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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명 '노예 할아버지'를 학대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방선옥 판사는 18일 고령의 지적장애인에게 농사일을 시키고 썩은 음식을 주는 등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70)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방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열악한 환경에서 지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차별대우를 하는 행위를 했다거나 피해자의 인격에 대한 반인륜적 침해를 넘어 유기에 준할 정도의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증인으로 출석한 마을 주민들은 피해자가 자유롭게 일 했고, 또는 일을 하지 않고 주변을 배회하기도 했다고 진술하는 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노예와 같이 일을 시켜 왔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씨는 2008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지적장애인 A 씨에게 농사일을 시키고 난방이 되지 않고 조명시설도 없는 차고에서 잠을 재우며 썩은 음식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은 '차고에 사는 노예 할아버지'가 학대당했다는 프로그램이 방영되면서 불거졌다.

이에 따라 이번 무죄판결과 관련 인권단체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희망근로와 청년인턴 일자리사업이 종료된 이후, 후속 사업으로 추진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일명 POST 희망근로)’이 자칫 속 빈 강정으로 전락할 우려를 낳고 있다.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투입될 국비지원이 대폭 줄어들어 충남도와 시·군의 비용 부담은 늘어나는 반면, 일자리는 외려 줄어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충남도와 일선 시·군에 따르면 희망근로 사업이 이달말에 종료됨에 따라 일시적 대규모 실직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다음달부터 올 연말까지 새롭게 실시될 예정이다.

하지만, 희망근로의 경우 전체 예산의 81%를 국비로 지원했지만,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의 경우 국비 지원이 30%로 대폭 줄어들어 그만큼 자치단체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에 따라 희망근로사업의 경우 국비 81%, 도·시·군비 19%였던 비용 부담이 국비 30%, 도·시·군비 70%로 자치단체의 부담이 대폭 상향됐다.

이 같은 부담금 증가는 행정안전부가 기존 희망근로 비용의 81%를 충당해 왔던 국비 지원을 종료하고, 지역 상생기금으로 지원 형식을 전환한 데 따른 것이다.

이처럼 국비 지원이 대폭 줄어듦에 따라 도와 각 시·군은 각종 행사 예산 및 경상비를 줄여 이를 일자리 사업에 충당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이에 따라 충남도내 16개 시·군의 경우 종전 2억 원 씩 32억 원을 부담했던 것과 달리, 앞으로는 이보다 5배 늘어난 10억 원 씩 총 160억 원의 예산을 일자리 사업에 투입해야 한다.

충남도 역시 종전 20억 원이던 일자리 사업에 5억 원이 늘어난 2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재정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됐다.

게다가 도와 시·군의 비용부담이 급증한 것에 비해 일자리는 대폭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도에 따르면 현재 시행 중인 희망근로 사업의 고용 인원이 4700명이지만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의 경우 총 고용 인원이 3700명으로 오히려 1000명이 줄어들어 비용부담은 늘고, 일자리는 줄어드는 기현상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애초부터 일선 시·군과 이 같은 사항을 협의해 왔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늘어나더라도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최근 ‘저탄소 녹색성장’이 세계적인 화두로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대책과 선 순환적 에너지 구조 구축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오는 2013년 한국이 온실가스 배출량 의무국가에 편성될 가능성이 높아 온실가스 감축목표량이 국가별로 할당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배출 저감대책의 집행주체로 각별한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충남도에 따르면 충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8734만 9000t으로 전국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15.7%를 차지한다. 이는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수위에 해당되는 수치이다.

특히 당진, 보령, 서천, 태안 등 도내 4개 화력발전소의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6634만 8000t으로 총 발생량 중 80%에 가까운 수준을 점유하고 있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은 가중된다. 게다가 충남도는 전국 화력발전 비중의 40%를 담당하고 있고 이 가운데 화력발전소 전력생산량 대부분이 수도권으로 전송돼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충남도의 전력 소비 비중은 12.7%에 불과하다.

결과적으로 충남도는 전력량 생산비용은 물론 이에 따른 사회적 복구비용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데다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대책의 희생양이 되는 셈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2008년 4개 화력발전소는 ‘온실가스 자발적 감축협약’을 통해 5%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자체적인 배출감량을 시행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안마련을 통한 친환경적 에너지 구조 구축은 여전히 요원한 실정이다.

도 관계자는 “국가전력수급 측면에서 발전 중인 화력발전소를 중단하기는 불가능하다”면서 “대체를 한다 해도 초기 투자비, 시설투자비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부과가 현실적 대안으로 재부상하고 있다. 여기서 발생하는 558억 원의 자주재원을 재생에너지 사업 등에 재투자해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한 중장기적 ‘마스터플랜’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에 근거한다. 도는 2010년 주택과 공공기관 태양광 시설 보급, Green-Home(그린 홈) 보급지원 등 ‘충남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223억 원을 투입해 이산화탄소 배출량 3116t 절감을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IGCC(석탄가스화복합발전)를 태안화력발전소에 설비 중이고, 완료 시 기존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11.9%의 절감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국가발전의 기조인 녹생성장에 있어 이산화탄소 저감정책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중장기적 안목에서 신기술 개발 및 연료·설비 개선을 통한 친환경적 에너지 구조를 정립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대한항공이 충북 청주국제공항을 중부지역 거점 허브공항으로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

대한항공은 다음달부터 청주발 국제선 여객 정기편을 대폭 확대하고, 오는 10월부터는 청주발 국제선 화물노선을 개설해 청주공항을 명실상부한 국제공항으로서 위상을 갖추도록 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다음달부터 정기편으로 청주~오사카, 청주~방콕 등 2개 노선을 새롭게 신설·운항하고, 149석 규모의 B737-800기종을 투입할 예정이다.

청주~오사카 노선은 다음달 1일부터 주4회(월·수·금·일요일), 청주~방콕 노선은 다음달 2일부터 주 2회(목·일요일) 운항된다.

이런 가운데 대한항공은 오는 10월 31일 부터는 청주공항을 출발해 앵커리지, 애틀란타, 시애틀, 인천, 상하이를 연결하는 화물노선을 주3회(화·목·일요일) 운항해 중부 이남지역에 위치한 수출 기업들을 지원한다.

이로써 충청권뿐 아니라 경기·강원남부, 전북·경북 북부지역에 거주하는 여행객들의 편의를 대폭 높이게 될 전망이다.

대한항공은 그 동안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해 지난 6월부터 청주~오사카 노선에 정기성 전세기를, 7월부터 청주~홍콩 노선에는 정기편을 각각 운영해 왔다.

대한항공은 향후 일본·중국·동남아시아 등 청주발 단거리 수요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청주공항의 국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이동기 대한항공 청주지점장은 “대한항공이 청주공항을 기반으로 국제 항공 화물 운송을 시작함에 따라 청주공항 인근의 수출 기업과 자동차부품 수출업체들이 내륙 운송비용 절감과 수송 시간을 단축해 제품 경쟁력을 크게 높이게 됐다”며 “대한항공은 충북에 위치한 오송 생명과학단지와 오창과학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산업클러스터 수요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청주발 화물운항 노선을 확대해 청주공항을 국내 제2의 화물허브공항으로 육성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속보>=대전 서구 둔산동 갤러리아백화점 타임월드점 및 용문동 롯데백화점 대전점 일대가 '메디컬 스트리트(의료관광집적화단지)'로 지정될 전망이다.

<본보 1월 11일자 2면, 1월 25일자 2면, 6월 15일자 6면, 7월 2일자 4면, 7월 13일자 2면 보도>대전시는 18일 병·의원들이 밀집한 두 지역을 의료관광 집적화 단지로 지정하고, 대덕R&D특구 2단계 개발지역을 첨단의료관광 산업단지로 조성한다는 내용을 담은 의료관광 육성플랜을 발표했다.

시는 무역자유화 및 세계 의료시장 개방 등의 영향으로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의료관광산업의 선점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역 의료 및 관광자원, 대덕특구의 R&D역량을 접목해 의료관광산업을 미래 신성장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키로 했다.

시는 외국인환자들에게 고품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병·의원들을 대상으로 진료 분야별, 병원규모별 선도의료기관을 선정하고, 우수 의료기술 발굴을 위한 시범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특히 매년 40~50명의 의료관광 코디네이터를 양성하기 위해 지역 대학 및 병원과 연계해 전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교육비를 일부 지원키로 했으며, 홍보마케팅 및 통역 전문가들로 구성된 (가칭)'대전 첨단의료관광 지원센터'를 설립, 운영키로 했다.

또 오는 2014년 이후에는 대덕R&D특구 개발사업과 연계, 300여만 ㎡ 규모로 첨단의료관광 산업단지를 조성, 전문 제약회사, 외국계 병·의원 등을 유치할 계획이다.

시는 이에 따라 오는 10월까지 복지여성국 내에 전담조직인 의료관광팀을 신설, 운영키로 했으며, 의료계, 관광업계, 학계, 대덕특구 관계자 등을 참여시킨 (가칭)'첨단의료관광 육성협의회'를 구성해 주요 의료관광 정책의 심의결정을 맡길 예정이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