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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충남지역 사립학교들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대전시교육청과 충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대전과 충남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각각 14.21%와 28%에 불과했다.

대전의 경우 전체 48개 사립학교가 납부해야할 부담금은 68억 5800만 원이었지만 실제 납부한 금액은 9억 7400만 원 뿐이었다. 충남 역시 84개 사립학교 총액 72억 1800만 원 중 20억 원 납부에 그쳤다.

특히, 대전은 동아마이스터고 단 한 곳만이 부담금 100%를 납부했을 뿐 나머지 대부분 학교는 납부율 10% 내외였다. 충남은 북일고와 북일여고, 서해삼육 고 등 10개교만 전액을 납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사학들이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대전과 충남교육청의 부담만 커지고 있다.

지난해 대전과 충남교육청은 사학들이 미납한 부담금을 채우기 위해 각각 58억 8000만 원과 51억 9600만 원의 재정결함 보조금을 지출했다.

결국 재정형편이 넉넉치 않은 시·도교육청들은 학교시설 개선 등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의 질 제고에 쓰기에도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학 인건비 지원에 수십억 원의 예산을 쓰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학들은 재정이 열악하거나 별도 수익용 자산을 통한 수입이 없다는 이유로 납부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사학들의 법정부담금 납부에 대한 소극적 태도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대전과 충남 뿐만 아니라 전국 대부분의 사학들은 수년전, 많게는 수십년전부터 납부에 소극적이었고 모자란 부분은 교육청이 떠안아 왔다.

급기야 법정부담금에 대해 사학들은 ‘내지 않아도 되는 돈’으로 인식하며 교육청 지원에만 의존하는 형국이 됐고 시·도교육청 역시 ‘울며겨자먹기’식으로 교육청이 부담할 수 밖에 없는 부분으로 인식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과거 사학들이 설립될 때만 하더라도 부동산과 현금 자산 등 수익용 자산이 확보돼 있었지만 현재는 저금리와 부동산 공실률 증가 등으로 수익이 급감한 것이 현실”이라며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을 경우 피해가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교원 및 사무직원의 연금과 건강보험, 재해보상 부담금과 기간제교원 4대 보험료 등 고용과 관련해 사학이 책임을 지고 납부해야 하는 비용이다.

     <속보>=시중은행과 달리 방문 이외에 대출금리를 알 길이 없던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대출금리 공시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가 이뤄질 전망이다.<본보 8월 11일자 7면 보도>

18일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중앙회 등에 따르면 현재 제공되고 있는 105개 회원사의 대출금리를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공시 시스템이 구축돼, 이르면 이달 말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서비스는 담보대출 및 신용대출 금리가 제공되고, 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www.fsb.or.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캐피털사들도 올 하반기 중 신용대출 금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설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캐피털사들은 지난 달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www.cifa.or.kr)에 ‘자동차 할부 맞춤형 비교공시 시스템’을 개설한 바 있다.

금감원은 이 외에도 자산 100억 원 이상 대부업체 중 일부에 대해 금리 구간별 대출취급액 비중을 표시토록 지도한다고 밝혔다.

금융권 전문가들은 이같은 변화로 제2금융권의 대출금리 추가 인하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현재 제2금융권의 대출금리 인하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금리 공개까지 이뤄질 경우 경쟁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며 “제2금융권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금리를 확인하고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대출금리 공개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제2금융권의 경우 개인별로 금리가 달라 최저금리와 최고금리 공시는 큰 의미가 없다”며 “대출금리를 공개한다고 해서 신용등급 등 개인정보가 달라지지 않으므로 금리가 인하되는 등 큰 실효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몸이 천냥이면 눈이 구백냥'이라는 말이 있다. 우리 신체의 어떤 부분보다도 눈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뜻이다.

최근 젊은층에서도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는 당뇨망막증, 황반병성, 녹내장 등 3대 안과질환에 대해 건양대병원 안과 이태곤 교수의 도움말로 알아본다.

◆당뇨병성 망막증

당뇨병은 우리 몸의 여러 중요한 장기에 변화를 초래한다. 눈에서는 백내장과 당뇨병성 망막증(망막혈관의 변화) 및 신생혈관성 녹내장 등 시력장애를 유발하기도 한다.

당뇨병성 망막증은 크게 두 단계로 분류할 수 있는데 먼저 '비증식성 당뇨 망막증'의 경우 망막혈관의 누출과 폐쇄에 의한 구조적 변화가 망막 내에 국한돼 나타난다. 초기에는 시력이 심하게 저하되지 않지만 더 진행되면 '증식성 당뇨 망막증'으로 유리체 출혈이 유발되기도 한다. 또 홍채에도 신생혈관이 생겨 녹내장 합병으로 시력장애와 실명을 초래할 수 있다.

진단과 치료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기 발견이다. 병의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을 못 느끼는 경우가 많지만 당뇨병 환자의 40%에서 가벼운 증상의 '당뇨병성 망막증'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력장애가 나타났을 때는 이미 초기단계를 지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뇨병을 앓고 있는 환자는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는 것이 좋다.

정상적인 사람과 황반병성을 앓고 있는 환자가 사물을 볼 때 다르게 보이는 모습(오른쪽).

◆황반변성

나이가 들면서 신체에도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듯이 눈도 마찬가지다.

특히 시력에 매우 중요한 황반부에 이상이 생겨 결국에는 실명도 할 수 있는 무서운 질환이 연령과 관련된 황반변성이다. 최근에는 ‘연령관련 황반변성’이 세계적으로 실명을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이 질환은 50세 이상의 노년층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앞으로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그 발생빈도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황반은 눈 뒤쪽에 위치한 카메라의 필름에 해당하는 망막 신경조직의 중심부위를 말한다. 이곳에는 엽황소가 풍부해 약간 노랗게 보인다. ‘연령관련 황반변성’의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게 밝혀져 있지 않지만 심혈관계질환이 위험인자 중 하나로 알려졌다. 또 흡연과의 연관성도 높아 조사결과에 의하면 흡연이 다른 위험인자에 비해 발병 위험성을 2배에서 5배 정도로 증가시킨다.

‘연령관련 황반변성’의 형태는 건성과 습성 등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건성은 가장 흔한 형태로 망막의 망막색소상피가 위축되는 것을 말한다. 습성은 전체의 10%를 차지하며 망막 밑에 신생혈관이 생겨 황반부에 출혈 등을 일으켜 중심시력에 영향을 준다. 발병 후 2개월~3년 사이에 실명을 초래할 정도로 진행속도가 빠르다.

환자가 느끼는 증상은 초기에는 글자체나 직선이 흔들려 보이거나 굽어져 보인다. 그러다가 결국엔 단어를 읽을 때 글자의 공백이 보이거나, 그림을 볼 때 어느 부분이 지워진 것처럼 보이지 않는 증상을 경험하게 된다. 심한 환자들은 자신은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있으나 아무 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을 때 당혹감을 호소한다. 진단은 시력측정과 안저형광촬영 등을 통해 황반변성의 형태와 진행상태를 진단한다. 일반적으로 시력장애가 시작되면 이전의 시력을 회복하기가 힘들어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하다.

치료법으로는 열레이저를 이용한 '레이저 광응고술'을 통해 습성 황반변성 환자의 10~20%를 치료한다. 다만 열레이저로 눈의 망막아래 비정상 혈관을 태워버리면 주변 망막 조직의 열손상으로 인해 시력손실 등 눈이 손상될 수 있다.

이미 상실한 시력을 회복시킬 수는 없지만 남아 있는 시력을 더 이상 잃지 않도록 보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비쥬다인 치료법'도 활용된다. 이 치료법은 약물을 주사하고 병변부위에 특별한 파장을 갖는 비열성 레이저를 이용해 약물을 활성화시키는 방식이다.

지난 2006년 미국 식품의약국에서 습성 황반병성의 치료제로 공식, 인정을 받은 ‘루센티스 주사치료법’도 있다. 비정상적인 신생혈관 생성을 억제하는 혈관내피세포성장인자항체를 눈 속에 주사해 혈관의 출혈과 신생혈관의 생성을 억제시켜 시력을 회복하는 방법이다.

녹내장일 경우 동물의 모습이 지워져 보인다. 건양대병원 제공

◆녹내장

녹내장은 대부분 뚜렷한 자각증상 없어 시력이 상실될 수 있어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하다. 눈 속의 압력인 안압이 높아서 시신경이 견디지 못하고 죽어가는 질환으로 이 같은 특징을 갖는 다양한 종류의 질환을 모두 녹내장이라고 한다.

‘급성 폐쇄각 녹내장’의 경우에는 급성으로 안압이 증가해 안통과 시력저하, 그리고 두통 등의 분명한 증상을 보인다. 하지만 만성인 ‘원발성 개방각 녹내장’은 대부분 자각 증상을 느끼지 못하고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진행돼 시신경의 대부분이 죽은 다음에야 증상이 갑자기 나타난다.

녹내장의 치료는 약물과 레이저치료, 수술이 있다. 대부분의 경우 약물치료를 처음에 시행하다가 약으로 시신경이 죽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이 되면 레이저나 수술을 시행하게 된다. 그러나 한 번 죽은 신경을 회복시킬 수는 없으므로 앞으로 더 시신경이 죽는 것을 막기 위한 치료가 이뤄진다.

건양대병원 안과 이태곤 교수는 "안질환은 조기발견과 치료가 가장 중요하다"며 "40세 이상 성인은 1년에 1회 정도는 안과에서 녹내장 등에 대한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대전 동구)은 “대전 동구 대신2구역에 대한 조속한 보상과 사업실시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재정난으로 인한 사업조정계획은 충분히 알고 있다”면서도 “대신2구역은 이미 주민들에게 보상이 통지된 상태에서 사업이 중단돼 주민들의 불편과 고통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앞서 임 의원은 지난 17일 대신2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민대표들과 LH공사를 찾아 이지송 LH공사 사장 등 주거환경개선 담당실무자와의 간담회에서 조속한 보상 등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지송 LH 사장은 “LH의 재정난으로 인해 대신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중단된 것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이번 사업조정계획에서 대신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긍정적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충북도내 학교급식이 지역농축산물을 외면하고 있다.

경기도 등 자치단체의 경우 타 지역농산물의 반입을 막고 지역 농산물 등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급식조례안을 제정해 운영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충북도의회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지난해 충북도내 학교급식인원은 초교생 11만843명, 중학생 6만3320명, 고교생 5만9226명, 특수학교 학생 1317명 등 23만4706명이었으며 올해는 초교생 10만4671명, 중학생 6만2836명, 고교생 6만423명, 특수학교 학생 1261명 등 22만9191명에 이르고 있다.

학교급식 식품구입비는 지난해 하반기에 425억 8880만 9000원이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668억 7658만 1000원으로 지난해 하반기보다 57%나 증가했다.

그러나 이처럼 해마다 학교급식에 많은 예산이 사용되고 있음에도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구입비는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구입하는데 사용된 예산은 지난해 하반기의 경우 58억 5124만 4000원으로 전체 식품구입비의 13.7%를 차지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95억 7907만 8000원으로 14.3%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학교급식에 있어 도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비율이 적은 이유는 이를 우선 구입 또는 권장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급 학교에서 영양교사들이 식재료를 구입하면서 원산지 표시만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을 뿐 외지업체나 특정업체의 제품을 장기간 구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등의 근무지침 등이 없는 것도 한 원인으로 보인다.

실제로 충북도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지원대상, 지원방법, 학교급식지원심의위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한 내용만 있을 뿐 지역 농산물에 대해 배려하는 내용은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지사 인증마크인 G마크를 받은 업체만 농수축산물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지자제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와 아산시도 100% 자체 납품하고 있어 대조를 보이고 있다.

현재 충북도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 자원순환형 친환경농업농촌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하고 지난 10일 농정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추진단을 구성했으며 조만간 본격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도는 친환경농산물 유통시스템 구축을 위한 특별대책반을 구성하고 지역농산물유통(로컬푸드) 시스템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세울 것으로 보여 학교급식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만들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에 타 지역 생산 농수축산물 납품을 제한하는 내용을 삽입하면 WTO에 위배돼 넣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학교급식에 관한 문제는 행정적으로만 해결할 수 없고 농협이나 생산자단체, 학교급식운동본부 등의 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쳐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