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쉽게 부도맞은 기업인 재기기회 줘야”

    

	▲ 민주당 대전시당 생활정치실현위원회가 14일 대전엑스포과학공원 컨벤션센터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활성화 지원 제1차 정책개발 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박범계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을 비롯한 패널들이 '중·소·벤처기업 성실실패 인증제도 도입 시급하다'를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허만진 기자 hmj1985@cctoday.co.kr

성실하게 중소·벤처기업을 운영했다면, 결과가 나쁘더라도 기업인의 개인 보증 부분에 대해 ‘면책’을 시켜주는 ‘중소·벤처기업 성실실패 인증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대전시당 생활정치실현위원회가 14일 대전엑스포컨벤션웨딩홀에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박범계 대전시당 위원장은 “창업과 기술개발, 상품화, 마케팅 단계에서 대표이사 개인보증과 금융기관 대출을 받았고 성실히 기업을 운영했지만 결과적으로 부도가 났다면, 공정한 심사를 통해 개인 보증 부분은 면책을 줘 재기의 기회를 마련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수많은 중소·벤처기업인들이 아이디어와 기술만 믿고 기업을 창업하지만 현실적인 상황 때문에 모든 책임을 개인이 지고 파산하는 경우가 너무 많지만, 이를 보호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성실실패 인증제 도입을 통해 실패 걱정과 가산 탕진의 두려움 때문에 망설이는 수많은 청년 벤처기업 창업가들의 두려움을 제거해 적극적 창업을 유도해야만 결과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해내는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인증제 도입은 자칫 불성실한 기업인을 양성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공정한 심사를 맡을 가칭 ‘국가지식산업심사평가원’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민주당 대전시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로 구성된 생활정치실현위원회는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다양한 정책을 개발, 실천하겠다”는 취지로 지난달 8일 발족했으며, 이날 첫 정책개발 토론회을 개최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