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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이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 높이기 위해 전국 최초로 법관 평가제를 시행한다.

대전지법은 이달 말부터 검사, 변호사 등 재판에 참여하거나 방청객들을 대상으로 재판부의 재판진행과 법관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판사들이 직접 평가를 받고 소송 당사자들과 국민의 신뢰감을 회복하겠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대전지법은 소속 모든 재판부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설문을 내년 2월까지 진행하고, 성과를 바탕으로 계속 추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설문은 재판 내용에 관한 사항은 배제하고 진행 과정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응답자의 지위, 재판장의 음성과 용어의 명확성, 법관의 의견 청취 집중 여부, 재판의 공정성, 충분한 변론기회 제공, 재판의 효율성 등 12개 항목으로 구성된 '표준설문지'를 활용한다.

재판에 참여한 검사와 변호사, 원고와 피고, 방청객 등은 법정에서 나갈 때 법원 경위로부터 설문서를 받아 작성 후 법정 밖에 설치된 수거함에 넣거나 반송봉투를 이용해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설문 조사는 무기명으로 이뤄지며, 그 결과는 법관의 재판방식 개선에 활용될 예정이다. 또 결과는 재판의 개선사항 등에 활용될 계획이지만 평가 내용을 점수로 매겨 인사평정에 반영하거나 외부에 공개하지는 않는다.

이번 제도는 지난 14일 열린 전체 판사회의에서 판사들이 직접 국민 평가를 받아보자는 데 합의한 것이라고 법원 측은 설명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지자체의 미숙한 행정처리로 명의이전이 안된 중고자동차(일명 대포차) 수백여 대가 거리를 활보할 위기다.

특히 지자체 담당자가 행정처분 대상인 업체 대표에게 향응을 접대 받는 등 부적절한 처신까지 밝혀지면서 지역 공직계의 근무기강마저 ‘도마 위’에 올랐다.

대전시 감사관실은 서구 건설교통국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한 결과, 민원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행정처리 규칙을 위반한 A 씨를 적발하고, A 씨와 상급자 등의 징계를 해당 구에 권고·통보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날 시 감사관실에 따르면 지난해 8월경 A 씨는 관내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 대한 불시 감사에서 차량 번호판을 사무실에 보관하지 않아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B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이 아닌 시정조치로 사안을 조용히 마무리했다.

적발사항을 덮어버린 A 씨는 지난해 10월경 정기 지도감사에서 B 업체를 다시 방문·감사했고, 당시 이 업체에 등록된 118대의 중고자동차가 실제 매장에 없다는 이유로 '대포상사'로 판단,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

그러나 경찰은 B 업체의 경우 중고차를 대상으로 담보대출을 알선하는 대부업체라는 업종 특성상 실소유주와 점유자가 다를 뿐 위법적인 사안은 없다는 이유로 내사 종결했다.

경찰의 처분에도 A 씨는 대전시차량등록사업소에 "B 업체와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업체들이 대부분 폐업 또는 휴업 중인 상사들로 정상적인 차량 이전이 이뤄질 수 없다"며 B 업체의 차량 118대에 대해 직권말소를 요청했다.

결국 A 씨는 지난해 8월경 적발조치 했어야 할 사항을 7개월이 지난 시점인 지난달에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10일간 영업정지라는 행정처분을 내려 사안을 서둘러 종결시켰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A 씨가 B 업체 대표인 C 씨에게 향응 접대를 받았고, 적절한 시기에 정확한 행정조치가 병행되지 않으면서 수억 원의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는 C 씨의 주장이다. 여기에 현재 부도위기에 내몰린 B 업체가 폐업할 경우 이 업체 소유의 중고차 118대는 소유주 없는 차량, 즉 대포차로 바로 둔갑해 버린다는 점이다.

C 씨는 "지난해 8월 첫 적발 시 행정처분을 내렸다면 상황이 이 정도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의 부재로 겪은 경제적·정신적 고통은 이제 회복불능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한편 7억여 원의 손해 및 정신적 피해보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구 관계자는 "A 씨가 민원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행정절차는 투명하고, 원칙적으로 처리됐다"고 해명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신규 대출자용 코픽스 주택담보대출의 최저금리가 연 3%대까지 낮아졌지만, 그 실효성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은행권에 따르면 19일부터 적용되는 KB국민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신규 취급액 코픽스(6개월형) 기준 연 3.82∼5.22%로 고시됐다.

이 밖에 외환은행은 연 3.65~4.99%,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은 각각 연 3.86~5.28%, 연 3.94~4.74%가 적용됐다.

코픽스 금리 체계 도입 이후 신규 대출자용 최저 금리가 연 3%대를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이 같은 최저 금리의 혜택을 실제로 대출자들이 받기는 쉽지 않을 관측이 나오고 있다.

최저 금리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은행들이 신용카드 실적 연계와 인터넷·모바일뱅킹 이용, 급여이체 등 여러 조건들을 요구하고 있어 실효성은 미지수다.

게다가 최근 대전·충청권 부동산의 신규 매매나 분양률이 저조해, 코픽스 연동 대출 상품을 이용하는 고객이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업계는 내다봤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신협에 출자해 배당으로 얻은 수익률이 작년 은행의 정기예금 금리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신협중앙회 경영지원팀에 따르면 지난해 결산 결과 689개 조합이 모두 1076억 원의 출자 배당을 실시했으며, 평균 배당률이 5.11%로 나타났다.

이는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연평균 금리가 3.2%대 수준인 걸 감안하면, 고객이 같은 금액으로 신협에 출자했다면 실수익률이 2배에 육박한다.

즉 고객이 1000만 원의 금액을 연 3.2%의 시중은행 정기예금에 투자할 경우 27만 720원의 실수익이 생기는 데 반해 신협에 출자할 경우 51만 1000원의 이익 배당금을 받게 되는 것이다.

특히 일반 은행예금의 이자나 주식의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15.4%의 세금이 부과되는 데 반해 신협 출자금은 1인당 1000만 원까지의 배당 소득에 대해 완전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또 출자금을 통해 조합원이 되면 신협에서 운영하는 문화교실 등 각종 복지사업과 행사 등에 저렴한 비용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지방기능경기대회가 시민들의 무관심 속에서 해마다 형식적으로 치러지고 있는 가운데 기능경기의 주최·주관기관인 충북도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역할 부재에 대한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지방기능경기대회와 전국기능경기대회 지원에 자치단체들이 매년 3억 원 정도의 예산을 쏟아 붇고 있지만 선수들에게 지급되는 것은 전무한 반면 예산의 대부분이 심사위원과 운영위원 등 관계자들의 식대와 숙박비로 지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작 경기에 참여하는 출전선수들은 식비나 교통비 등의 지원은 전혀 반영되지 못하는 데다 경기에 사용되는 일부 재료를 제외하곤 재료와 도구 등에 대해 모두 자비를 들여 출전해야 되는 실정이다.

이에 반해 대회 주관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원들과 교육청 관계자들마저 각종 수당이 지급되면서 ‘누구를 위한 대회’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결국 대회를 운영하는 주관기관과 해당학교,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기술위원으로 임명돼 식비와 숙박비, 교통비 등으로 1인당 수십만 원씩 지급되는 등 선수들을 외면한 ‘그들만의 잔치’로 전락해버렸다.

특히 각 경기종목의 심사장은 1인당 30만~60만 원의 높은 수당과 함께 주거지가 청주가 아닌 경우 교통비와 1일 숙박비로 3만 원이 추가로 지급되고 있지만 선수들은 ‘물 한 모금’도 지급되지 않고 있다.

선수들의 사기진작과 시설확충, 인프라 조성에는 소홀한 채 관계자들끼리 ‘수당 나눠먹기’에 급급한 사이 갈수록 선수들은 경기장을 떠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방기능경기대회에 참가선수가 부족해 학생들을 동원해야 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기능경기대회가 실효성 없는 행사라는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게다가 막상 코앞에 닥쳐온 충북에서 내년 치러질 전국기능경기대회에 관계기관들은 TF팀조차 구성하지 않은 채 무방비로 속수무책이다.

전국대회는 100억 원이 넘는 예산 확보에다 시설·장비부족 등 풀어나갈 과제가 한둘이 아니다.

아울러 개최지인 충북이 노메달의 수모를 겪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전문기술인력을 위한 지원과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지적이다.

충북기능경기대회 관계자는 “다음 달 중으로 TF팀을 가동해 예산의 70% 확보를 위해 전력투구할 것”이라며 “전국대회를 치를 수 있는 인프라 확충을 위해 충주와 제천 등에서 분할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끝>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