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당초 이달 말 계획했던 전국 414개 사업장에 대한 사업 전면 재조정 발표가 다소 늦어질 전망이다.
26일 국토해양부와 LH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통합해 공식 출범한 지 1년이 되는 이달 30일경 이지송 LH 사장이 인력 감축과 기능 조정 등을 담은 재무 개선을 위한 자구 대책과 사업 재조정 기본방향을 직접 밝힐 예정이었지만 이를 연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토대상인 전국 138개 LH 사업장 가운데 개발 계획을 축소하거나 연기 또는 장기 보류할 택지, 신도시 등의 명단이 일러야 11월 중순께 나온다는 것이다.
이는 국토부와 LH가 118조 원에 달하는 LH의 부채를 줄이기 위한 자구 대책과 사업 재조정, 정부의 지원 방안 등은 내용이 맞물려 있어 LH와 지자체·주민 간, 정부부처 간, 또 정부와 국회 간 협의를 거쳐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처방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발표 시점은 일단 다음달 말로 잡은 것으로 전해졌으나 국정감사 등 국회 일정을 고려하면 정부 간 협의가 쉽지 않은데다 LH가 내부적으로 정한 사업 재조정 계획에 따라 해당 지자체 및 주민과 협의를 거쳐야 함에 따라 지연될 전망이다.
게다가 오는 11월 11~12일 개최되는 서울 G20 정상회의 등을 참작하면 빨라야 11월 중순 이후 발표될 공산이 크다는 게 중론이다.
LH는 애초 총 414개 사업(5억 9400만 ㎡, 사업비 425조 원) 가운데 아직 보상에 착수하지 않은 138개 사업(1억 9800만 ㎡, 143조 원)을 대상으로 개별 지구 여건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시기조정, 단계별 추진, 규모 축소, 사업방식 변경, 장기 사업 보류 등으로 분류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종합대책에는 구체적인 사업 재조정 계획과 주민 피해 최소화 방안, 또 정부 지원책으로 국책 사업에 따른 손실 보전을 위한 LH공사법 개정, 택지 보상 및 공급 가격 체계 변경 등의 내용이 광범위하게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26일 국토해양부와 LH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통합해 공식 출범한 지 1년이 되는 이달 30일경 이지송 LH 사장이 인력 감축과 기능 조정 등을 담은 재무 개선을 위한 자구 대책과 사업 재조정 기본방향을 직접 밝힐 예정이었지만 이를 연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토대상인 전국 138개 LH 사업장 가운데 개발 계획을 축소하거나 연기 또는 장기 보류할 택지, 신도시 등의 명단이 일러야 11월 중순께 나온다는 것이다.
이는 국토부와 LH가 118조 원에 달하는 LH의 부채를 줄이기 위한 자구 대책과 사업 재조정, 정부의 지원 방안 등은 내용이 맞물려 있어 LH와 지자체·주민 간, 정부부처 간, 또 정부와 국회 간 협의를 거쳐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처방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발표 시점은 일단 다음달 말로 잡은 것으로 전해졌으나 국정감사 등 국회 일정을 고려하면 정부 간 협의가 쉽지 않은데다 LH가 내부적으로 정한 사업 재조정 계획에 따라 해당 지자체 및 주민과 협의를 거쳐야 함에 따라 지연될 전망이다.
게다가 오는 11월 11~12일 개최되는 서울 G20 정상회의 등을 참작하면 빨라야 11월 중순 이후 발표될 공산이 크다는 게 중론이다.
LH는 애초 총 414개 사업(5억 9400만 ㎡, 사업비 425조 원) 가운데 아직 보상에 착수하지 않은 138개 사업(1억 9800만 ㎡, 143조 원)을 대상으로 개별 지구 여건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시기조정, 단계별 추진, 규모 축소, 사업방식 변경, 장기 사업 보류 등으로 분류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종합대책에는 구체적인 사업 재조정 계획과 주민 피해 최소화 방안, 또 정부 지원책으로 국책 사업에 따른 손실 보전을 위한 LH공사법 개정, 택지 보상 및 공급 가격 체계 변경 등의 내용이 광범위하게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