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지도부가 차기 정부 인사에서 ‘대탕평’을 강조하고 나선 가운데 충청권을 비롯한 ‘지역안배 인사’에 대해 두가지 상반된 기류가 형성되고 있어 박근혜 당선인의 인사 대응 등이 주목된다.
25일 새누리당에 따르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나 차기 정부 조각에서 국민통합을 전제로 한 탕평인사가 한 목소리로 나오고 있다. 탕평인사의 골자는 대선이후 분열된 국론을 치유하고 박근혜 당선인이 공약한 ‘100%대한민국’을 실천하자는 내용이다. 그러나 지역안배에 대해선 두가지 상반된 목소리가 나오는 분위기다.
첫째는 대선승리에 기여한 지역 인사들을 우선기용해 정권초반에 강력한 집권드라이브를 걸자는 논리다. 이 경우 영남과 충청을 중심으로 인사를 하고 그 인사들이 국정 책임을 지우도록 하자는 의견이다. 충청권 초대 총리론도 이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 일부에선 강하게 이를 당 지도부에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충청권 고위직 위원장도 당 사무총장에게 '충청권 인사 중용론'을 강력하게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둘째는 대선승리와 관계없이 ‘국민대통합’ 차원에서 인선을 해야 한다는 이른바 ‘보듬기’ 인사다. 이 경우 호남지역 인사들의 중용이 필수적이다. 호남지역의 경우 이번 대선에서 박근혜 당선인에게 ‘10%안팎’의 표만 줬지만 국민통합을 위해 호남 지역 통합을 위해 지역안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충청권 한 의원도 “정치는 현실이다. 호남을 보듬고 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통합을 위한 고육책임을 강조했다.
당내에서 지역안배에 대해 이같은 상반된 지적이 나오면서 박 당선인의 의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 당선인이 집권초기 강력한 개혁드라이브와 민생정책을 펴기 위해 지역안배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가 주목된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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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표창을 받은 모범납세자는 내년부터 금융기관 신용등급이 올라갈 전망이다.
국세청은 25일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납세자의 날에 표창 등을 수상한 모범납세자’를 신용평가 때 우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내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대 혜택은 모범납세자 명단을 국세청이 당사자 동의를 거쳐 전국은행연합회를 통해 금융기관에 제공하면 금융기관이 '모범납세자 선정 이력'을 신용평가 우대항목으로 반영해 적용한다.
이 혜택은 지난 3월 납세자의 날에 세무서장 이상 표창을 받은 모범납세자 1500여 명부터 적용된다. 예컨대 신용등급이 1단계 상승하면 시중은행은 은행별 차이가 있지만 대출금리가 연 0.5~0.7% 경감되고 신용대출 한도도 증가한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농어민단체들이 정부의 대형마트 영업 규제에 반대하고 나섰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토종닭협회,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종축개량협회, 전국약용작물품목대표총연합 등 6개 농·축·수산 단체는 25일 공동 성명을 통해 "대형마트가 의무 휴무를 시작하면서 농어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대형마트 의무 휴무가 시작된 4월 이후 농어업법인의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4% 감소했다"며 "이는 마트에 납품하는 물량이 줄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특히 의무 휴업 확대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농수축산업계의 피해가 더욱 커질 것을 우려했다.
이들 단체의 한 관계자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농어민을 포함해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된 것"이라며 "추가 규제는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또 "마트가 쉬면 소비자들이 재래시장을 가지 않고 휴무일을 피해 마트를 찾아간다"며 "의무휴무가 재래시장이나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고 시민들의 불편만 커질 뿐"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이 같은 입장을 정치권에 전달키로 하고 대규모 농어민 집회도 검토 중이다.
원승일 기자 w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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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지형 말단 혈류량 측정기. 한국연구재단 제공 | ||
손가락 끝으로 개인별 체감 추위와 더위상태를 측정하는 기술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돼 개인 맞춤형 냉난방기 개발의 가능성이 열렸다.
25일 한국연구재단에 따르면 조영호 KAIST 교수 연구팀은 손가락 끝의 말단 혈류량을 측정해 사람이 체감하는 추위와 더위 상태를 정확히 예측하는 인지형 말단 혈류량 측정기 개발에 성공했다.
말단 혈류량은 추위를 느끼면 감소하고, 더위를 느끼면 증가하기 때문에 여러 피실험자의 말단혈류량을 동일한 온·습도에서 측정할 경우 개인별 체감 추위와 더위 상태를 구별할 수 있다.
이를 측정하는 기존 혈류량 측정기는 소자와 피부 사이의 접촉력에 따라 오차가 발생, 혈류량을 정확히 측정하지 못했고, 일정한 접촉력을 유지하기 위해 측정기를 피부에 고정시켜야하는 단점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연구팀이 개발한 인지형 말단 혈류량 측정기는 하나의 소자로 혈류량과 접촉력을 동시에 측정 가능해 사람의 움직임에 따라 변화하는 접촉력에 맞춰 정확한 혈류량을 측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연구팀의 인지형 말단 혈류량 측정기는 개인에 따라 최적의 맞춤온도를 유지하는 지능형 냉·난방 시스템 개발에 응용할 수 있고, 의료분야에서도 심혈계 질병 모니터링에 활용될 전망이다.
조영호 교수는 “지금까지 냉·난방기는 실내의 온도와 습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작동하지만, 같은 온도와 습도라도 개인마다 느끼는 추위와 더위의 상태(체감온도·습도)는 다르다”며 "개인별 말단 혈류량을 측정하는 인지형 말단 혈류량 측정기를 이용해 기존 냉·난방기에 비해 사람과 직접 교감하는 신개념 인지형 냉·난방기 개발에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조 교수가 주도하고 심재경 박사과정생(제1저자)과 윤세찬 박사가 참여한 이번 연구는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추진하는 중견연구자지원사업(도약연구)의 지원으로 수행됐고, 미세전자기계시스템 분야의 권위 있는 학술지에 게재된 바 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대전과 충남지역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부의 정규직화 정책에도 불구 지난해보다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정규직의 60%에 불과한 임금을 받는 등 처우와 복지여건 개선도 여전히 이뤄지지 않아 가혹한 노동 환경 속에서 이들의 권리 보장이 시급한 상황이다.
25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대전과 충남의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는 모두 44만 7000여 명(대전 21만 4000명, 충남 23만 3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1만 4000여 명(대전 19만 6000명), 충남 21만 8000명)보다 늘어났다.
그러나 전국적으로는 올해(8월 기준) 591만 1000여 명으로 지난해 599만 5000여 명보다 줄어들었다.
각 시·도별로는 인천과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9곳이 비정규직 인원이 줄었고 대전, 충남을 비롯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전북 등 7곳이 증가했다.
이 같이 전국적으로 비정규직이 감소한 지역이 더 많아진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방침과 노력으로 공공기관과 기업들이 나서서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대전과 충남지역은 아직도 많은 비정규직 근무자들이 정규직 전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 이들은 저임금과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재계약에 대한 불안 속에서 불평불만도 못하고 어렵게 버티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이 모(31·여) 씨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상담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비정규직 신분이다 보니 언제 그만두게 될지 몰라 앞으로 생활이 막막한 현실”이라며 “특히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들은 정규직의 꿈은 전혀 꾸지 못하고 무기 계약직이라도 바라는 심정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비정규직과 관련 정부의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대책 마련과 지역 지자체와 공공기관 기업이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주노총 대전본부 관계자는 “물론 지역은 연구단지 인력 보강 등 특색 때문에 오히려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날 수는 있다”면서도 “시와 도 차원에서 정확한 증가 원인을 파악해 분석하고, 지역 각계각층에서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