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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관심이 늘면서 해마다 관련 예산도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인력 수급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

이 문제는 기본적인 복지 정책 수행은 물론, 올해 급증할 영·유아 보육료 관련 업무, 그리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구청으로 이관되는 교육비 지원 대상자 조사 등으로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20일 대전 각 자치구에 따르면 올해 유성구는 복지 관련 분야에 총 6명이 증원된다.

문제는 이 중 4명은 신규 채용이지만 2명은 현재 타 부서에서 근무 중인 인력을 복지 관련 부서로 전보시켜야 한다는 것.

그럼에도 늘어나는 복지 정책에 대해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유성구 관계자는 “총액 인건비 제도가 인력 증원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결국 다른 부서에서 인력을 빼내 정원을 충당하는 돌려막기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각 구청은 또 과거 건강보험료 납입금으로 파악하던 교육비 지원 조사를 교과부로부터 이관받아 올해 전수조사를 시행해야 한다. 조사 대상은 대전 5개구에 약 4만 3700명.

하지만 이에 대한 인력 지원은 전무하다.

중구 관계자는 “국가 사무를 구청으려 넘기면서 인력이나 장비 지원은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조사가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재산 변동상황을 주기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것도 큰 일”이라고 우려했다.

무엇보다도 올해 떠안게 된 가장 큰 인력 문제는 영·유아 보육료 대상 확대에 따른 업무 증가다.

이에 대해 정부는 내달부터 한달 가량 각 주민센터에 기간제근로자 1명 씩을 지원키로 했지만, 구청에서는 이를 전형적인 탁상·졸속행정이라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1개월은 업무를 배울 수습기간으로도 부족하고, 오히려 인원 추가에 따른 부수 업무만 번거롭다는 것이 이유다.

한 구청 관계자는 “관련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려면 최소 3개월은 필요하다”며 “효용성이 부족한 인력 지원을 현실화 하고, 신청과 처리절차 간소화 등 다른 업무 효율화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민주통합당은 21일로 예정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사진>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둔 20일 이 후보자의 각종 의혹을 부각하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박범계 의원(대전 서을)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법재판관은 장관급이므로 비행기 일등석을 탈 수 있지만, 이 후보자는 한 등급 낮춰서 비즈니스 클래스로 외국을 나갔고, 차액을 개인적으로 받았다는 것을 헌재 관계자들에게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죽했으면 (발권을) 담당했던 국제협력과의 담당 직원은 ‘항공사에 (발권을) 부탁하면서 모멸감을 느꼈다’고까지 말했겠느냐”며 “정말 치졸한 방법이다. 이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권고한다”고 촉구했다.

서영교 의원은 “이 후보자가 이코노미석으로 초청된 것을 비즈니스석 비용으로 냈으니 차액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제출한 영수증이 있다”며 “하지만 해당 티켓은 사용되지 않은 티켓으로 확인됐다”고 증거자료를 제시했다.

박기춘 원내대표도 “이 후보자의 엽기적인 행각과 비위 사실이 ‘점입가경’”이라며 “박근혜 당선인은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위법과 불법을 일삼는 사람에게 기본권 수호를 믿고 맡길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적 개탄과 공직자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는 이 후보자가 청문회장에 서도록 과연 허락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며 “새누리당이야말로 국민적 검증에 발목잡기를 하기보다 무자격자를 조속히 사퇴시키는 것만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여당을 압박했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

“복지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게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대전의 한 구청 직원은 “복지의 확대는 당연한 것이며, 이에 반대할 사람도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일선 자치구의 현실도 모른채 무작정 실행을 강요하면 부작용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정부의 복지 정책 확대에 따라 일선 자치구들이 허덕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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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복지 관련 정책 예산 편성을 정부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등이 일정 비율(60:28:12)로 분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복지 정책이 확대될수록 지자체의 부담도 동반 상승하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는 새 정부가 대선 공약의 실행을 가시적으로 드러내려는 욕심이 강한 만큼, 관련 정책이 속속 추진되면서, 이에 대한 예산을 마련하려는 자치구들의 움직임도 치열하다.

△복지 정책 확대의 핵심, 영·유아 보육료= 노인, 장애인, 아동, 교육 등 여러 복지 관련 항목 중 올해 복지 예산 확대의 가장 큰 요인은 영·유아 보육료 분야다. 다른 분야의 예산 규모가 전년과 크게 변동되지 않은 반면, 보육료는 대상 범위가 0~5세 영·유아 중 소득 하위 70%까지에서 전체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대전시 자치구들의 경우 올해 예산 중 복지비 비율이 48~56%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중 영·유아 보육료가 절반 가까이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커진 것이다.

이번 보육료 인상으로 각 자치구들이 추가로 마련해야 할 재원은 적게는 12억원에서 많게는 23억원에 이른다.

한 구청 관계자는 “일반회계가 2000억원이 넘어도 고정비와 경상비 등을 제외하면 가용 자원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구청장 재량비가 연 100억원도 안되는 현실에서 20억원이 갑자기 늘어난 것은 큰 부담”이라고 토로했다.

어려운 사정은 대전의 모든 구청이 마찬가지지만 영·유아 비율이 높은 유성구와 서구가 특히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실제 올해 초 기준 영·유아 수를 보면 중구가 1만 4187명인데 비해 유성구는 2만 2227명으로 40% 이상 많다.

다른 구청 관계자는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법정 의무 경비 마련에도 전전긍긍하는 상황에서 정부 정책에 수반하는 복지예산까지 마련하기가 여간 벅찬 것이 아니다”면서 “현재로서는 추경에 의존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성토했다.

△정부 부담률 확대가 유일한 대안= 사회의 흐름을 볼 때 복지의 확대는 필요적 사안이다. 그러나 현재처럼 지자체가 이에 대한 일정 부담을 안고 간다면 정책 확대에 따른 부작용도 늘어날 것이 자명하다. 한 구청 관계자는 “도로나 하천 정비, 환경 개선 등도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사항인데, 부족한 예산으로 어떻게 배분하라는 것이냐”며 “복지정책도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지만 지원 대책이 없으면 구청 입장에서는 어려울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즉 궁극의 해결책은 지자체와 정부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각 구청에서는 현재 60:28:12(정부:광역:기초)인 복지비 분담 비율 중 급한 대로 정부 비율을 70%까지만이라도 올려야 당장 해결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올해 늘어난 복지비를 마련하기 위해 다른 곳에서 진행될 구민 서비스를 줄여야 할 판”이라며 “지금의 지방세 체제에서는 복지 예산의 정부 부담율을 90% 이상으로 확대시켜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국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복지비에 대한 정부 부담률 인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민주통합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사진)이 국제비즈니스과학벨트 부지매입비를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발언에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장관은 지난 18일 새누리당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과학벨트 부지매입비와 관련 “올해 상반기 내에 부지매입비 확보 방안을 마련해서 2014년 예산에는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보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과학벨트 부지매입비의 추가경정예산 반영을 고려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이날 대전에서 열린 당 비대위 민심간담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탄식과 반성을 해야 할 사람이 오히려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얘기하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라며 “반성은커녕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것은 어이없는 일”이라고 토로했다.

또 “어차피 이 장관은 곧 임기가 끝나 내년도 예산에 관여할 수도 없다”며 “당장 사업 정상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사태해결을 위해 정치권과 과학기술인 간 연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의원은 “과학기술인하고도 교감을 나누고 있다”며 “과학기술인도 자신의 목소리를 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또 이 의원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측 인사하고도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영준 기자 kyj85@cctoday.co.kr

여야가 오는 24일부터 열리는 1월 임시국회를 대비해 전략 구상에 들어갔다. 새누리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지난 총·대선을 치르면서 제시됐던 공약의 입법화 등에 총력을 기울이며 ‘박근혜 정부’의 출범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민주통합당은 여당에 협력할 것은 협력하되 야당으로서 지적할 부분에 대해선 분명히 짚고 가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여야는 쌍용차 국정조사 실시를 둘러싼 이견으로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4대강 사업 논란과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 인사청문회,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등을 놓고 벌써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하는 충청권의 주요 현안도 산적해 있어 지역 정가와 관가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는 세종시특별법 개정안과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 태안유류피해특위 재가동 등이 꼽힌다.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세종)와 국회의원 155명이 공동발의한 세종시 특별법은 지난해 말 열린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행정안전부와 일부 여당 의원들의 반대로 통과가 무산됐다. 현재 이 법은 상임위에 발목이 묶여 있는 상황이다.

이해찬 전 대표는 충청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여러 차례 세종시 정상 건설을 약속한 만큼 즉시 특별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새누리당과도 다시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시 정상추진 충청권비상대책위원회, 균형발전 지방분권 충청권연대 등 충청권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 국무총리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수위가 확고한 의지와 로드맵을 제시하고 새 정부도 행정도시 정상건설과 직결된 세종시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강창희 국회의장 등이 발의해 놓은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도 처리가 시급한 사안이다. 필요에 의해 도청을 이전할 때 이전 비용을 정부가 전액 지원하고, 기존 도청사를 국가에 귀속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안의 골자이다. 이 법이 통과돼야만 내포신도시 건설과 대전의 옛 도청사 부지를 활용한 원도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박 당선인도 대선 공약을 통해 내포신도시는 물론 옛 도청사에 대한 국고 지원을 누차 강조한 바 있어 이번 국회에서 도청이전특별법이 통과될지 주목된다.

지난해 말 활동시한 연장 불발로 해산된 국회 태안유류피해대책특별위원회도 이번 국회를 통해 재가동해야 한다. 유류피해특위 위원이었던 민주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은 지난 16일 충남도청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새누리당과 태안특위 재가동에 대해 이미 합의를 했다“며 “1월 임시회가 열리면 유류특위 구성안을 본회의에서 상정·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유류특위 구성안이 처리되면 빠르면 이달 중 올해 첫 회의를 열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출석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피해복구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새누리당이 지난 1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부지매입비 확보 문제를 ‘주요 국정과제 추진 상황 점검 안건으로 상정돼 이번 임시국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논의될지 귀추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