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급랭’ … 세수확보 ‘비상’

     성남시가 지자체 최초로 지불유예를 선언함에 따라 지자체들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충남도내 올해 상반기 토지거래량이 급격한 감소치를 보이며 세수(稅收)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충남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토지거래량이 지난해 대비 2% 감소했으며 6월 한달 동안만 17%가 감소하는 등 침체국면에 접어들면서, 향후 부동산거래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세수확보 감소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충남도내 토지거래량 통계에 따르면, 올 1월부터 6월까지 토지거래는 7만 7386필지, 면적으로는 1억 1042만 9000㎡로 집계됐으며, 이는 지난해 상반기 토지거래량 7만 9151필지, 면적 1억 5349만 7000㎡에 비해 비해 1765필지(2%)와 4306만 8000㎡(28%)의 면적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달의 경우 전년동월 1만 5878필지, 2566만 3000㎡의 면적이 거래된 것에 비해 2778필지(17%감소), 667만 3000㎡(26%감소)의 면적이 감소한 1만 3100필지, 1899㎡가 거래된 것으로 집계되면서 도내 토지거래가 크게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토지거래의 지속적인 감소 추세와 함께 부동산경기 역시, 장기적인 침체국면으로 빠져들어 가면서 도내 부동산거래에 따른 세수확보에 적신호가 들어왔다.

올해 충남도의 지방세 목표액을 살펴보면 총 7850억 원으로 이 중 부동산세 비율이 62%(4895억 원)에 이른다.

도 관계자는 “토지거래량 감소 원인은 투기심리가 사라지고 대출 규제 등으로 부동산 투자에 대한 기대심리가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특히 건축물 착공이 줄어듦에 따라 세수도 그만큼 감소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방세 수입이 줄어들면 그만큼 국가의존도가 커질 수밖에 없다”며 “지방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세입구조 변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