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알짜 뉴스 RSS FEED

     경찰이 허위로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꾸며 예산을 빼돌린 혐의로 충북 청원군 공무원 30여명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어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경찰은 이 같은 범행이 수년간 이어온 관행이라는 점에 주목, 수사결과에 따라 향후 다른 시·군으로까지 수사를 확대할 뜻을 내비쳐 파장이 예상된다.

충북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4일 청원군 공무원 30여명이 수년간 수천만원의 예산을 빼돌린 정황을 포착,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5년 경부터 최근까지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몇백만 원 상당의 장비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꾸민 뒤 대금을 지급하고 이를 돌려받는 식으로 5000여만 원의 예산을 빼돌려 회식비 등으로 쓴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장비구입 말고도 30만~50만 원 어치의 사무실 비품 등을 산 것처럼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한 뒤 예산을 횡령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업체로부터 돈을 송금받는 과정에서 개인통장뿐만 아니라 차명계좌까지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사과정에서 예산 횡령에 연루된 공무원들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으며, 혐의가 드러나는 공무원에 대해선 전원 사법처리키로 했다.

경찰은 이들 공무원 대부분이 7급 이하로, 일부에서 제기되는 ‘윗선개입’은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공무원들의 부탁을 받고 입금 금액의 10%를 뗀 뒤 나머지 금액을 송금해 준 혐의로 측량업체 사장 A 씨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청원군 공무원들의 예산횡령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도내 다른 지자체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부서 회식비 마련을 위해 예산을 빼돌리는 행위가 관행으로 이어져온 게 사실”이라면서 “수사를 해본 뒤 혐의가 확정되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가 다른 시·군으로까지 번질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면서 향후 경찰수사에 공직사회 안팎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1. 충남 논산경찰서는 지난 22일 같이 일하는 동료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태국인 A(42) 씨를 구속했다.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에 근무 중인 A 씨는 지난 20일 오전 1시경 같이 술을 마시던 태국인 동료 B(34)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도주했다.

#2. 대전지방경찰청 보안과는 지난 2008년 2월 불법해외송금을 대신해 주는 대가로 수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우즈베키스탄인 A(34)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속칭 '환치기' 브로커인 이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외국환 거래 시 수수료가 비싸 암거래를 선호하는 점을 노려 지난 3년간 100여명으로부터 받은 47억 원을 우즈베키스탄으로 불법 송금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3억20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대전·충남지역 거주 외국인이 매년 크게 늘면서 이에 따른 범죄도 급증하고 있다.

범죄 유형도 갈수록 다양해지고 지능화되고 있지만 외국인 범죄를 전담하는 경찰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20일 대전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대전에서 발생한 외국인 범죄는 2007년 101건에서 2008년 199건, 2009년 250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같은 기간 충남지역 외국인 범죄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7년 403건에서 2008년 482건, 2009년 410건을 기록했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대전은 절도·폭력 등 강력사건이 2007년 29건에서 2009년 54건으로 1.8배 늘어난 반면 위장결혼, 사기 등 지능사건의 경우 49건에서 105건 2배 이상 급증했다.

충남 역시 강력사건은 2007년 103건에서 2009년 127건으로 1.2배, 지능사건은 163건에서 164건으로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국내 거주 인원이 가장 많은 중국인 범죄가 절반을 넘었고, 지난해부터 베트남인의 범죄 발생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 5월 기준 대전지역 등록외국인 1만 4485명 중 절반에 가까운 7600명이 중국인이며 베트남이 1만 4000명으로 뒤를 이었다.

충남도 3만 9322명의 외국인 거주자 중 중국이 1만 8317명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이 5339명으로 집계됐다.

충남은 공단이 많은 천안, 아산, 서산, 당진 등 외국인 거주가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고, 범죄 발생 역시 집중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특별한 절차 없이 외국인과 혼인신고가 가능하다는 점을 노린 위장결혼이 증가하는 추세로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고 있다.

이처럼 외국인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외국인 범죄를 전담하는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대전의 경우 외국인 범죄 사건을 전담하는 외사계가 둔산, 대덕 등 2곳에만 설치돼 있고, 충남은 천안 서북서, 천안 동남서, 아산서 등 3곳에 불과하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외국인 범죄가 강력화, 지능화되고 있지만 경찰서별 1~2명이 사건을 전담하고 있다"며 "특히 외국인들이 대부분 무리지어 거주하거나 외부인 접촉을 꺼려 정보수집에도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대전시내 상당수 기계식 주차장이 전원을 차단한 채 방치되고 있어 주차난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건물주들이 유지·관리비용 등의 부담가중을 이유로 운용을 기피하고 있는데다 공간 협소를 이유로 차량파손을 우려한 운전자들의 이용 거부가 맞물리며 ‘있으나마나’한 주차공간이 돼 버렸기 때문이다.

24일 대전시 5개 자치구에 따르면 동구 115개소, 중구 217개소, 서구 510개소, 유성구 236개소, 대덕구 81개소의 기계식 주차장이 설치돼 있다.

그러나 빌딩이 밀집된 지역에서 사용이 중단 된 기계식 주차장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실제 기계식 주차장 ‘10개소 중 8개소는 사용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게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모 기관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말이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한국주차설비협회,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과 2년을 주기로 기계식 주차장의 안전도 등을 점검하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건물주들이 사용을 하지 않아 시설자체가 깨끗해 위반사례가 드물 정도”라고 말했다.

이 같은 부분의 가장 큰 부작용은 건물 주변도로변에 주차차량이 몰려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기계식 주차장이 설치된 건물의 인근 주민 이모(35) 씨는 “건물 주차장에 주차하지 못한 운전자들이 도로변에 차량을 세워놓고 있어 인근 상인과 주민들의 불편·불만이 많다”고 전했다.

또 건물 연면적 등의 주차공간 설치기준에 따라 주차 면수 확보를 위해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 건축허가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목소리도 끊이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기계식 주차장이 효율적인 주차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당지자체의 내실 있는 관리를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관할 지자체는 이에 대해 ‘어쩔수 없는 입장’이라며, 소극적인 관리로 일관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은 더해지고 있다.

모 구청 관계자는 “기계식 주차장이 방치되고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방치하는 것까지 단속할 만한 뚜렷한 기준이 없을 뿐더러 운전자들도 사용을 기피하고 있다”며 “다만 규정에 따라 검사기관과 합동으로 정기적인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주차장 활성화를 권고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기계식주차장 활성화를 위해 출입구와 주차구획을 30cm 높이고, 운반기 바닥을 5~10cm 넓히는 기계식 주차장치 확대 등의 ‘주차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 올 하반기 중에 시행 할 예정이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 이시종 충북도지사(가운데)와 한범덕 청주시장(오른쪽), 이종윤 청원군수 당선자가 24일 청주시내의 한 식당에서 청주·청원통합을 위한 오찬회동을 한 뒤 악수를 나누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덕희 기자

이시종 충북도지사 당선자와 한범덕 청주시장 당선자, 이종윤 청원군수 당선자가 청주·청원 통합 추진에 합의했다.

▶관련기사 5면

이들 세 당선자들은 24일 청주시내 한 음식점에서 오찬회동을 갖고 청주·청원 통합 문제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동에서 세 당선자들은 청주·청원 통합의 가장 핵심은 주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라는데 공감하고 “쉬운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하면서 주민의 뜻을 하나로 모으는 작업을 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종윤 청원군수 당선자는 “양 자치단체간의 공무원 인사교류를 통해 일체감을 형성하고, 가능한대로 양 자치단체간의 행사에도 시장, 군수가 함께 참여해 인사교류와 행사교류까지 하자”고 제안했고, 이시종 당선자와 한범덕 당선자가 동의했다.

이시종 당선자는 “청주시의 대폭적인 양보로 청원군민들의 마음을 열어야 한다”며 “통합과정에서 나오는 가용 재원을 청원군 지역에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한범덕 청주시장 당선자는 “당장이라도 그런 일들을 시작하려 한다”며 “올해 추경에 청주역~옥산간 도로건설을 위한 예산작업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또 세 당선자는 청주·청원 통합 진행을 위한 실무기구의 밑그림도 합의했다.

우선 충북도지사, 청주시장, 청원군수가 정기적으로 만나 청주·청원 통합과 관련해 중요한 논의를 하기로 했다. 각 자치단체 내에는 통합 실무팀을 구성하고 민·관이 참여하는 종합적인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통합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통합절차의 최종 마무리는 모든 논의와 주민의견이 모아지면 통합시 설치법을 제정하는 것으로 하기로 했다.

이밖에 세종시 수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세 당선자는 “국회 역사상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며, 설사 본회의에 가더라도 통과될 가능성은 없다”며 “향후 세종시가 원안대로 추진될 경우 이에 따른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대응책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엄경철 기자

     7·28 충주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예비후보들의 공약제시가 잇따르고 있다.

한나라당 윤진식 예비후보는 "전기자동차 배터리팩을 생산하는 현대자동차 그룹 계열사를 충주에 유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윤 예비후보는 이날 문화동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자동차 그룹 측과 'HL그린파워' 공장을 충주에 설립하는데 합의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에 따르면 HL그린파워는 LG화학에서 배터리셀을 공급받아 생산한 배터리팩을 현대자동차그룹 현대모비스에 납품하게 된다.

윤 예비후보는 "HL그린파워의 연간 전기자동차 예상 생산량은 40만대 규모"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HL그린파워 유치를 계기로 충주에 세계가 주목하는 친환경 자동차 부품산업 클러스터가 형성될 것”이라며 “연관산업 집적화로 5000억 원 이상의 투자 효과와 1만 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무소속 맹정섭 예비후보도 이날 “MIK충주녹색패션산업단지를 보궐 임기 내 완공해 최고 인프라를 갖춘 패션밸리로 만들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맹 예비후보는 “저는 2008년 4·9총선 당시 예비후보 공약이었던 MIK산업단지 설립추진 약속을 지켰다”며 “그런 노력으로 지난해 12월 착공, 지난 4월 대통령의 특별 지시사항이 하달돼 국토해양부의 협조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짓기 위해 설계변경 중”이라고 말했다.

충주=윤호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