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선거구민에게 현금 30만 원과 음식물을 제공한 진천지역 충북도의원선거 후보자 A 씨의 아들 B 씨와 자원봉사자 C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청주지검에 고발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청원군 기초의원선거 후보자(현 기초의원) D씨도 선거구민에게 현금 1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같은 날 고발했다고 덧붙였다.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B 씨는 자신의 아버지인 도의원 후보자 A 씨를 위해 지난 9일 A 씨의 자원봉사자인 C 씨에게 "이장 하고 술자리 한번 하시라"는 말을 하며 현금 30만 원(5만 원권 6매)을 제공하고, 앞서 지난 2일에는 C 씨 등 선거구민 3명에게 2만 3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청원군 기초의원 후보자 D 씨는 지난 6일 선거구민 E 씨에게 자신의 주머니에서 돌돌말린 1만 원권 지폐 10장을 꺼내 "한번 도와 주세요"란 말과 함께 E 씨의 바지주머니에 찔러 넣어 준 혐의다.

D 씨는 지난 3월 의정활동보고서에 정규학력이 아닌 유사학력을 게재해 배포했다 선관위로부터 경고처분을 받는 등 그 동안 선거법위반행위로 선관위로부터 2차례에 걸쳐 경고처분을 받은 바 있다.

선관위는 지난 2일 B 씨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에게 제공받은 음식물 가액의 50배에 상당하는 1인당 30만 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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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경기에 대부업체들이 고금리 신용대출 영업을 확대하면서 서민들의 이자부담도 커지고 있다.

2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이 발표한 ‘2009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대전·충청지역 등록 대부업체 수가 무려 649개(개인업체 포함)에 달했다. 대부업체들의 평균 대출금리는 신용대출이 연 41.2%(전국 평균)로 전년 3월대비 2.8% 올랐고, 담보대출 금리도 19.5%로 같은 기간 3.9% 급등했다.

이는 같은 기간 시중은행 대출금리가 크게 내린 것과 반대의 흐름을 타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대전·충남 지역의 대부업 대출자 1인당 사채 빚은 334만 원에 달했다.

특히 대형 대부업체들이 소액 개인 신용대출 취급을 확대하면서, 생활비 명목의 대출금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대부업체의 경우 지난해 하반기 신규대출 이용자의 76.3%를 회사원과 자영업자들이 차지했고, 이들은 대부분 생활비 충당이나 사업자금 조달 등의 이유로 이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조사 대상 전업 대부업체 55개 가운데 30개가 연 45% 이상의 금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서민 경제를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자산 70억 원 이상 대부업체들은 지난 해에만 3107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자율이 법정최고이자율에 근접한 개인신용대출이 확대됨에 따라 전반적인 시장금리가 상승해 대부업자의 이익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대부업 연체율은 13.2%로 지난해 3월말에 비해 4.7% 하락했지만, 이는 대출금 증가액(5974억 원)이 연체금 감소액(1313억 원)보다 컸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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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증시가 해외발 악재에 천안함 사태까지 더해지면서 장 중 1600선이 무너졌다.

20일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29.90포인트(1.83%) 내린 1600.18로 장을 마쳤다.

이날 보합세로 출발한 주가는 천안함 사태에 대한 정부 공식 발표와 전쟁 위기설까지 나오는 등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여기에 5거래일 연속 외국인의 대량 매도에 기관까지 매도세를 보이면서 장 마감 직전 1591포인트까지 곤두박질치는 등 불안한 모습을 떨치지 못했다.

업종별로는 의료정밀이 9.31% 폭락한 것을 비롯해 기계와 소형주가 3% 이상 내렸고, 전기전자도 2.8%나 떨어졌다.

외국인들은 이날 3904억 원을 순매도하며 이번 주 들어서만 2조 1000억 원을 팔아치웠다.

증권 전문가들은 국내외 불안요인이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어 당분간 불안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주가 불안으로 환율도 크게 오르면서 외환시장 역시 크게 요동쳤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29원 급등한 1194.10원으로 마감하며 지난해 10월 29일 이후 7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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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함 침몰 원인이 ‘북한의 소행’으로 민·군 합동조사단 조사결과 밝혀지면서 대북경계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위기능력대처 미흡에 대한 민심도 들끓고 있다.

○…송인섭 대전상공회의소 회장은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공격에 의한 소행으로 밝혀지면서 국내 전반에 걸친 투자심리 불안으로 대외 경제교류 관계가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정부는 주변국과의 긴밀한 국제공조를 통해 단호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산업주체인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상시 비상경제체제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성욱 대전개발위원회 회장(금성백조 회장)은 “천안함 침몰사건은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뺑소니 사건과 비슷하다. 우리가 북한에 당한 것이 한두번이 아닌 만큼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버릇을 고려야 한다”며 “국제사회와 공조를 통해 확실하게 사과를 받고 재발방지에 대한 약속을 받아내는 것은 물론 우리 국민들 모두도 그동안 느슨했던 안보의식을 공공히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예총대전시 한순중 사무처장은 “천안함 사태 부분은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정부는 국방력으로 무력적인 보복을 가하는 것보다 냉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우리나라 국방력을 더 강화하고 스스로의 자위권을 키워 북한 체제가 흔들림이 있을 정도의 외교력을 통합시켜야 한다. 또한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안보교육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광표 대전·충남 재향군인회 안보부장은 "천안함 사태가 결국 북의 만행으로 밝혀진 가운데 이에 상응해 응징할 수 있는 충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와 군을 상대로 의혹을 제기하고, 책임을 전가하려는 친북좌파세력들을 척결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군의 사기가 땅에 떨어진 만큼 군에 대한 전격적인 신뢰와 격려로 국가 방어태세에 힘을 보태 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20·30대 젊은층은 정부와 군의 이날 발표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직장인 이모(32) 씨는 "군 복무 시절 '전투에 진 지휘관을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는 말을 가장 많이 들었다"며 "과연 적 잠수함의 침투는 물론 어뢰 공격조차 예측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침몰 당했다는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다른 시민 성모(27) 씨도 "천안함 승무원들의 죽음이 안타깝고, 가슴 아프지만 정부의 일방적인 발표를 그대로 믿기에는 의심쩍은 사안이 너무 많다"며 "과연 정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잠수함 몇 척만으로도 우리 해군은 전부 궤멸당할 수 있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민주당 대전시당 등 야 5당과 종교, 시민사회단체도 20일 대전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천안함 사고 직후부터 레이더 영상과 열상관측장비 동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가 될 핵심자료를 감추고 외부공격의 근거를 찾는 데만 집중했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둘러 발표한 것도 유권자들에게 안보불안 심리를 일으켜 젊은층의 투표율을 떨어뜨리고 보수층의 결집을 유도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본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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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범죄가 집단화, 지능화 되고 있다.

최근에는 한 두 명이 아닌 집단을 이뤄 몰려다니며 각종 범죄를 저지르는 형상이다.

최근 열흘 사이에 청주의 한 경찰서에서만 차털이와 상가털이 등 절도 범죄로 30명이 넘는 청소년들이 붙잡혀 들어왔다.

20일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김모(17) 군 등 10대 청소년 4명.

중학교 친구 사이인 이들은 가출 뒤 찜질방 등에서 생활하며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이 저지른 범죄는 차털이.

새벽시간대 차량 문을 따고 30차례에 걸쳐 3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

수법도 다양했다. 차를 털다 차량 경보기가 울리기라도 하면 그대로 달아났고 되도록 경보기가 설치되지 않은 차량 만을 골라 범행을 저지르는 치밀함도 보였다.

훔친 돈은 대부분 생활비와 유흥비로 사용했다.

이들은 경찰조사에서 “한 두 번 차털이에 성공하다 보니 친구와 함께 하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절도 등의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유모(15) 군 등 10대 청소년 5명도 김 군 일행과 마찬가지로 가출 뒤 집단을 이뤄 범죄를 저질렀다.

이들은 인적이 드문 새벽시간을 이용해 몰려다니며 상가털이를 했다.

훔친 돈은 김 군 일행처럼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탕진했다.

지난 14일에는 차털이를 한 10대 청소년 7명이 경찰에 붙잡혔고 12일에는 고교생 등 10대 청소년 20여명이 결성한 강·절도 목적의 신흥 범죄단체가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이들 또한 유 군과 김 군 일행처럼 대부분이 가출청소년이었다.

불과 열흘 사이에 30명이 넘는 10대 청소년들이 차털이와 상가털이로 경찰에 붙잡힌 것이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도내에서 강력, 절도, 폭력 등 경찰에 검거된 청소년 형법범은 9782명이다. 하루에 9명 꼴의 청소년들이 각종 범죄를 저질러 경찰에 붙잡혀오고 있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청소년 범죄는 인터넷이나 텔레비젼 드라마 등의 영향으로 범죄 수법 자체가 성인범죄를 뺨칠 만큼 대담해지고 있다"며 "범죄 자체에 대한 죄책감 또한 예전보다 희석되는 성향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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