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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취득세 감면 종료로 지역 주택시장의 ‘거래 절벽’ 사태가 이어지면서 감면 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비등하다.
특히 지역 부동산업계와 전문가들은 취득세 감면이 거래 실종이나 다름없는 주택시장 활성화 불씨인 만큼 조속한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8일 지역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취득세 감면이 종료된 지난 1일 이후 최근까지 아파트 등 주택 매매 건수는 사실상 ‘제로’에 가까운 수준이다.
서구의 한 공인중개업소는 올 들어 단 한건 아파트 매매가 이뤄졌지만 이마저도 지난해 나온 급매물로 가격을 내려서야 성사됐다.
다른 지역도 비슷한 상황이다.
대덕구의 한 아파트단지 내 공인중개업소 역시 지난달만 해도 1~2건의 매매가 이뤄지고 꾸준하던 거래 문의도 이달 들어 뚝 끊어진 상태다.
중개업소 관계자는 “보통 1~3월은 방학이나 이사 등으로 거래 수요가 많은 편인데 취득세 감면 혜택이 종료되면서 간간이 들어오던 문의조차 없다”며 “집을 내놓는 소유주들도 어차피 거래가 없으니 급할 것이 없다는 입장이고, 집을 구하는 사람역시 취득세 감면 연장을 기다리자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12월 말 현재 대전지역 미분양 아파트는 전월보다 2.8%(43가구) 줄어든 1475가구였고, 일명 '악성'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도 1.8%(13가구) 감소했다.
지난해 9·10대책 시행 이후 미분양 주택은 9월 1596가구에서 10월에는 1412가구로 줄었다.
다만 11월은 노은3지구 민간아파트 분양 등으로 1518가구로 증가했지만 12월 들어 다시 1475가구로 소폭 줄어드는 등 취득세 감면 대책이 주택거래 활성화에 다소 도움이 됐다는 방증이다.
결국 현재 부동산 시장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대로 취득세 감면 시한 연장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지금 사면 손해본다”는 관망세 탓에 주택시장 침체의 골이 깊어지는 형국이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 요구 여론이 팽배하자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등 여야도 취득세 감면 연장 법안을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관련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거래 실종 사태는 여전히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적용 시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1월 임시국회 이후 법안이 조속히 추진되더라도 적어도 최소 1~2개월 거래 공백이 생긴다는 점이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법안 시행 이전에 주택거래 건에 대한 소급 적용이 필요하지만, 가능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해 침체 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또 전문가들은 신규 분양 시장을 비롯한 전반적인 주택시장의 위축이 예상되는 만큼 미분양 양도세 중과 감면이나 전반적인 세제 개편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정재호 목원대 교수는 “부동산 시장은 한번 침체기에 접어들면 외부적인 요인에도 장기화되는 특성이 있다”며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취득세 감면 연장까지 거래 공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비롯해 지방세수 감소에 따른 장기적인 대안으로 다가구 중과세나 보유세 문제 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