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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을 위한 여·야 정당과 민간 전문가들의 기본안이 내년 1월 15일까지 마련된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유선진당 등 여·야 3당 대전시당 위원장들과 각 당이 추천한 3인으로 구성된 ‘대전선거구증설협의회’는 14일 대전시청에서 1차 회의를 열고 대전 선거구 증설을 위한 3가지 안에 합의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민정 협의체 명칭을 '대전시 선거구 증설협의회'로 정하고 내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 활동을 하기로 했다.

또 민간 위원으로 위촉된 3명의 전문가들과 협의해 내년 1월 15일까지 선거구 증설을 위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기존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사례 연구를 통해 대전의 선거 증설에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 윤석만 대전시당 위원장은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 앞서 “협의회를 통해 대전의 정치적 입지가 확대되는 첫 걸음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범계 대전시당 위원장은 “세종시설치법의 국회 통과로 세종시 국회의원이 선출될 것으로 기대되는데 다, 대전에서도 의석 한 석이 늘어나는 것은 대전·충청권으로 볼 때 의미심장한 일”이라며 “현실적인 합의를 통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선진당 권선택 대전시당 위원장은 “선거구 증설을 위한 행정구역 조정은 주민 편의와 정치적 합의라는 이중의 요구조건이 충족돼야 하는 어려운 일”이라며 “입장 차이에 따른 서로의 작은 목소리를 줄이고 대의를 위해 하나된 목소리를 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당은 비공개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목원대 장수찬 교수, 배재대 정연정 교수, 한서대 심문보 교수 등 각 당이 추천한 전문가들이 객관적 기준을 세우면 대전시와 해당 자치구에서 진행 중인 행정구역 조정에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정치권은 전문가들이 세운 기준안을 바탕으로 여론을 모아 중앙 정치권을 압박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 민주당 대전시당 생활정치실현위원회가 14일 대전엑스포과학공원 컨벤션센터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활성화 지원 제1차 정책개발 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박범계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을 비롯한 패널들이 '중·소·벤처기업 성실실패 인증제도 도입 시급하다'를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허만진 기자 hmj1985@cctoday.co.kr

성실하게 중소·벤처기업을 운영했다면, 결과가 나쁘더라도 기업인의 개인 보증 부분에 대해 ‘면책’을 시켜주는 ‘중소·벤처기업 성실실패 인증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대전시당 생활정치실현위원회가 14일 대전엑스포컨벤션웨딩홀에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박범계 대전시당 위원장은 “창업과 기술개발, 상품화, 마케팅 단계에서 대표이사 개인보증과 금융기관 대출을 받았고 성실히 기업을 운영했지만 결과적으로 부도가 났다면, 공정한 심사를 통해 개인 보증 부분은 면책을 줘 재기의 기회를 마련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수많은 중소·벤처기업인들이 아이디어와 기술만 믿고 기업을 창업하지만 현실적인 상황 때문에 모든 책임을 개인이 지고 파산하는 경우가 너무 많지만, 이를 보호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성실실패 인증제 도입을 통해 실패 걱정과 가산 탕진의 두려움 때문에 망설이는 수많은 청년 벤처기업 창업가들의 두려움을 제거해 적극적 창업을 유도해야만 결과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해내는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인증제 도입은 자칫 불성실한 기업인을 양성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공정한 심사를 맡을 가칭 ‘국가지식산업심사평가원’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민주당 대전시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로 구성된 생활정치실현위원회는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다양한 정책을 개발, 실천하겠다”는 취지로 지난달 8일 발족했으며, 이날 첫 정책개발 토론회을 개최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새로운 지방의회가 출범한지 채 6개월도 지나지 않아 충북도내 곳곳에서 의원들의 위법사실은 물론 부적절한 언행이 잇따르면서 지방의회의 도덕불감증을 지적하는 목소리와 함께 자질론이 대두되고 있다.

◆지원금 편취에 음주 뺑소니

14일 경찰에 따르면 충북도의회 최병윤(민주당·음성) 의원이 임시휴업을 했다고 속여 노동부로부터 지원금을 부당하게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최 의원은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 간부들과 짜고 지난 2004년부터 올 1월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대전지방노동청 충주지청에 허위 휴업신고서를 제출한 뒤 47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의원은 노동부에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치 않고 일시 휴업을 할 경우 직원 수만큼 40만~70만 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최 의원은 지역내 재력가로 알려져 도덕적 비난을 사고 있다. 경찰은 최 의원 등에 대해 추가 조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으로 결과가 주목된다.

이에 앞서 지난 7월 17일 충주시의회 이종구(한나라당) 의원은 선출된 지 불과 20일도 안돼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했다가 경찰에 입건됐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3시 40분 경 음주운전을 하다가 충주대학교 앞 사거리에 주차된 봉고차를 추돌한 뒤 그대로 도주한 혐의다.

사고 직후 이 의원은 자신의 아들을 불러 사고 수습을 하게 한 뒤 사라졌다가 오후 12시 40분 경 경찰에 출석해 음주측정을 받은 결과 0.027% 혈중알코올 농도가 나왔으나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적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혐의와 함께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부적절 언행

때와 장소를 고려치 않은 의원들의 부적절한 언행도 세간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지난 10일 충북도의회에선 예산결산위원회에 참여한 후배 의원에게 다른 상임위 소속 선배의원이 고성과 욕설을 쏟아내는 촌극이 벌어졌다. 이날 도의회 박문희(민주당) 의원은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본인의 지역구 사업을 위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자 예결위원장을 맡고 있는 B 의원을 찾아가 막말을 퍼부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의회 안팎에서는 선후배 관계를 떠나 특정사안을 위해 예결위 고유의 권한을 침범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며, 특히 관계공무원들이 모두 지켜보는 자리에서 이러한 언행을 보인 것은 의원으로서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앞서 지난 3일에는 청주시의회 김영근(민주당) 의원이 공개석상에서 여성비하 발언을 해 물의를 일으켰다. 김 의원은 예산심사 과정에서 흥덕구 운천동 인공폭포 철거건과 관련해 "여자도 10년을 보면 지겨운 데 20년이 다 된 인공폭포를 왜 철거하지 않느냐"고 발언했다 비난이 일자 뒤늦게 사과하며 진화에 나섰다.

이와 관련 한 지역인사는 "공인으로서 말이나 행동에 누구보다 더 신중해야할 의원들이 위법행위나 부적절한 언행을 일삼는 것은 자질의 부족함을 만방에 알리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지방의회 스스로가 성숙하기 위한 자정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인사는 또 "이같이 문제를 일으키는 의원들의 지방의회 진출을 막기 위해 견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은 소속당이나 이념과 무관하게 성역없는 비판을 해야하는 데 그렇지 못해 순수성을 의심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중소기업청은 한국장애경제인협회와 함께 15일 오전 11시30분 서울 르네상스호텔에서 전국 장애인기업 CEO 및 수상자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5회 전국장애경제인대회’를 개최한다.

우수 장애기업인들을 격려하고 도약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대회에서는 어려운 기업여건을 극복하고 경영혁신을 이룬 우수 장애인기업 CEO 23명에게 지식경제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 노동부장관, 중소기업청장 표창 등이 수여된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충남도의 문화·관광자원의 저력을 보여준 ‘2010대충청방문의 해’가 우리에게 던진 화두는 단연 ‘지속가능한 발전’이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케 하기 위한 필수조건은 ‘다시오고 싶은 문화·관광의 도시 충남’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이다.

충남의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그 지역에 담겨진 이야기를 개발·발전시키고 지역공동체가 지닌 삶과 문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시키는 것이 관건이다.

◆시·군이 중심이 되는 축제, 안정적이고 연속성있는 사업계획 수립돼야

단기적으로 가장 시급히 선결돼야 할 사안으로 도 중심의 문화·관광산업 구조를 탈피해 시·군단위의 수준으로 확산, 보다 다양하고 섬세한 지역축제로 이어나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올 한해가 ‘2010대충청방문의 해’였다면 내년부터는 각 시·군이 주체가 돼 이번 사업의 성과를 지역수준으로 정착화 시키는 단계가 돼야 한다.

특히 ‘2010대충청방문의 해’ 사업이 문화·관광상품이라는 소프트 자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만큼 이들 상품의 안정적 운영체제 구축은 중요하다.

도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문화·관광상품의 안정적 운영이 없다면 관광홍보와 여행사들의 상품판매에 어려움이 생길 것이며 이는 관광객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관광객 감소는 수익성을 저하시키고 지역문화의 관광자원화에 대한 기대와 투자를 감소시키는 악순환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안정적 운영에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국내시장을 벗어나 해외시장에 대한 구매력을 높이기 위해 관광상품의 연속성도 중요하다. 해외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최소 몇 개월이 넘는 사전홍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장기적이고 연속성있는 사업계획이 수립돼야 한다. 그러나 충남도의 문화·관광상품 실행여부가 대부분 도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안정적인 예산의 승인과 집행이 선결돼야 한다.

◆‘느림’ 이미지 적극활용, 백제·내포문화권 등 네트워크 구성 필요

충청권의 ‘느림’ 이미지에 대한 전략적 활용도 요구된다.

양광호 공주영상대 교수는 “올해 한국관광학회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외지인이 충청권을 볼 때 ‘느리다’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느림’의 이미지를 관광산업과 연계시키기 위해 ‘슬로우시티’ 등 우리 지역에 맞는 기본 콘셉트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역공동체의 전형적인 삶의 이미지인 ‘느림’을 관광상품과 연계해 디지털 시대의 ‘빠름’에 지친 사람들의 수요를 창출하는 전략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장기적인 전략으로 백제문화권과 내포문화권의 문화자원 및 관광인프라와 긴밀한 네트워크 구성도 절실하다.

이를 위해서는 도내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각종 문화산업을 효율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이유로 충남도가 충남문화재단(가칭)의 설립계획을 발표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도내 문화·관광상품의 효과적인 연계를 통해 지역간 상생발전할 수 있는 종합운영체제가 구축된다면 충남도의 문화·관광산업의 경쟁력은 배가될 것이다.

올해 ‘2010대충청방문의 해’는 종료되지만, 한국을 넘어 세계적 문화·관광도시로 재탄생하기 위한 충남도의 승부는 이제부터 시작이다.<끝>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