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이고, 죽이고 … 외국인범죄 급증

     #1. 충남 논산경찰서는 지난 22일 같이 일하는 동료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태국인 A(42) 씨를 구속했다.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에 근무 중인 A 씨는 지난 20일 오전 1시경 같이 술을 마시던 태국인 동료 B(34)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도주했다.

#2. 대전지방경찰청 보안과는 지난 2008년 2월 불법해외송금을 대신해 주는 대가로 수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우즈베키스탄인 A(34)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속칭 '환치기' 브로커인 이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외국환 거래 시 수수료가 비싸 암거래를 선호하는 점을 노려 지난 3년간 100여명으로부터 받은 47억 원을 우즈베키스탄으로 불법 송금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3억20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대전·충남지역 거주 외국인이 매년 크게 늘면서 이에 따른 범죄도 급증하고 있다.

범죄 유형도 갈수록 다양해지고 지능화되고 있지만 외국인 범죄를 전담하는 경찰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20일 대전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대전에서 발생한 외국인 범죄는 2007년 101건에서 2008년 199건, 2009년 250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같은 기간 충남지역 외국인 범죄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7년 403건에서 2008년 482건, 2009년 410건을 기록했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대전은 절도·폭력 등 강력사건이 2007년 29건에서 2009년 54건으로 1.8배 늘어난 반면 위장결혼, 사기 등 지능사건의 경우 49건에서 105건 2배 이상 급증했다.

충남 역시 강력사건은 2007년 103건에서 2009년 127건으로 1.2배, 지능사건은 163건에서 164건으로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국내 거주 인원이 가장 많은 중국인 범죄가 절반을 넘었고, 지난해부터 베트남인의 범죄 발생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 5월 기준 대전지역 등록외국인 1만 4485명 중 절반에 가까운 7600명이 중국인이며 베트남이 1만 4000명으로 뒤를 이었다.

충남도 3만 9322명의 외국인 거주자 중 중국이 1만 8317명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이 5339명으로 집계됐다.

충남은 공단이 많은 천안, 아산, 서산, 당진 등 외국인 거주가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고, 범죄 발생 역시 집중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특별한 절차 없이 외국인과 혼인신고가 가능하다는 점을 노린 위장결혼이 증가하는 추세로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고 있다.

이처럼 외국인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외국인 범죄를 전담하는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대전의 경우 외국인 범죄 사건을 전담하는 외사계가 둔산, 대덕 등 2곳에만 설치돼 있고, 충남은 천안 서북서, 천안 동남서, 아산서 등 3곳에 불과하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외국인 범죄가 강력화, 지능화되고 있지만 경찰서별 1~2명이 사건을 전담하고 있다"며 "특히 외국인들이 대부분 무리지어 거주하거나 외부인 접촉을 꺼려 정보수집에도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