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대·극동정보·주성대학 ‘부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장학재단이 7일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등 교육여건과 성과 평가를 통해 '학자금 대출한도 제한 대학' 30개 교를 발표한 가운데 충청지역 4개 대학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교과부는 이들 대학에 한해 2011년 1학기 신입생부터 대학별 학자금 대출한도를 제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4년제 대학교 13개 교와 전문대학 11개 교 등 24개 대학은 제한대출그룹으로, 4년제 대학교 2개 교와 전문대학 4개 교 등 6개 대학은 최소대출그룹으로 각각 분류됐다.

'제한대출그룹'에 포함된 대학의 신입생은 등록금의 70% 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최소대출그룹'에 속한 대학 신입생은 등록금의 30%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단 대학 재학 중에 등록금 전액을 대출해주고 취업 후부터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는 든든학자금(ICL)은 제외된다.

이런 가운데 충북도내에서는 영동대(4년제), 극동정보대학(음성), 주성대학(청원) 등 3개 대학이 제한대출그룹에 포함됐으며 대전충남에서는 4년제인 성민대(천안)가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교과부는 이같은 결과를 수시모집이 시작되는 시점에 발표함으로써 신입생 모집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학교의 전반적인 운영에까지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대학은 대부분 재단측의 투자부족 등 부실운영으로 이 같은 결과가 초래된 것으로 드러나 향후 개선방안이 주목된다.

이에 대해 해당 대학들은 정부의 대학 줄세우기 또는 구조조정의 서막이라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주성대학은 "대학들은 교육역량강화사업의 선정기준에 의거해 대학의 역량을 결집하고 있으나 교과부가 또 다른 대출평가지표를 정한 것은 대학에 대한 일관성 없는 평가를 하는 것"이라며 "특히 대출에 대한 상환능력은 취업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취업률을 가장 높이 배점해야 함에도 재학생 충원률을 50%로 정한 것은 공정한 평가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주성대학은 또한 "수도권대학과 지방대학을 하나의 잣대로 평가하고 줄을 세운 것은 지방대학 발전을 저해하는 비교육적인 처사"라며 "대출제한등급에 해당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대출해주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태수 극동정보대학 총학생회장은 "학생들이 학교 다니는 것조차 힘들어하고 있는 현실에서 학자금 대출 제한을 하면 학생들에게 학업을 포기하라는 것과 같다"며 "정부에서 학생들에게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과부와 한국장학재단은 당초 대출제한 대상대학을 전체 대학교의 15%선인 50개교로 하려고 했으나 대학교육협의회와 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대출제한 대상축소 또는 적용시기 유예요청의견을 수렴하고 제도 도입 첫해인 점을 감안해 10%선인 30개 교로 축소·발표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취업률, 재학생 충원률 등 대표적인 지표들의 2010년 지표값이 공시되는 10월 중에 대출제한 대학을 재평가해 하위 10%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제한 대학에서 제외될 수 있는 기회를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