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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의회 등 광역의회 교육위원장 자리를 두고 지역구 의원들과 갈등을 빚어온 전국 16개 시·도의회 교육의원들이 전국 협의체를 발족하는 등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함에 따라 마찰이 예상된다.

9일 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등에 따르면 전국 시·도의회 교육의원이 참여하는 ‘한국교육의원협의회’가 10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창립된다.

협의회는 또 이날 공동선언문을 통해 △헌법이 규정한 교육의 정치적 자율성·중립성의 법제화 △지방교육자치법의 ‘교육의원 일몰제’ 규정 삭제를 통한 교육자치 회복 △시·도 의회 교육위원장 상임위 내부 선출 명문화 등을 내세울 계획이다.

교육의원들은 이날 창립과 함께 지역구 시·도의회 의원들의 교육위원장의 즉각 사퇴 및 교육의원 출신 교육위원장 재선출 등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전국 16개 시·도 의회 가운데 9곳은 교육의원이 교육위원장을 맡고 있으나 서울·경기·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 등 7개 의회에선 지역구 의원이 교육위원장을 맡고 있어 교육의원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 1986년 건립된 대전 자유회관이 건물 노후화로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 신축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자유총연맹 대전시지부 제공

지난 1986년 건립된 대전 자유회관의 신축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대전시 중구 중촌동에 위치한 자유회관은 자유민주주의 수호 등의 취지로 창립된 한국자유총연맹 대전시지부 등이 입주해 있는 건물이다.

하지만 건립된지 25년이 지나면서 건물이 크게 노후돼 바람만 불어도 벽에 붙은 타일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각종 위험요인이 도사리고 있다.

당초 자유회관 자리는 옛 대전교도소(대전형무소)가 있던 곳으로, 1919년 3·1 운동 당시 애국지사 등을 강제로 수감하기 위해 만들어진 후, 지난 1984년 교도소를 유성구 대정동으로 이전하기 전까지 근현대사를 함께했던 영욕의 공간이기도 하다.

도산 안창호 선생과 몽양 여운형 선생 등이 이 곳에서 옥고를 치렀고, 6·25 동란 당시에는 수많은 애국지사가 산채로 우물에 수장되기도 했던 역사적 현장이다.

하지만 시민들의 관심에서 멀어지면서 제대로 보수 조차 이뤄지지 않아 정화시설 마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비가 조금만 내려도 지하에 오수가 스며드는 등 애물단지로 전락한지 오래이다.

아울러 옛 대전교도소의 망루와 우물 등은 지방문화재로 지정돼 있지만, 보수와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상당수 시설이 파손된 채 방치돼 있고, 아이들이 아무런 제지없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어 안전사고 우려도 높은 상황이다.

특히 자유회관의 건물과 토지는 현재 행정안전부 소유로 있고, 이를 신축하거나 개·보수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뒷받침돼야 하지만 이 마저도 여의치 않은 실정에 놓여 있다.

이에 따라 대전시와 지역 국회의원 등이 국비 확보 등을 통해 자유회관을 신축할 수 있도록 지원사격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연맹 관계자는 “자유회관을 신축하게 되면 공동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도심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새터민센터 등을 입주시켜 대전지역 초·중·고생들의 통일교육 전당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각계의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충청권 3개 광역 지자체, 광역 의회,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행정도시 정상추진 충청권 공동대책위원회’가 12일 오후 2시30분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갖기로 하고 막바지 출범 준비에 돌입했다.

준비위원회는 그동안 행정도시 원안추진과 정상건설을 위해 충청권 민·관·정이 하나 되는 단일조직 결성의 필요성에 공감, 준비위를 최대한 간소하게 꾸려 회의를 진행해 왔으며 현재 사업방향과 목표, 계획, 출범선언문, 정관의 기초안 등을 확정했다.

출범식에는 충청권 3개 시·도지사와 시·도의회 의장, 각급 기초단체장, 기초의회 의장과 충청권 국회의원, 정당 대표 및 해당지역 주민대표,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공대위는 정부의 이전기관 변경고시가 이행된 이후 세종특별자치시설치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세종시의 법적 지위와 관할구역 등에 대한 충청권 단일안을 마련하기 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타 지역과의 연대는 물론 정부와도 적극 공조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공대위 운영위원장으로 내정된 이상선 충청권비대위 상임대표는 "공대위는 행정도시 정상추진과 충청권 공동 발전을 위해 민선5기 재임기간동안의 한시적 기구로 출범하며 지자체와 시민·사회단체가 주축이 되고 정치권이 공조 협력하는 거버넌스 기구로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며 “충청권의 역량을 총 결집해 상시적으로 공조협력 체제를 구축, 통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도시 건설 대책수립 및 감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연기=황근하 기자 guesttt@cctoday.co.kr

     충북지역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초·중학생 전면 무상급식’ 문제를 놓고 여론이 들썩이고 있다.

이 시종 충북도지사가 지난 6·2지방선거 당시 ‘4대강 사업 전면 재검토’와 달리 “충북은 보 건설과 준설이 없어 큰 틀에서 찬성한다”며 입장 변화를 표명하고, 무상급식 시행에 있어서도 예산편성을 둘러싸고 도와 교육당국이 이견차를 보이고 있다.

하나씩 풀어지고 있는 ‘공약 보따리’들이 막상 시행하려고 보니 여론에 부딪히고 실현가능성이 떨어지는 등 변수가 생기면서 일각에서는 ‘포퓰리즘 정책’으로 표류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4대강 사업

우선 도내 4대강 사업에 대해 이시종 지사의 ‘큰 틀에서의 찬성’ 입장표명을 놓고 환경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이 지사가 지난 3일 "큰 틀에서 4대강 사업을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이튿날 도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정상 추진' 의견이 담긴 회신 공문을 보냈다.

환경단체는 즉각 반발했다.

충북도 4대강사업 검증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환경단체는 그간 검증결과가 나올 때까지 금강 10공구 등 충북도 주관 5대 사업의 공사를 유보할 것을 요구해왔다.

논란이 확산되자 도는 긴급기자 회견을 자청해 해명에 나섰다.

송영화 건설방재국장은 "이 지사는 국가의 4대강 사업 전체가 아닌 충북의 4대강 사업에 국한해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며 “일부 언론이 확대보도 한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으나 되레 불길을 키워놓았다.

4대강사업 반대 충북생명환경평화회의(준)는 성명을 통해 "이 지사는 6·2지방선거 당시 지역사회와 합의했던 4대강 사업 전면재검토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4대강 찬성 논란을 일소하기 위해 보다 명확한 의지의 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의 입장표명은 4대강 사업 논란의 공식적인 출구전략을 선언한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하지만, 사업 전면 재검토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선거 때와 비교하면 다소 파격적이라는 시각이 적잖다.

결국 이 지사가 당선을 위한 당 정책과 이념에서 벗어나지 못해 소신과 다른 공약을 내걸었다 하더라도 포퓰리즘의 굴레에서는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무상급식

초·중학교 무상급식 문제도 예산분담을 놓고 지자체와 교육당국이 갈등양상을 보이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여야 정당과 단체장 및 교육감 후보들은 초·중학교의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지사를 비롯한 도내 단체장과 이기용 교육감도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오는 9월 청원군을 시작으로 내년부터 도내 전 지역에 확산 시행된다.

무상급식 실시는 교육당국의 자체 예산만으로는 어려워 도와 각 지자체의 지원이 있어야 가능하다.

하지만 시행에 앞서 예산분담 문제를 놓고 지자체와 교육당국이 엇박자를 내는 등 향후 진행과정이 순탄치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내년도 학교급식 소요예산을 전년도보다 483억 원이 증가한 901억 원으로 보고, 교육청과 자치단체가 각각 50%(450억 2700만 원)를 분담할 것을 제시했다.

하지만 도를 비롯한 지자체의 입장은 기존 교육청이 편성한 절반 가량의 예산을 그대로 활용하되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만 분담하자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예산 분담을 놓고 치열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셈이다.

결국 당선이후 시행에 나서려고 보니 사실상 가장 중요한 재원마련 등의 현실적인 계획이 결여,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적 공약'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관계자는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여야 등 정치권과 교육감 후보자들이 공약의 실현 가능성은 따지지 않은 채 당선만을 위해 선거에 임박해 표를 얻고자 경쟁적으로 포퓰리즘 공약을 내걸었다"면서 "당선 이후 공약시행에 나서려해도 현실을 감안하지 않았던 탓에 난항을 겪게 되는 것으로, 이는 결국 국민들의 불신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뭔가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비록 명쾌하게 설명할 수는 없더라도,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불쾌한 냄새나 느낌을 지속적으로 담아두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정부가 이달부터 교육용 전기요금을 5.9% 인상했습니다.

여타의 공공요금 인상안과 함께 생각한다면, 그리고 순차적으로 적용시켜 나가는 공공요금 중 하나로서 먼저 적용된 것으로 이해하려 든다면, 그러려니 하는 생각으로 넘어갈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다소 꺼림칙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교육용 전기요금 인상률이 전기료 평균 인상률 3.5%보다 훨씬 높다는 것과, 학교 공공요금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전기료라는 것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 제가 살고 있는 충북에서는 ‘정책적 고려가 부족한 결정’이라는 의견을 피력하면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재고해 달라’는 주장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충북교총은 “학교는 전기료 인상에 따라 한정된 학교 운영비에서 고정비용이 상승하게 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곧 교육에 필요한 교육경비 등 일반 수용비 예산 축소가 불가피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는데, 이는 상당히 설득력 있는 주장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교육용 전기요금의 과도한 인상과 초·중·고교의 무상급식과 어떤 연관성은 있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충북교총이 지적했던 것처럼 무상급식 전면 또는 확대 실시에 교육 예산이 더 많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올 하반기와 내년도 학교 살림살이 예산에 대한 부담은 더욱 가중될 수 밖에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하는 학교당국으로서는 교육용 전기요금의 인상분 만큼 무상급식 추진에 어려움을 가지게 될 것은 당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한국교총에서 표명하고 있는 것처럼 교육용 전기 판매량을 60MWh로 보고 ㎾h 당 공급원가를 기준으로 5~6원만 인상해도 전국 학교가 추가 부담해야 할 전기료는 300억~400억 원에 이르게 될 터이니 전기료 인상으로 안게될 부담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신빙성 높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전기요금 부담으로 인해 교육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예산을 확보하고,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력 향상을 위한 교육용 전기요금에 대한 인하 정책, 그리고 에너지 절약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일 테고요.

만약 정부가 그러한 노력을 함께 기울여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학교 입장에서는 한정된 학교 운영비에서 교육용 전기요금이라는 고정비용 금액이 상승하게 될 것은 당연한 것이겠고, 이에 대한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다른 곳에 집행되고 있는 교육경비 중 어떤 것을 줄이거나 없앨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를 들면 냉·난방비를 줄이거나 교육에 필요한 컴퓨터 등과 같은 각종 기자재 사용을 제한하게 될 테지요.

그런데 왜 교육용 전기요금의 인상분이 5.9%나 돼야 할까요?

앞에서도 먼저 언급했듯이 전기료 평균 인상률은 3.5%인데 말입니다.

그것도 여타의 부문에서보다 전기요금이 차지하고 있는 공공요금 부담률이 훨씬 높아 거의 절반 이상이나 차지하고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말입니다.

혹여라도 제가 갖고 있는 의구심과 같이 무상급식의 전면 또는 확대 실시와 어느 정도 연관성을 갖고 있는 것이라면, 정말 답답한 정책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교육기관의 경제 부담을 다른 산업부문이 나누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것 같아 보이는데, 거꾸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정책을 지켜봐야 하는 제 마음은 심히 불편하기만 합니다. 불탄 http://ceo2002.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