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알짜 뉴스 RSS FEED

	▲ 대전지역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이 전면 실시된 지난해 6월 오류초 학생들이 배식을 받고 있다. 허만진 기자 hmj1985@cctoday.co.kr

▶시민생활 분야= 내년 1월부터는 금융기관을 방문해 창구 또는 공과금 수납기로 납부하는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상·하수도 사용료를 신용카드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 민원수수료의 현금대용으로 납부하던 종이수입증지 제도가 폐지되고 전면 인증계기에 의한 납부방식으로 바뀐다. 각종 민원서류 발급 시 내년 4월부터는 신청서 없이 구술만으로 민원신청이 가능해진다.

▶복지 분야= 무상급식이 5학년까지 확대됨에 따라 대전지역 143개 초등학교 7만 5230여 명의 학생이 무상급식 혜택을 보게 된다. 누리과정 지원대상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까지 확대되며, 부모소득에 관계없이 월 22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담당 교사의 처우개선비도 30만 원을 지원한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0~2세의 차상위 계층까지 지원하던 양육수당을 내년 3월부터는 소득하위 70%까지 확대하고, 지원대상도 0~5세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신체적·정신적으로 일상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장애상태가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등록기회가 확대된다.

▶교통 분야= 내년 1월부터 택시기본요금이 기존 2300원에서 2800원(21.7%)으로 인상된다. 추가운임은 153m당 100원에서 140m당 100원으로, 시간운임은 36초당 100원에서 34초당 100원으로 조정된다. 단, 심야(자정~오전 4시)시간과 사업구역을 벗어나 운행할 때의 할증은 현행 20%를 유지한다.

▶경제 분야= 내년부터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으로 공동의 목적을 가진 5인 이상의 구성원이 모여 조직한 사업체로 금융 및 보험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조합설립이 가능하다. 또 일자리 상담전화가 ‘1899-1982’로 통합운영된다.

▶식품·보건 분야= 옥외에 가격을 표시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호하고 물가안정을 꾀하기 위한 옥외가격표시제가 시행된다. 또한 필수예방접종의 실효성을 높이고, 예방접종 비용 절감을 위해 뇌수막염(Hib)과 성인폐렴구균이 국가필수예방접종항목으로 추가 도입된다. 아울러 대전지역의 실외금연구역이 30곳 이상으로 확대되며 실외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정 분야= 생후 3개월 이상의 모든 반려견은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절차는 소유주가 반려견과 함께 자치구에서 지정한 동물병원(동물등록 대행업체)을 방문해 등록하면 된다. 또한 가축질병 예방 및 조기차단을 위해 축산관계시설에 주기적으로 출입하거나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은 차량등록지 또는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염홍철 대전시장이 막바지 국비확보와 지역현안에 대한 국정사업 반영을 위해 총력전을 선언하고 나섰다.

염 시장은 24일 실·국장과의 회의에서 “국회 예결소위에서의 예산안 반영 등 내년도 국비확보에 총력을 경주하고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해 새 정부의 국정사업에 반영시켜 나가자”고 강력 주문했다.

이에 따라 시 정책기획관실은 국회의장실과 부의장실 및 여야 정당의 간사, 예결소위 지역위원인 성완종 새누리당 국회의원(서산·태안)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가동해 최종적인 국비증액에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또 국제과학비즈니벨트의 성공적인 추진과 충남도청사 활용 등 대전지역 7대 대선공약과 지역현안 등으로 국정사업화 과제를 선정, 구체적 실행계획을 수립해 내년 1월에 대통령직 인수위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염 시장은 또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가 올해 마지막 국가지원 사업으로 선정돼 내년에 설립된다”며 “시민의 자살예방과 정신건강 증진은 물론, 청소년 보호시설 및 관련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철저히 실태를 파악해 학생들의 건전한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염 시장은 이어 “엑스포과학공원 전체를 롯데에서 복합테마파크로 조성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시민들이 적지않다”며 “과학기능의 유지 확대 등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소상하게 알려야 한다”고 각별히 주문했다.

염 시장은 "‘여러 사람의 지혜를 모아 더 큰 이익을 얻는다’는 뜻의 집사광익(集思廣益)을 신년 화두로 밝힌 만큼, 이러한 정신이 시정운영의 기본방향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 [황우여 “야당과 함께 위기 돌파하자”]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24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황 대표는 “국민을 위해 야당과 함께 앞으로 닥쳐올지 모를 위기상황을 돌파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시 한 번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 최고위원들이 박근혜 당선인에게 탕평인사를 강력 주문하고 나섰다.

새누리당은 24일 대선 후 첫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선 등에 대해 논의했다. 황우여 대표는 “이 시대의 정신이 국민통합”이라며 “국민을 하나로 하는 것 이상 더 큰 정치의 목표가 어디 있겠나”라고 통합을 강조했다. 황 대표는 이어 “국민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탕평인사’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지역이 경제적, 사회문화적으로 균형발전을 할 수 있도록 국토를 조화롭게 잘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방향의 정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인수위는 그야말로 업무인수, 새 정권의 준비 작업”이라며 “이명박 정부 인수위의 ‘오렌지 논란’처럼 설익은 구상으로 혼란을 자초하는 일이 없도록 처음부터 방향, 역할 지침이 잘 설정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심 최고위원은 또 “인수위가 당선인 첫 작품으로 매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각인사”라면서 “현실적으로 인재 풀(pool), 시간문제로 인수위와 내각 둘 다 120점을 맞을 수 없다면 내각에 집중적으로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우택 최고위원은 “(당선인이) 이제 시험대에 섰다고 생각한다. 첫 단추와 첫 1년을 강조하고 싶다”면서 “당선인이 제시한 대탕평의 원칙에 걸맞은 능력과 식견을 갖춘 인물을 판단하는 인사가 첫 단추에서 잘 끼워지기를 기대한다. 정책의 경중, 완급을 빨리 설정해 민생문제는 새 정부 출범 전에도 당선인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확보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 최고위원은 “국민과의 쌍방향 소통을 통해 새 내각이 구성돼 출발하기 전이라도 대통합 메시지, 쇄신 그림 등의 첫 단추가 잘 끼워지길 부탁한다”고 언급해 통합에 방점을 찍었다.

유기준 최고위원은 “이제 (국민의) 염원을 실천해갈 때다. 조만간 구성될 인수위가 국민대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인수위가 전 정권의 인수인계만 담당하는 공학적 영역을 넘어서 향후 국정운영의 일관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인수위원을 배치해야 한다”고 인선원칙을 제안했다.

서병수 사무총장은 “선거승리로 들뜬 분위기를 가라앉히고 낮고 겸손한 자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면서 “대선 승리후 부적절한 언행이 돌출될 수 있다. 오늘 중으로 시·도당에 부적절한 언행이 발생해 당과 당선인에 누가되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지침을 내리려한다”고 집안 단속을 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올 한 해 대전시의회는 전년 대비 25% 증가한 263건 이상의 안건을 처리하며 왕성한 의정활동을 전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올해 122일 간의 의사일정 기간동안 조례 제·개정 125건, 예산·결산 13건, 동의·승인 24건, 건의·결의 10건, 보고 33건, 기타 58건 등 26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 지원과 옥외광고물 관리, 자살예방, 장기 기증 장려 등 의원발의 조례 건수가 64건으로 전년보다 34% 늘었고, 행정사무감사도 전년대비 21%가 증가한 427건을 기록했다. 시정 질의에 있어서도 시장과 교육감을 대상으로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질의 22건 채택과 39개의 시설 현장 방문 등 민의 반영에도 적극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같은 결과는 안정적인 의장단 구성으로 더욱 빛을 발산했다는 분석이다. 실제 시의회는 지난 7월 후반기 의장 인선에서 곽영교 의장을 선출하면서 후반기 원구성을 순조롭게 마쳤다. 이를 계기로 시의회는 개원 이후 21년 만에 처음으로 지방경찰청 업무보고를 비롯해 세종시와 원도심 등 현안해결을 위한 2개 특별위원회 운영,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사무총장 선임 등 위상을 강화시켰다.

또 학교폭력 관련 토론회 등 18회에 걸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한편, 52건의 민원 접수 및 처리도 성과로 꼽혔다. 이 밖에 효광원 등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약 1만 명의 시민과 학생 등이 본희의장을 방문함으로써 열린 의회와 참여 의정을 실천했다.

하지만 공립유치원 예산 삭감과 번복은 올해 시의회 활동의 오점으로 남게 됐다. 시의회 교육위는 지난달 내년도 시 교육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서 공립유치원 예산 중 10개 학급 증설 예산과 13개 유치원 통합차량 예산 전액 삭감시켰다. 이 같은 조치는 시민의 공분을 불러일으켰고, 시의회는 결국 수정동의안을 통해 이를 원상 회복시키며 민심을 달래야 했다.

시의회는 이를 교훈 삼아 내년에는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더욱 노력할 뜻을 내비쳤다. 곽영교 의장은 “시의회는 그동안 의정활동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해 한층 성숙하고 내실있는 생활밀착형 의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정당별 이분법적 논리나 배척이 아닌 조화와 균형을 기반으로 대전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한 민생의정의 의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12월 현재 시의회의 정당별 의원 분포는 새누리당 14명, 민주당 7명, 교육위원 4명, 무소속 1명 등 26명이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세종시 땅값이 정부청사 이전이 본격화되면서 9개월 연속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24일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11월 전국 지가동향에 따르면 세종시 땅값은 전월보다 0.49% 올라 지난 3월 이후 9개월째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세종시는 지난 3월 0.49%, 4월 0.51%, 5월과 6월 0.56%, 7월 0.68%로 꾸준한 상승세를 나타냈고 지난해 11월부터 1년간 5.61%가량 상승했다.

이는 지난 7월 이후 국무총리실, 국토해양부 등 중앙행정기관 이전이 본격화되면서 최근 주목도가 크게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대전과 충남의 지가변동률은 각각 0.08%, 0.06%를 기록해 전국(0.07%)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대전지역 땅값은 지난 1월 0.13% 오른 뒤 상승세가 둔화됐으며 충남도 지난 2월 0.14% 상승한 이후 변동폭이 점차 줄고 있다.

지난달 전국 땅값은 전월 보다 0.07% 올라 10월(0.06%)보다 다소 상승폭이 높아졌다.

세종시에 이어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동계올림픽 개최 예정지인 강원 평창군으로 0.23% 상승했고, 강원 춘천시(0.195%), 경남 거제시(0.193%), 강원 강릉시(0.192%) 등이 뒤를 이었다.

용도지역별로는 도시지역 중 주거(0.05%)와 녹지(0.10%)가 2개월 연속 상승한 반면 상업(0.08%) 공업(0.05%)은 전월보다 하락했다.

비도시지역은 계획관리(0.15%), 생산관리(0.08%), 농림(0.08%), 자연환경(0.05%) 등이 올랐다.

지가와 달리 토지거래량은 지난해보다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11월 전국 토지거래량은 총 18만5469필지, 14만6827㎡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필지수는 4.8%, 면적도 9.8% 줄었다.

이는 최근 3년간 11월 평균 거래량(19만1000필지)보다 3.0% 감소한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대전과 경북, 울산, 광주, 전남 지역 등의 거래량(필지수)이 감소했고, 인천, 서울, 대구는 증가했다.

대전지역의 경우 지난해보다 34.8% 감소한 4650필지, 면적은 39.8% 줄어든 60만 7000㎡가 거래됐다.

충남은 필지의 경우 3.1% 감소한 1만 3281필지였지만 거래 면적은 8.5%가 늘어난 1531만 7000㎡였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