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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호 태풍 곤파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도내 5개 시·군이 1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다. 또 태풍 피해 주민들의 생계를 위해 50억 8350만 원의 생활안정자금이 긴급 지원된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16일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태풍 곤파스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서산, 예산, 홍성, 태안, 당진 등 5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다”고 밝혔다.

안 지사는 “지난 16일 대구에서 열린 ‘2010 지역발전주간행사 개막식’에서 만난 이명박 대통령이 조기 재난지역 선포와 추석 전 국가지원을 시행하자고 강조했다”면서 “잠정 피해액과 실태조사를 통해 5개 시·군을 재난피해지역으로 선포한다”고 설명했다.

안 지사는 또 “주택 전파 등의 피해를 본 주민 470가구에 21억 9550만 원, 주 생계수단이 50% 이상 피해를 당한 농·어민 2858가구에 28억 5800만 원 등 총 50억 8350만 원을 추석 전에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 지사는 그러나 “재난지역이 선포된다고 피해 주민의 보상이 더 커지는 것은 아니다”면서 “이는 지방재정규모로 봤을 때 피해 복구 차원에 부담이 크다고 판단돼 국가가 재정적 지원을 좀 더 부담한다는 의미”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한편, 지난 1∼2일 충남 서해안을 휩쓴 태풍 ‘곤파스’로 인한 피해액은 서산시가 421억 34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태안 334억 7000만 원, 당진 124억 4100만 원, 홍성 76억 1300만 원, 예산 70억 3000만 원, 보령 35억 2200만 원 등 총 1101억 70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난 것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충남도 합동조사 결과 집계됐다. 피해에 따른 복구액 소요 규모는 공공시설 363억 200만 원, 사유시설 1643억 8100만 원 등 총 2006억 83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주택이 전파 또는 반파된 470세대를 대상으로 주택 전파 시 1동 당 900만 원, 반파 시 450만 원 씩 총 21억 9550만 원을 긴급 지원하고, 주 생계수단이 50% 이상 피해를 입은 농·어민 2858세대를 대상으로 세대 당 100만 원 씩 28억 5800만 원의 생계비를 우선 지급할 방침이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 70대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짓밟아 중태에 빠트린 소가 뛰쳐나온 증평도축장 우계류사 문. 증평=김상득기자

70대 할머니가 할아버지와 오토바이를 타고 신호를 기다리던 중 도축장을 뛰쳐나온 소에 밟혀 중태에 빠졌다.

괴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7시경 증평군 증평읍 모 도축장 앞 510번 지방도로에서 A(74·여) 씨와 남편 B(78) 씨가 오토바이를 타고 신호대기 중 도축장에서 뛰쳐나온 중량 600㎏ 소에 받혔다.

이 소는 오토바이와 함께 도로에 쓰러진 노부부를 짓밟았고 할머니는 머리와 가슴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중태에 빠졌다.

할아버지는 다리 골절상을 입고 치료 중이다.

사고는 C(54) 씨가 자신의 트럭에 소를 싣고 도축장에 도착해 소를 내리는 도중에 발을 헛디딘 소가 바닥에 고꾸라지면서 곧바로 잠가 놓지 않은 우계류사 문밖으로 뛰쳐나갔다.

소 주인과 일행들이 소 줄을 잡아당기면서 붙들려고 했지만, 몸무게 600㎏이나 나가는 소의 힘을 이기지는 못해 소를 놓친 것이 화근이 됐다.

도축장을 뛰쳐나간 소는 도로상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쓰러진 노부부를 짓밟으면서 큰 부상을 입혔다.

경찰은 소 주인 C 씨의 과실과 함께 영업 전 우계류사를 개방한 이유 등 도축장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증평=김상득 기자 kimsd@cctoday.co.kr

     김황식 감사원장이 신임 총리 후보자로 내정됐다.

임태희 대통령 실장은 16일 “김 후보자는 전남 장성 출신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게 되면 최초의 전남 출신의 국무총리가 된다”며 총리 후보자를 공식 발표했다.

임 실장은 이어 “청와대는 전 국무총리 후보 자진사퇴 이후 인사추천 과정과 인사검증 시스템을 개선했고, 인선작업을 원점에서 시작해 검증하느라 시간이 걸렸다”며 “유력후보 중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김 후보를 최종 결정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임 실장은 특히 “김 후보자가 군 면제 경력으로 인해 정부에 부담을 줄 수 있어 고민했고, 감사원장직을 중도에 사퇴하는데 대해 상당히 많은 부담을 느껴 수차례 총리직을 고사했다”며 “하지만 우리 정부가 공정한 사회를 지향하는 과정에서 무엇보다 흠잡을데 없는 청렴성과 도덕성, 자기 검증이 정책기준에 가장 부합되는 분이라고 생각해 대통령이 직접 후보자를 설득해 확정하게 됐다”고 인선 과정도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과거 감사원장 후보 청문회 당시, 대학원 재학 자녀 학비 부당 소득공제와 가족에게 빌린 2억 원 변제 문제, 병역문제 등을 집중 추궁받은 바 있다.

김 후보자는 1948년 전남 장성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서울고법 부장판사, 광주지방법원장, 법원행정처 차장, 대법관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 제21대 감사원장으로 임명됐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국회는 1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구(區)의회 폐지 조항을 삭제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이 특별법은 재석 의원 213명 중에서 찬성 138명, 반대 43명, 기권 32명으로 가결됐다.

특별법은 구의회 폐지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향후 구성될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개편추진위(이하 행개추위)에서 특별시와 광역시 내 구의회 존폐 문제를 논의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행개추위의 종합기본계획 보고시한을 2012년 6월말로 연기하고 행개추위 위원 중 국회 추천 몫을 8명에서 10명으로, 대통령 추천 몫을 8명에서 6명으로 조정했다. 읍·면·동 주민자치회의 법인화 가능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가 이날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처리함에 따라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시·군·구 통합 등 지방 행정구역 개편 움직임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특별법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담당하는 추진기구 구성과 개편 절차, 국가 지원 방안 등을 정리함으로써 행정구역 개편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여곡절 끝에 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행개추위의 행정체제 개편 작업도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행개추위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 국무총리실장이 당연직으로 참가하고 대통령과 국회,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의 추천을 받은 민간위원 24명이 참여한다.

위원회는 특별시와 광역시 내 자치구와 군의 지위 및 기능에 대한 개편안과 시·군·구 통합 방안, 대도시 특례 등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마련해 2012년 6월 30일까지 국회와 대통령에 보고한다. 위원회는 특별시와 광역시는 그대로 두되 산하 자치구와 군의 지위 및 기능을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도는 존치하되 2014년 지방선거 1년 전까지 도의 지위와 기능 등을 재정립할 예정이다.

시·군·구 통합 절차도 마련됐다.

위원회가 시·군·구 통합 기준을 작성해 공표하면 해당 지역의 단체장과 지방의회 및 주민들이 통합 건의를 하고, 위원회가 통합권고안을 만든다는 내용이다.

이후 행안부 장관이 통합권고안을 해당 지역에 내려주면 통합에 나선 시·군·구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를 통해 통합 여부를 결정하며 국회가 통합 자치단체 설치법을 제정하면 통합자치단체가 출범하게 된다. 읍·면·동에는 해당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가 만들어진다.

행안부는 주민자치회를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하고서 구체적인 구성과 재정 운용 방안 등을 법률로 정할 예정이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임태희 대통령실장이 지난 7월 16일 제출한 의원사직서(경기 성남 분당을) 처리를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아 분당을 재보선은 내년 4월로 넘어가게 됐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6·2 지방선거를 통해 출범한 대전·충남지역 광역·기초의회의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평가다.

과거 밥그릇 다툼에 함몰되거나 개인 이기(利己)를 앞세웠던 이전의 의회와는 달리,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려는 노력이 최근 마무리된 첫 정례회 기간 동안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각종 이해관계에 얽혀 대충 대충 처리하거나 집행부의 ‘거수기’ 역할을 하던 모습이 크게 줄어든 대신, ‘제대로 해보겠다’는 깐깐한 의회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평가에 기인한다.

우선 생색내기용 예산 삭감 분위기가 사라졌다.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6일 ‘대전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운데 무려 72억 원 가량을 삭감하고 예비비로 돌렸다. 지난 5대의회가 2009년 2회 추경 당시 17억 5300만 원을, 2010년 본예산에서는 29억 300만 원을 삭감했던 것과 비교하면 이번 의회는 시의 예산 편성에 대대적으로 칼을 댄 것이다.

예결위 측은 “관행적으로 지원하거나 개선 노력 등이 없는 사업 등에 대해선 과감하게 삭감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귀중한 세금이 누수 되는 것을 막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심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덕구의회는 추경안으로 올라온 통합기금 20억 차입안에 대해 “기금 차입 역시 빚인 만큼 절감예산 차원에서 최대한 차입을 막아야 한다”며 부결시켰다.

앞서 지난 15일 열린 대전시의회 예결특위에서도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의 인건비 부족분 증액과 동춘당 명품화 사업의 부실 우려 등에 대한 시의원의 집중 공세에 관련 국장은 진땀을 빼야 했다.

의원 발의 등 능동적인 의원 활동 모습도 엿보인다.

유성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는 지난 15일 송대윤 부의장의 발의로 ‘복지센터’를 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할 수 있는 ‘복지관’으로 격상시키는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17일 본회의 최종 의결만 남겨놓고 있다.

송 부의장은 “복지센터가 복지관으로 승격되면 센터 운영 예산 7억 원 가운데 절반인 3억 5000만 원을 시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며 “지원된 예산은 각종 생활복지 프로그램 개발에 쓰여 주민 복지 수준을 높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같은 달라진 의회 분위기에 대해 의회 안팎에선 “그동안 광역·기초단체장과 의원 대다수가 같은 정당 소속이어서 견제·감시 기능이 저하됐지만, 이번 의회는 야당 의원들의 입성으로 의회 본연의 제 목소리를 상당부분 찾아가고 있다”며 “의회 내 여·야의 균형이 얼마나 잘 이뤄지는가에 따라, 의회의 활성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