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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재정위기에 직면한 대전 5개 자치구가 긴축을 위해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있다.

대전지역 기초자치단체장들은 민선5기 출범직후 최악의 재정상태를 실감하고, 현안·공약사업을 뒤로한 채 기약없는 긴축재정에 돌입했다.

예산 부족으로 신청사 건립이 중단되는 등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동구는 '0시 축제'를 폐지하고, 재정여건이 안정궤도에 오를 때까지 구정 소식지 발간도 잠정 중단키로 했다.

또 직원들의 사기앙양 경비인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올해 본예산에서 20% 절감, 편성했고, 1차 추경에서도 10% 삭감하는 등 초긴축 재정운영에 들어갔다.

임기 시작과 함께 재정위기 극복을 선언한 한현택 동구청장은 "작은 액수의 예산이라도 무조건 절감하겠다"며 "국·시비 등 재원 확보 방안을 철저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총 97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 당장 올해에만 3억 9300만 원을 상환해야할 중구의 재정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박용갑 중구청장은 "지방채 발행액과 미편성 예산 등 217여억 원의 재정 적자상태를 정상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그외 사업은 부분적으로 포기할 것"이라며 "당면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은 염홍철 시장과 지역구 의원 권선택 의원 등의 협조를 얻어 최대한 국·시비를 확보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구도 세수 확충 방안을 모색하고, 불요불급한 주민복지사업을 제외한 낭비요인 사업은 무조건 긴축재정으로 살림을 꾸려나간다는 방침이다.

박환용 서구청장은 "일반 시·군세는 자동차세와 도시계획세 등 틈실한 세목으로 편제돼 있지만 광역시 산하 자치구는 재산세, 면허세 정도로 아주 불리하게 편제돼 있다"며 "구 전체 예산의 50% 이상을 사회복지 및 교육재정에 편성해야 하는 등 지방재정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으로 구조적인 문제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 5개구 중 재정여건이 가장 양호한 유성구조차 인건비, 필수경비, 보조사업 미부담액 등 재정결함액이 184억 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허태정 유성구청장은 "미부담 예산 확보 시까지 신규사업을 중단하고, 종전 진행사업의 추가예산 투입을 억제하는 한편 재검토해 최소 범위 내에서 마무리 할 것"이라며 "5개 자치구와 연대해 시 재정보전금 지원을 요청하고 국비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기 대덕구청장은 긴축재정으로 일반운영비 10% 이상을 절감한데 이어 에어컨 가동시간 제한 등 작은 것에서부터 해결방안을 찾겠다는 구상이다. 대덕구는 시에 관내 4개 산업단지와 지역 균형발전 등 특수한 상황을 어필하고, 작은 부분도 적극 협조한다는 계획이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성남시가 지자체 최초로 지불유예를 선언함에 따라 지자체들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충남도내 올해 상반기 토지거래량이 급격한 감소치를 보이며 세수(稅收)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충남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토지거래량이 지난해 대비 2% 감소했으며 6월 한달 동안만 17%가 감소하는 등 침체국면에 접어들면서, 향후 부동산거래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세수확보 감소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충남도내 토지거래량 통계에 따르면, 올 1월부터 6월까지 토지거래는 7만 7386필지, 면적으로는 1억 1042만 9000㎡로 집계됐으며, 이는 지난해 상반기 토지거래량 7만 9151필지, 면적 1억 5349만 7000㎡에 비해 비해 1765필지(2%)와 4306만 8000㎡(28%)의 면적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달의 경우 전년동월 1만 5878필지, 2566만 3000㎡의 면적이 거래된 것에 비해 2778필지(17%감소), 667만 3000㎡(26%감소)의 면적이 감소한 1만 3100필지, 1899㎡가 거래된 것으로 집계되면서 도내 토지거래가 크게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토지거래의 지속적인 감소 추세와 함께 부동산경기 역시, 장기적인 침체국면으로 빠져들어 가면서 도내 부동산거래에 따른 세수확보에 적신호가 들어왔다.

올해 충남도의 지방세 목표액을 살펴보면 총 7850억 원으로 이 중 부동산세 비율이 62%(4895억 원)에 이른다.

도 관계자는 “토지거래량 감소 원인은 투기심리가 사라지고 대출 규제 등으로 부동산 투자에 대한 기대심리가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특히 건축물 착공이 줄어듦에 따라 세수도 그만큼 감소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방세 수입이 줄어들면 그만큼 국가의존도가 커질 수밖에 없다”며 “지방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세입구조 변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7·28 천안을 보궐선거에 나선 한나라당 김호연 후보와 민주당 박완주 후보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비벨트) 천안유치를 둘러싼 장외 공방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이들은 14일에도 김 후보의 ‘과비벨트’ 유치 공약과 관련, 날선 ‘성명전’을 벌였다.

김 후보는 ‘유치 당위론’을, 박 후보는 ‘충청권 분열 우려론’을 강조하며 상대를 압박했다.

김 후보는 박 후보를 겨냥 “유치만 된다면 지역경제에 엄청난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대단위 국책사업”이라며 “지역사회가 초당적으로 역량을 모아 전략을 짜도 유치가 쉽지 않은 사업을 반 지역적 논리로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세종시 수정안이 물건너 가면서 이미 충북과 대구 경북 등 지역은 중앙의 정·관 인맥을 동원해 과비벨트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세종시 원안이 관철됐듯 이젠 과비벨트 ‘천안유치 원안’이 성사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박 후보는 이날 성명에서 “과학비지니스벨트에 대한 단순한 찬반 논쟁으로 몰고가며 충청인을 분열시키는 것은 수준 떨어지는 일”이라고 비판한 뒤 “천안의 진짜 이익은 지방으로 기업이전을 막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막는데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천안만 보지말고 국가 정책과 시대 흐름의 연관성 속에서 천안의 위치와 과제를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정치인의 책무일 것”이라면서 “과비벨트 논쟁을 접고 무엇이 천안의 진짜 이익인지를 토론해 보자”고 역설했다.

천안=전종규 기자 jjg2806@cctoday.co.kr

     제6대 대전 동구의회가 13일 의장단 선출을 놓고 야합의혹이 불거져 정회 한데 이어 이틀째 원구성을 하지 못하고 파행을 빚었다.

동구의회는 14일 제6대 의회 169회 임시회 제2차 본의를 개최하고 원구성 절차를 밟으려 했으나 또 다시 갈등이 도출되면서 시작 1분 만에 정회됐다.

2차 본회의가 또 다시 정회되자 격앙된 일부 의원들은 김종성 임시의장실을 찾아가 거칠게 항의하기도 했다.

현재 합숙 밀실야합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김종성(한나라), 류택호(선진), 원용석(한나라), 박선용(민주)의원 등 비주류측 의원들은 야합·합숙을 주도한 의장단 후보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구의회는 지난 13일 첫 임시회를 열고 전반기 원구성을 위한 의장단 선거가 예정돼 있었지만 밀실야합을 위한 합숙 등의 문제가 불거져 원구성이 무산된바 있다.

한편 서구의회 민주당 소속 초선의원 김창관, 전문학, 김영미 의원은 지난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선진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담합 및 합숙 과정으로 ‘밀실야합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한국토지주택공사(LH) 충북지역본부(본부장 하문용)는 충북 음성군 삼성면 덕정리 511-5번지 일원에 국민임대아파트 419세대를 공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음성군 삼성면 휴먼시아 국민임대아파트는 전용면적 36㎡형 286세대, 51㎡형 133세대로 구성된다. 임대보증과 임대료는 각각 전용면적 36㎡형이 810만 원에 7만 원, 51㎡형은 1500만 원에 14만 5000원으로 입주 시기는 내년 7월로 예정돼 있다.

신청은 월평균 소득이 3인 이하 가구인 경우 272만 2050원(4인 가구는 296만 380원, 5인 이상 가구는 329만 1880원)이하, 부동산(주택 제외) 1억 2600만 원 이하, 자동차 2424만 원 이하의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세대주이면 가능하며, 단독세대는 36㎡형 주택에만 신청할 수 있다.

접수순위는 36㎡형의 경우 음성군 지역거주자가 1순위, 괴산군과 진천군, 충주시 지역거주자가 2순위이며 1·2순위 이외의 자는 3순위로 신청가능하다. 51㎡형의 경우 청약저축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는 1순위, 6회 이상 납입한 자는 2순위, 1·2순위 이외의 자는 3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

접수는 삼성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실시되며 36㎡형과 51㎡형 모두 오는 20~21일까지 우선공급 및 일반 1·2·3순위 구분 없이 일괄 접수한다. 당첨자 발표는 30일, 계약은 다음달 24~25일까지 체결할 예정이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