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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역 신호체계가 좌회전 금지 및 비보호좌회전이 확대된다.

대전시는 정부에서 교통운영체계 선진화방안으로 추진되는 '직진우선원칙'에 입각, 지역 신호체계를 국제적 표준에 맞게 운영하기 위해 좌회전 금지 및 비보호 좌회전 처리를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실제 기존 신호체계는 삼거리 이상 교차로 544개 중 99%(540개)가 좌회전 신호체계를 운영하면서 증가된 교통수요를 감당하지 못한 채 직진차량의 정체로 지역 곳곳에서 교통체증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포화상태에 이른 교통수요 처리비용을 저비용 고효율 관리체제로 전환하고, 신규 시설투자 없이 적은 비용으로 교통소통 증진 및 이용자 편의를 증진한다는 차원에서 신호체계 전환을 단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달부터 탄방네거리와 휴양소네거리 등 2곳을 시범지역으로 선정, 좌회전을 금지시킨다.

또 65개 교차로에 있는 109개소 좌회전 신호를 비보호좌회전으로 운영하고, 연말까지 모두 143개소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장학재단이 7일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등 교육여건과 성과 평가를 통해 '학자금 대출한도 제한 대학' 30개 교를 발표한 가운데 충청지역 4개 대학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교과부는 이들 대학에 한해 2011년 1학기 신입생부터 대학별 학자금 대출한도를 제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4년제 대학교 13개 교와 전문대학 11개 교 등 24개 대학은 제한대출그룹으로, 4년제 대학교 2개 교와 전문대학 4개 교 등 6개 대학은 최소대출그룹으로 각각 분류됐다.

'제한대출그룹'에 포함된 대학의 신입생은 등록금의 70% 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최소대출그룹'에 속한 대학 신입생은 등록금의 30%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단 대학 재학 중에 등록금 전액을 대출해주고 취업 후부터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는 든든학자금(ICL)은 제외된다.

이런 가운데 충북도내에서는 영동대(4년제), 극동정보대학(음성), 주성대학(청원) 등 3개 대학이 제한대출그룹에 포함됐으며 대전충남에서는 4년제인 성민대(천안)가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교과부는 이같은 결과를 수시모집이 시작되는 시점에 발표함으로써 신입생 모집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학교의 전반적인 운영에까지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대학은 대부분 재단측의 투자부족 등 부실운영으로 이 같은 결과가 초래된 것으로 드러나 향후 개선방안이 주목된다.

이에 대해 해당 대학들은 정부의 대학 줄세우기 또는 구조조정의 서막이라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주성대학은 "대학들은 교육역량강화사업의 선정기준에 의거해 대학의 역량을 결집하고 있으나 교과부가 또 다른 대출평가지표를 정한 것은 대학에 대한 일관성 없는 평가를 하는 것"이라며 "특히 대출에 대한 상환능력은 취업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취업률을 가장 높이 배점해야 함에도 재학생 충원률을 50%로 정한 것은 공정한 평가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주성대학은 또한 "수도권대학과 지방대학을 하나의 잣대로 평가하고 줄을 세운 것은 지방대학 발전을 저해하는 비교육적인 처사"라며 "대출제한등급에 해당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대출해주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태수 극동정보대학 총학생회장은 "학생들이 학교 다니는 것조차 힘들어하고 있는 현실에서 학자금 대출 제한을 하면 학생들에게 학업을 포기하라는 것과 같다"며 "정부에서 학생들에게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과부와 한국장학재단은 당초 대출제한 대상대학을 전체 대학교의 15%선인 50개교로 하려고 했으나 대학교육협의회와 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대출제한 대상축소 또는 적용시기 유예요청의견을 수렴하고 제도 도입 첫해인 점을 감안해 10%선인 30개 교로 축소·발표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취업률, 재학생 충원률 등 대표적인 지표들의 2010년 지표값이 공시되는 10월 중에 대출제한 대학을 재평가해 하위 10%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제한 대학에서 제외될 수 있는 기회를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충북 청주율량2지구 내 공동주택용지 분양계약 업체들이 잇따라 토지대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으나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토지대금 징수 작업에 미온적으로 대응,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무리한 사업확장과 부실경영으로 118조의 부채폭탄을 안고 있는 LH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토지대금 징수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데도 지나치게 업체 편의주의적이라는 지적이다.

7일 LH 충북본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2007년 LH는 선수공급계약을 통해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일원 청주율량2지구 내 공동주택 부지를 지역 건설업체인 ㈜대원(대표 전영우)과 선광건설㈜(대표 황원구) 등에 분양했다.

대원은 공동주택 용지 가운데 B-1블럭(4만 9659㎡) 1필지와 C-3블럭(4만 851㎡) 1필지를 각각 581억여 원과 588억여 원에 계약을 체결했고, 선광건설은 C-4블럭(2만 1463㎡) 1필지를 316억 여원에 계약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사들이 토지매입에 따른 중도금과 잔금을 지난 7월 1일까지 납부를 해야 되지만 2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다.

사정이 이렇자 업계에서는 공동주택 부지를 낙찰 받은 업체가 토지대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LH가 지나치게 업체 봐주기에 들어간 게 아니냐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땐 엄청난 이익을 챙기며 또 다른 부동산을 매입하고 불황을 이유로 대금 지급을 미루는 것에 편의를 봐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청주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LH가 택지개발하는 곳마다 낙찰받은 지역의 일부 업체들이 부동산 활성화 바람을 등에 업고 엄청난 이익을 남긴 채 대형 건설사에게 되팔거나 시공사로 선정되는 ‘손 안대고 코푸는’ 식의 행태가 종종 벌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당초 LH가 추구하는 택지의 효율적 개발과 주택난 완화와는 크게 위배되는 것으로 앞으로 건설사들이 지양해야 될 문제이며 LH도 토지대금 등 자금징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원 관계자는 “다음달 분양 예정인 B-1블럭은 토지대금 납부가 끝났지만 내년에 아파트 분양을 계획하고 있는 C-3블럭은 LH와 협의를 통해 일부러 잔금납부를 지연하고 있는 것”이라며 “은행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통한 대출금리나 연체이자가 비슷하기 때문에 내년 봄 분양시기에 맞춰 잔금을 납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LH 충북본부 관계자는 “토지대금의 잔금 납부일이 경과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독촉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업체들이 중도금은 대부분 완납했고 잔금 일부만 남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충북도가 프로축구 상무팀 유치 여부를 이달 중 결정하겠다고 7일 밝혔다.

충북도민프로축구단 창단을 계획중이던 도는 한국프로축구연맹이 3년 내 충북연고 자체 구단 창단 등을 조건으로 도에 상무팀 유치를 제안하자 지난달 26일 도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여론 수렴에 나선데 이어 도내 각계 각층의 의견을 듣고 있다.

이와 함께 도는 오는 10일 상무 유치와 관련한 공청회를 연다. 이 공청회에는 한국프로축구연맹 관계자를 비롯해 축구인, 시민단체 등이 참석해 토론을 벌이게 된다. 이번 토론은 상무 유치와 관련한 내용으로 제한될 예정이다.

도가 토론회를 준비하고 각계 각층의 여론을 수렴중에 있는 가운데 현재까진 도민구단 창단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에서도 도민구단 창단이 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최근 충북도축구협회도 자체 구단 창단이 바람직하다고 도에 답변했다.

강성덕 충북축구협회장은 “언젠가 떠나야 할 상무팀을 유치하는 것보다 도민프로축구단을, 그것도 안된다면 N-리그 팀을 창단하는 것이 좋다는 축구인들의 의견을 도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도가 이달말 상무유치 여부를 결정하더라도 프로축구팀 창단과 관련한 뜨거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무 유치로 결정될 경우 도민 결집이라는 프로축구팀 창단 목적과 어긋남과 동시에 순수 도민구단을 열망한 축구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상무 유치 불가로 결정되더라도 최초 5년간 700억~8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막대한 창단 및 초기 운영비용에 관한 문제와 함께 프로축구에 디비전시스템이 도입될 경우 K-리그팀 창단이 불투명하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또 N-리그로 출범할 경우 최초 도민프로축단 창단 목적에 부합되지 않고 기존 충주 험멜축구단과의 형평성 문제 등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심대평 국민중심연합 대표는 7일 충남도청을 방문해 “세종시설치법의 국회통과를 위해서는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심 대표는 안희정 지사와 접견자리에서 “세종시 설치법 통과를 위해 안 지사가 전력을 다해달라”면서 “조만간 한나라당, 민주당 원내대표와 회동해 세종시설치법 통과에 대한 협조를 구하겠다”고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세종시에 채워야할 내용이 (정부)부처 이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며 “현 시점에서 최소한 정부가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다”라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또 “한나라당 김호연 의원(천안을)이 주장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천안 유치는 쉽지 않은 문제”라면서 “국가 전체적 측면에서도 세종시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입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심 대표는 총리 하마평에 관해서는 “개각 때마다 지나가는 이야기처럼 나온다”며 “총리 이야기를 나와 연관 짓는 것은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라고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심 대표는 충남도청 이전사업과 관련, “과거 국유지였던 도청부지가 현재는 도 소유지”라면서 “도 청사는 1000억 원, 2000억 원을 받아 내 도청이전 사업에 재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안 지사는 “세종시, 내포신도시와 관련해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변화가 필요하다”면서 “다른 시·도의 도청이전 사업의 전례를 볼 때 너무 인색한 면이 있다”고 정부의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