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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성과 아동 등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범죄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대전·충남 지역에서 지난 한 해 발생한 어린이 대상 강력범죄가 60여 건이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대전지방경찰청과 충남지방경찰청은 내년 1월 1월부터 'SOS 국민안심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대전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33건, 유괴는 1건이 각각 발생했다.

충남에서 지난해 발생한 어린이 대상 성범죄는 27건, 유괴는 2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아동 성범죄는 1053건으로 2006년 대비 1.1배 증가했고, 유괴는 89건으로 5년새 3.2배 증가했다.

어린이가 사회적 약자로 분류돼 가장 보호해야 하는 대상이지만, 오히려 성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어린이 대상 강력범죄를 막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공동으로 원터치 SOS, 112앱 서비스, U-안심서비스 등 이동통신기기를 이용한 긴급신고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

‘원터치 SOS 서비스’는 휴대폰 사용자라면 모두 이용이 가능하다.

가까운 경찰서에 가서 가입 신청처를 작성하면 위급 상황 시 스마트폰뿐 아니라 일반 휴대폰를 이용해서도 등록한 단축번호를 눌러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

‘원터치 SOS 서비스’는 이미 지난해 4월 서울과 경기 남부, 강원 지역에서 먼저 실시됐고 지난 7월부터는 충북, 경남, 전남, 제주 지역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112앱 서비스’는 스마트폰 사용자만 이용할 수 있다.

스마트폰 앱 스토어에 들어가 ‘112 긴급신고 앱’를 다운받고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신고 버튼을 터치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서울, 경기, 강원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 중이다.

‘U-안심서비스’는 별도의 단말기가 있어야 이용할 수 있다. U-안심서비스 사이트(ansim.u-service.or.kr)에 접속해 전용단말기를 구매하고 서비스에 가입한 후 위급상황 시 어린이가 단말기의 SOS 버튼을 누르면 보호자 휴대폰에 위기 알림과 위치정보가 문자로 전송된다.

최예린 기자 floye@cctoday.co.kr

여·야가 국채 발행과 세법개정 등을 둘러싸고 마찰을 빚으면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오는 31일까지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7일 조세소위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세법개정안을 처리하려 했지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이행을 위한 이른바 ‘박근혜 예산’과 관련된 재원조달 방법과 증세 방법을 놓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면서 파행이 지속됐다.

기재위 여·야 간사는 이날 오전 조세소위 예정 시간에 앞서 회동을 가졌지만 별다른 소득 없이 입장 차만 거듭 확인했다. 민주통합당 간사인 김현미 의원은 간사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채를 발행해 조세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건 옳지 않다”며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2000만 원으로 조정하는 등 부자 증세를 해야한다”고 부자감세 철회 조치를 촉구했다.

반면 새누리당 간사인 나성린 의원은 “민주당은 법인세율 인상과 과표구간 인하 등을 받아달라고 하는데 그동안 양보할 만큼 했다. 더 이상은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재위 간사 차원의 합의는 이제 어렵게 됐다. 민주당에 현재 컨트롤타워가 없는데 내일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당 차원에서 신속히 협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 당선인이 전날 “대선 기간 민생을 살리기 위해 필요한 약속을 드린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국채 발행이 필요하다”며 ‘국채발행’을 공식화하면서 여·야의 공방은 더욱 치열해지는 모습이다.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최고위에서 “앞서 여야가 28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현재 진행 상황으로 봐서는 불투명하다”며 “민주당의 요구는 발목잡기”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측 예결위 간사인 최재성 의원은 당 고위정책회의에서 “구체적인 사업 항목에 대해선 절반도 의견접근을 보지 못하고 있다”며 “집권여당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고자 야당을 토끼몰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예결특위도 여야 타협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며 내년도 예산안의 28일 본회의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가 올해 안에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정부는 준(準)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하는 만큼 오는 31일은 예산 처리의 ‘마지노선’이다. 결국 지난해 12월 31일 자정을 앞두고 가까스로 올해 예산안을 통과시켰던 여·야는 19대 국회 들어서도 ‘예산안 늑장처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

청주테크노폴리스(이하 청주TP) 조성사업이 또 다시 해를 넘기게 됐다.

27일 청주시에 따르면 시는 2007년부터 대우건설과 산업은행 등이 금융권 프로젝트파이낸싱(PF) 형태로 3100억여 원을 투자받아 청주시 송절동 일원 152만 7575㎡에 청주TP를 조성할 계획이다. 그러나 5년째 사업이 표류하면서 개발 제한에 묶여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송절동 주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 사업에는 청주시(20%)와 (주)신영(30%), 한국산업은행(15%), (주)대우건설(15%), 삼보건설(5%), 대보건설(주)(7%), 선엔지니어링(5%), 신영그린시스(3%) 등 8개 기관과 기업이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자본금은 100억 원이다. 하지만 청주TP의 사업주체 중 시공사인 대우건설과 산업은행 등이 PF대출에 참여 할 금융기관을 물색하고 있지만 조건이 맞지 않아 난항을 겪고 있다. 오히려 지난 10월말 검찰이 4대강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전격적으로 대우건설 서울 본사를 압수수색하면서 경영난에 봉착한 대우건설이 지분을 포기했다는 소문만 무성한 상태다.

이같은 상황에서 포스코와 함께 청원군 옥산산업단지를 조성한 경험이 있는 리드산업개발이 대우건설을 대신해 참여할 것이란 얘기까지 흘러 나오고 있다.

리드산업개발 관계자는 “청주TP 조성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을 포스코와 논의중”이라며 “포스코의 총괄본부 상무도 다녀 갔고 내년 2월경 참여 여부에 대한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곽승호 청주TP자산관리공사 대표는 “리드산업개발로부터 아직 투자의향서를 받은 바 없다”면서 “투자금 유치 문제로 사업 진척이 없자 수많은 소문들이 돌고 있지만 곧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청주TP 조성사업 추진에 진전이 없자 투자유치전략을 일부 수정했다. 시는 지난 12일 청주산업단지내 기존 54개 업체에 공장 신·증설시 자금을 지원한다는 안내문을 보내 기업유치에 나섰다.

시는 바이오, 반도체, 전기·전자융합부품, 차세대전지 등의 업종에서 10명 이상의 직원을 두고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10억원 이상 신규 투자를 하면 10% 이상의 고용 증대를 조건으로 설비투자비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현재 1주일에 1~2개 회사가 전화문의나 상담을 할 정도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청주TP 조성사업을 위한 또 다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경철수 기자 cskyung74@cctoday.co.kr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강창희 국회의장에게 “앞으로 정부와 입법부의 협력관계가 원활하게 이뤄졌으면 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강 의장과 충청 지역 기자들이 만난 자리에 배석한 정진석 국회의장 비서실장은 “박 당선인이 ‘앞으로도 예전과 같이 조언을 아끼지 말고 지도해 달라’는 말을 전해 왔다”고 전했다.

정 실장에 따르면 박 당선인은 18대 대선 다음날인 지난 20일 당선 축하 인사차 방문한 정 실장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강 의장은 “박 당선인 본인이 누누이 ‘탕평 인사’를 강조한 만큼 충청권 인사도 적절히 등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충청권에서도 박 당선인을 많이 도왔으니 박 당선인도 지역에 대한 배려가 있을 것”이라며 “박 당선인이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세종시에서 여는 것도 ‘국민대통합’을 보여주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다만 차기 정부가 정치쇄신 명목으로 국회의 기득권 내려놓기를 지나치게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강 의장은 “차기 정부가 국회의 기득권을 왈가왈부 하는 건 좀 앞서나가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정부의 기득권을, 국회는 국회의 기득권을 내려놓으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 의장이 대표 발의한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청이전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심의가 안돼 올해에는 힘들 것”이라며 “올해 대선 때문에 제대로 논의가 되지 않았는데 내년에 잘 처리가 되도록 계속 신경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

지역을 떠들썩하게 하며 개장 1년 만에 문을 닫은 대전아쿠아월드가 허위분양과 불법대출 등 각종 비리에 연루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과 관련, 아쿠아월드 대표이사와 분양대행 업체의 실제 운영자 등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전지검 특수부는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분양대금을 가로채고 불법대출을 받은 대전아쿠아월드 대표이사 A(56) 씨와 분양대행 업체 운영자 B(39)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또 아쿠아월드 공동대표 C(32) 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아쿠아월드 건축물 사용승인과 관련, 담당 공무원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건축사 D(49) 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가족과 지인들의 아쿠아월드 취업알선 등을 청탁한 대전시와 대전 중구 소속 공무원 7명에 대해서도 비위사실을 확인하고 기관 통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0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아쿠아월드 상가를 분양하면서 독점상가인 것처럼 광고하는 등 허위 과장광고를 통해 29명으로부터 95억 원 상당의 분양대금을 가로챈 혐의다.

특히 A 씨는 2010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아쿠아월드 상가를 임대한 것처럼 가장하고 허위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담보로 대전 모 신협으로부터 9차례에 걸쳐 18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 씨도 2010년 10월부터 12월까지 아쿠아월드 상가 분양대금을 허위 분양자 명의로 완납한 것처럼 속여 대전 모 신협으로 17차례에 걸쳐 37억 원 상당의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다. D 씨는 2010년 12월 아쿠아월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공무원에게 청탁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A 씨 등에게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아쿠아월드는 지난해 1월 방공호인 대전 보문산 벙커를 손질해 4000t 규모의 수족관을 갖추고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문을 열었다.

하지만 진입로가 좁아 교통체증을 겪고 해외에서 들여오기로 했던 물고기 반입이 무산되면서 관람객 유치에 차질을 빚어 경영난에 봉착했고, 결국 예상보다 적은 관람객으로 개장 1년 만에 문을 닫기에 이르렀다. 이후 경매에 부쳐져 주채권자인 ‘우리EA(유동화전문회사)’에 낙찰됐다. 특히 이번 사건의 피해자인 아쿠아월드 주차동 상가 분양 상인들은 지난 11월 대전시와 중구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