓여있는 음식물 쓰레기 양은 어마어마 했다. 이곳에서는 음식물 쓰레기가 썩어가는 심한 악취와 벌레 떼들로 인해 사람이 서 있기조차 힘들 정도였다.

음식물 쓰레기에서 나온 붉은색의 침출수는 특수정화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물길을 따라 인근 하천까지 유입되고 있었고 침출수가 흐르는 하천 주변에는 나무는 물론 풀 조차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해버렸다. 이 침출수는 하천을 따라 미호천까지 흘러내려 가는 것으로 확인됐다.

◆배짱영업 및 주민고통

이 업체는 지난 13일 청원군에서 음식물 쓰레기 매립과 침출수 등으로 2개월 간 영업정지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날도 버젓이 음식물 쓰레기를 모래 등과 섞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었다.

이 업체는 음식물 쓰레기를 이곳 야산에 불법 매립한 것도 모자라 모래 등과 섞어 쌓아놓은 쓰레기에서 침출수가 빠져 건조된 상태가 되면 인근의 또다른 야산으로 옮긴 뒤 매립하기도 했다.

이날도 5~6대의 대형트럭이 침출수가 빠져 건조된 음식물 쓰레기를 담아 1㎞ 가량 떨어진 또다른 인근 야산에 매립하는 것이 목격됐다.

인근 주민들은 음식물 쓰레기에서 나는 악취와 벌레 떼들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청원군의 대응은 미온적으로 군정에 대한 불신이 심화되고 있다.

한 주민은 “수 개월전부터 원인을 알 수 없는 악취로 고생을 하다 최근 퇴비업체 측에서 나는 냄새인 것을 확인하고 이를 항의했지만 퇴비업체 측은 본인들의 잘못이 아닌 그 전 퇴비업체에서 받아놓고 가져가지 않은 음식물 쓰레기로 인해 나는 악취라는 말만 들었다”며 “주변에 나무와 풀 등은 죽거나 변색된지 이미 오래고 날씨가 더워질 수록 걱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업체는 지난 2007년 8월 충북도에 A퇴비라는 이름으로 비료산업을 등록한 뒤 2008년 5월 B업체에 사업장을 임대했지만 B업체에 음식물반입허가증을 넘기지 않고 계속해서 영업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심형식·고형석 기자 letsgohs@cctoday.co.kr

    

KT&G 아리엘즈가 5년 만에 여자 프로배구 정상 탈환에 성공했다.

대전 연고 KT&G 아리엘즈는 지난 17일 수원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NH농협 2009-2010 V-리그’ 챔피언결정전 6차전에서 강호 현대건설을 세트스코어 3-0(25-20 25-17 25-23)으로 완파하고 시리즈 전적 4승 2패로 우승을 확정지었다. ▶관련기사 22면

지난 2005년 프로배구 원년 우승을 차지했던 KT&G는 5년 만에 통산 두번째 우승을 차지하며 지난해와 2007-2008시즌 플레이오프 패배를 설욕했다.

KT&G는 챔피언결정 1차전에서 현대건설에 우위를 내줬지만 2차전을 곧바고 따내며 균형을 맞췄고 다시 3차전 패배후 4·5·6차전을 3연승으로 이끌며 역전 우승하는 뒷심을 발휘했다.

한편, 18일 열린 6차전에서 지역 연고 남여 동반우승을 기대했던 대전 삼성화재는 현대캐피탈에 발목을 잡히며 3승 3패를 기록, 우승을 19일 열리는 7차전으로 미루게 됐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마시던 것을 빼앗으려면 어떻게 해? 못줘." "소주는 반입금지물품이라니까요. 얼른 주세요."

지난 17일 '2010 CJ 마구마구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 대 넥센 히어로즈의 시즌 2차전이 열린 청주야구장. 생수를 위장한 소주가 담긴 물병을 놓고 관중과 경비업체직원간 쟁탈전(?)이 구장 곳곳에서 벌어졌다.

야구장과 축구장 등 체육시설 내에서의 주류판매금지가 법률화되지 않으면서 그동안 청주야구장에서는 맥주 등 일부 주류에 대한 반입을 허용해왔다.

취객들이 선수들을 향해 병을 던지는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캔맥주 반입으로 제한됐다. 수년 전까지만 해도 병이 아닌 팩소주도 묵시적으로 반입이 허용됐으나 지난해부터 일체 금지되고 있다.

야구장 관계자는 "맥주보다 상대적으로 알코올 도수가 높은 소주의 경우 취객난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서 구단과 협의 하에 금지시킨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야구장 측은 경비업체직원 등을 통해 구장 입구부터 반입물품 검사를 대폭 강화하고 있으며, 소주나 양주 등 알코올도수가 높은 주류반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상당수 관중들은 소주반입을 위한 다양한 '위장전술'을 펼치고 있다.

소주를 점퍼주머니 등에 몰래 감춰 입장하거나 미리 소주를 구입한 뒤 생수통이나 음료수 PET에 옮겨 담아 위장하고 있다.

일부 관중들은 맥주와 소주를 섞어 만드는 소위 '소맥'을 갖고 입장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입구에서 직원들의 눈을 피해 구장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보니 올 들어 경비업체 직원들은 관중석 곳곳을 돌아다니며 '소주 찾아내기'에 눈코 뜰새 없이 바쁘다.

'소주 쟁탈전'이 심심찮게 벌어지면서 경비업체 직원과 관람객 사이에서 옥신각신하는 진풍경이 자주 연출되기도 했다.

한 직원은 "시즌 1·2차전이 열린 16일과 17일 이틀간 200명 이상의 관중들에게서 소주를 빼앗았다"며 "때론 술을 주지 않으려는 관중들이 고성을 지르며 강하게 항의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전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